• 최종편집 2021-1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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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안전한 드론의 시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김천, 국민의힘)이 드론 사용사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방재, 측량, 재난‧재해 등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16년 대비 4배 이상 급격히 증가(’16.12월 1,030개 → ’21.6월 4,215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하여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체 안전수준 제고와 드론업무 일원화에 따른 안전데이터 통합관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드론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1-11-11
  • 경북도, '청소년 피어나다' 청소년 페스티벌 열어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경북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시군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청소년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페스티벌은 경북도와 김천시가 주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박태준 웹툰 작가의 온라인 특강을 비롯해 동아리경연, 도전온(on-line) 골든벨, 경북청소년 정책토론회 기조강연, 전용준 캐스터와 클템 해설위원이 진행한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대회 등 다채롭게 구성돼 진행됐다. 지역 시군을 대표하는 동아리들의 경연에는, 공연과 체험 2개 부문으로 총 23개(공연13, 체험10)팀이 영상출품 등의 형태로 참여했으며, 부문별로 여성가족부장관상, 도지사상, 시장상이 각각 시상됐다. 공연부문에는 꼭두각시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경주의 리틀예인무용단이 여성가족부장관상, 영천의 M.F.(댄스)팀이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또, 체험부문에서는 친환경아이템 체험 등을 소개한 구미의 인터러뱅(과학)과 포항 Mathmaker(수학)가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상, 도지사상을 받게 됐다. 이날 행사장 일대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리그오브레전드(LOL)’를 겨루는 e-스포츠 대회의 열기로 가득 찼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결승경기를 치루는 청소년들만 참석했지만, 각 지역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은 랜선 너머로도 감지될 만큼 뜨거웠다. e-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구미의 신조팀은 “다른 팀도 잘 했지만, 우리 팀이 더 잘해서 우승한 것 같다”라며 기쁜 심경을 표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에 취소되었던 행사를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개최해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응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11-01
  •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등 42명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수상
    김제덕 선수, 지역사회발전 부문 수상 경북도는 22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시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기념식은 취소하고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경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했다. 시상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수상자 가족들은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상식을 시청했다. 도민상 수상자는 경북도와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엄격한 현지 조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극복, 일자리 창출, 감동 경북, 지역사회발전 등의 부문에 총 42명을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 부문에는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이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과 코호트 격리 시설에 대한 환자 처방 협조 등 코로나 감염병 확산 저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권자연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간호사는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과 전담병원의 효율적인 병상 운영에 기여한 공를 인정받았다. 유동대 적십자봉사회 경상북도협의회 고문은 적십자봉사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지역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공를 인정받았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는 배선봉 산동금속공업 대표이사가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최근 2년간 총 67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써 온 공로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감동경북 부문에는 송인기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장이 경북 23개 각 지회를 지휘 통솔해 대국민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등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선정됐다. 박옥연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장은 지역 정화활동, 자연보호운동 조직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소독 등 지역의 자연보호를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해 지역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예천군의 김제덕 선수를 비롯한 36명은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42명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 상영돼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공헌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도민상 수상자 여러분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해 오신 공적은 두고두고 조명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축하했다. 또한, “민선7기 4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변함없는 열정으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996년에 10월 23일을‘경상북도민의 날’로 제정했다.이 날은 서기 675년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 20만 대군을 격퇴하여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은’ 이를 기념해 매년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경북도의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도민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 뉴스종합
    • 경북도
    2021-10-22
  • 박판수 도의원, 독도의 명확한 영토주권 교육 필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대한민국 땅" 경북도의회 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사진,김천,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 시 “독도는 우리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독도교육에는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문화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독도 교육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는 슬로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및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는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14일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일반 도민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독도 교육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슬로건을 대대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조례를 동시에 발의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영토주권을 보다 명확히 주장하도록 교육하여 나라사랑과 독도사랑의 밑받침을 든든히 하며,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뉴스종합
    • 정치
    • 지방의회
    2021-10-11
  • "수백억들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또 다시 새 제품 개발한다고?"
    장착 보조금 예산 581억원 투입. 현재 장착률은 99.9%인데 새 제품?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운행기록자료 제출률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보조금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거나, 구매비용 부담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김천)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률이 99.9%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동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했다. 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1년부터 4년간 581억원의 장착 보조금을 투입해 운행기록장치를 보급했다. 지난 7월 기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률은 99.9%에 달한다. 그러나,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와 높은 장착률에도 2012년~2020년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건수는 54,249건에 달했다. 특히, 2012년 4,796건이었던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2020년 6,855건으로 2,059건(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운행기록자료 제출은 버스에만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이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 강화방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급형 모바일-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 진행 중이며, 이후 시제품을 통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본격적인 보급 단계와 장착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다면서, 새 제품의 가격이 10만원 내외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단의 행위에 대해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보다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의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협업을 추진한 바 없다고, 송 의원에게 보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므로,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先제도 개선 - 後예산 투입으로, 국민들 눈 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1-10-08
  • 경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김천시.고령·영덕·봉화군'
    경북도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도선정 공모사업’에 김천시, 고령군, 영덕군, 봉화군 등 4개 시․군이 선정되어, 총 국비 3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켜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공모방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사업별 사전검증과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국 13개 시․도 39개소가 최종선정 됐으며, 경북도는 김천시 등 4개 시군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전국 39개소 선정 (51곳 신청 중 12개소 탈락), 경북 4개소 신청 모두 선정 사업의 주요내용은 김천시는 평화남산동일대(109,000㎡) 지역포괄케어 서비스공간 조성, 실버커뮤니티 교류공간 제공,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시도한다. 고령군은 다산면 평리리일대(133,915㎡) 주민 어울림센터, 공유센터, 특화가로 조성을 통한 골목상권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영덕군은 영해면 성내리 일원에(150,000㎡) 3.1만세시장 주변 및 예주읍성일원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거리정비, 창업상권활성화 센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해 도시활력과 공동체 회복을 모색한다. 봉화군은 봉화읍 내성리일원에(149,000㎡) 주민들의 자율적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센터,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등 시장환경 정비, 주택가 일원의 포장정비, 가로등, cctv 설치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 등 생활인프라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48억원(국비 320, 지방비 213, 부처연계등 1,315)이 투자되어 1,15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점차 쇠퇴하는 도시에 쾌적한 마을분위기 조성과 도시경쟁력을 회복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년초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시군과 협력하여 착실하게 준비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 2차 공모가 10월부터 시작 된 만큼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30

실시간 김천 기사

  • "보다 안전한 드론의 시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김천, 국민의힘)이 드론 사용사업체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방재, 측량, 재난‧재해 등 드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16년 대비 4배 이상 급격히 증가(’16.12월 1,030개 → ’21.6월 4,215개)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개정은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신청과 사업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드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하여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체 안전수준 제고와 드론업무 일원화에 따른 안전데이터 통합관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드론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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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국회정당
    2021-11-11
  • 경북도, '청소년 피어나다' 청소년 페스티벌 열어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경북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시군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청소년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페스티벌은 경북도와 김천시가 주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박태준 웹툰 작가의 온라인 특강을 비롯해 동아리경연, 도전온(on-line) 골든벨, 경북청소년 정책토론회 기조강연, 전용준 캐스터와 클템 해설위원이 진행한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대회 등 다채롭게 구성돼 진행됐다. 지역 시군을 대표하는 동아리들의 경연에는, 공연과 체험 2개 부문으로 총 23개(공연13, 체험10)팀이 영상출품 등의 형태로 참여했으며, 부문별로 여성가족부장관상, 도지사상, 시장상이 각각 시상됐다. 공연부문에는 꼭두각시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경주의 리틀예인무용단이 여성가족부장관상, 영천의 M.F.(댄스)팀이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또, 체험부문에서는 친환경아이템 체험 등을 소개한 구미의 인터러뱅(과학)과 포항 Mathmaker(수학)가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상, 도지사상을 받게 됐다. 이날 행사장 일대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리그오브레전드(LOL)’를 겨루는 e-스포츠 대회의 열기로 가득 찼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결승경기를 치루는 청소년들만 참석했지만, 각 지역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은 랜선 너머로도 감지될 만큼 뜨거웠다. e-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구미의 신조팀은 “다른 팀도 잘 했지만, 우리 팀이 더 잘해서 우승한 것 같다”라며 기쁜 심경을 표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에 취소되었던 행사를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개최해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응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11-01
  •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등 42명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수상
    김제덕 선수, 지역사회발전 부문 수상 경북도는 22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시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기념식은 취소하고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경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했다. 시상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수상자 가족들은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상식을 시청했다. 도민상 수상자는 경북도와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엄격한 현지 조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극복, 일자리 창출, 감동 경북, 지역사회발전 등의 부문에 총 42명을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 부문에는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이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과 코호트 격리 시설에 대한 환자 처방 협조 등 코로나 감염병 확산 저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권자연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간호사는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과 전담병원의 효율적인 병상 운영에 기여한 공를 인정받았다. 유동대 적십자봉사회 경상북도협의회 고문은 적십자봉사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지역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공를 인정받았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는 배선봉 산동금속공업 대표이사가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최근 2년간 총 67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써 온 공로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감동경북 부문에는 송인기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장이 경북 23개 각 지회를 지휘 통솔해 대국민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등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선정됐다. 박옥연 자연보호경주시협의회장은 지역 정화활동, 자연보호운동 조직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소독 등 지역의 자연보호를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해 지역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예천군의 김제덕 선수를 비롯한 36명은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42명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 상영돼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공헌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도민상 수상자 여러분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해 오신 공적은 두고두고 조명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축하했다. 또한, “민선7기 4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변함없는 열정으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996년에 10월 23일을‘경상북도민의 날’로 제정했다.이 날은 서기 675년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 20만 대군을 격퇴하여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은’ 이를 기념해 매년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경북도의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도민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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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1-10-22
  • 박판수 도의원, 독도의 명확한 영토주권 교육 필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대한민국 땅" 경북도의회 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사진,김천,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 시 “독도는 우리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독도교육에는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문화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독도 교육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는 슬로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및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는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14일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일반 도민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독도 교육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슬로건을 대대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조례를 동시에 발의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영토주권을 보다 명확히 주장하도록 교육하여 나라사랑과 독도사랑의 밑받침을 든든히 하며,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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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 "수백억들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또 다시 새 제품 개발한다고?"
    장착 보조금 예산 581억원 투입. 현재 장착률은 99.9%인데 새 제품?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운행기록자료 제출률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보조금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거나, 구매비용 부담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김천)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률이 99.9%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동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했다. 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1년부터 4년간 581억원의 장착 보조금을 투입해 운행기록장치를 보급했다. 지난 7월 기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률은 99.9%에 달한다. 그러나,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와 높은 장착률에도 2012년~2020년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건수는 54,249건에 달했다. 특히, 2012년 4,796건이었던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2020년 6,855건으로 2,059건(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운행기록자료 제출은 버스에만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이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 강화방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급형 모바일-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 진행 중이며, 이후 시제품을 통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본격적인 보급 단계와 장착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다면서, 새 제품의 가격이 10만원 내외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단의 행위에 대해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보다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의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협업을 추진한 바 없다고, 송 의원에게 보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므로,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先제도 개선 - 後예산 투입으로, 국민들 눈 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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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경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김천시.고령·영덕·봉화군'
    경북도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도선정 공모사업’에 김천시, 고령군, 영덕군, 봉화군 등 4개 시․군이 선정되어, 총 국비 3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켜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공모방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사업별 사전검증과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국 13개 시․도 39개소가 최종선정 됐으며, 경북도는 김천시 등 4개 시군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전국 39개소 선정 (51곳 신청 중 12개소 탈락), 경북 4개소 신청 모두 선정 사업의 주요내용은 김천시는 평화남산동일대(109,000㎡) 지역포괄케어 서비스공간 조성, 실버커뮤니티 교류공간 제공,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시도한다. 고령군은 다산면 평리리일대(133,915㎡) 주민 어울림센터, 공유센터, 특화가로 조성을 통한 골목상권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영덕군은 영해면 성내리 일원에(150,000㎡) 3.1만세시장 주변 및 예주읍성일원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거리정비, 창업상권활성화 센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해 도시활력과 공동체 회복을 모색한다. 봉화군은 봉화읍 내성리일원에(149,000㎡) 주민들의 자율적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센터,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등 시장환경 정비, 주택가 일원의 포장정비, 가로등, cctv 설치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 등 생활인프라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48억원(국비 320, 지방비 213, 부처연계등 1,315)이 투자되어 1,15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점차 쇠퇴하는 도시에 쾌적한 마을분위기 조성과 도시경쟁력을 회복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년초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시군과 협력하여 착실하게 준비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 2차 공모가 10월부터 시작 된 만큼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30
  • '혁신도시형 재테크 아파트 특공' 공공기관 직원 대구·경북 315명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대구 157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송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소방대 92%, 터널 화재 ‘골든타임’ 내 도착 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 김천)은 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고 발생 시 전체 터널의 92%가 ‘골든타임’인 7분을 지킬 수 없어 2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사고 발생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총 1,090개의 터널(상·하행선 포함) 중 92%인 1,002개소가 골든타임인 7분(소방청의 화재 사고 발생 시 기준) 이내에 소방대가 도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터널별 소방대의 도착시간을 측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터널 화재 사고 발생 시 소방대의 터널 도착시간은 평균 12.5분이며, 고속도로의 비상 진입로 거리에 따라 1분~19분으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시간마저도 도로공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터널과 소방대간 도착 시간을 임의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 상황에 따라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공근터널,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금남터널,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 5터널, 6터널 등 산악 지대에 위치한 8개의 터널들은 19분 도착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의 위험 요인 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2011년~2020년)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1,23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12명의 사망자와 7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37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 당했다. 송언석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고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소방대의 신속 도착 후 화재 진압 만이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공사는 터널별 소방대 도착 시간을 인터넷 길찾기가 아닌 정확한 실측으로 파악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터널 사고 안전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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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09-19
  • '기업 소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 모색'
    "부정적 인식 강한 ‘접대비’ 용어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 송언석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김천)은 29일, ‘기업활동 촉진 4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손금산입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2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33.2%)이라는 응답이 긍정적(7.2%)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접대비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접대비’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관련 소비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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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국민의힘 경북도당 '송언석 의원' 복당 의결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7일 오후 2시 도당회의실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재)를 개최하고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날 경북도당에 따르면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피해자들과 사무처당직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자숙의 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피해를 입은 당직자분들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의 뜻을 전한 바 대통합의 차원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복당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4월,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로 마련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직자에게 ‘폭언 및 폭행’ 논란으로 뒤늦게 시안하며 파문이 커지면서 중징계가 예고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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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경북도, 미래 첨단디지털 물류서비스 본격 시동
    디지털뉴딜 정책 대응, 자율운송기(로봇․드론) 물류배송 실증 경북도는 24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영남대학교,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SK플래닛, 니나노컴퍼니 등 8개 기관이 모인 가운데 ‘2021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2021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지방비 20억 원 투입해 김천에서 자율운송기인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물류배송을 실증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 사업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코디네이터 역할로 전체 사업을 운영․관리하며, 영남대학교는 물류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민간기업인 SK플래닛은 실증을 총괄하고 니나노컴퍼니가 드론과 로봇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구축된 스마트물류센터의 테스트베드와 연계해 실증을 지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격관제 데이터 표준체계를 도입한다. 이로써 도심지의 물류 정체와 관련 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물류비 절감과 신뢰성 높은 배송시스템 도입으로 물류 산업 발전과 물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자율운송기 물류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물류 서비스의 표준화를 주도해 물류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집적해 드론 비행장,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등 물류 실증인프라가 완비된 김천을 미래 첨단디지털 물류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김천시 황금동과 율곡동 일원이‘스마트 그린물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대표적 물류 기업인 쿠팡, 메쉬코리아, 피엘지 등 11개 기업이 도심형 생활 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이번 협약은 기존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을 통해 자율 운송기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적극 대응해 경북이 대한민국 디지털 물류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경북도
    2021-08-24
  • 나기보 도의원,‘연합운동부 체육활동방식’제안
    나기보 경북도의원(사진,김천,행정보건복지위,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교육청에 초·중·고 운동부 체육활동 운동방식을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방식’으로 개선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은 한 지역에서의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를 개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김천시의 경우 A 초등학교는 축구부, B 초등학교는 야구부, C 초등학교는 양궁부 등 학교마다 한 개씩 운동종목을 지정하여 주말 등을 이용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는 방식이다. 즉, 김천지역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상관없이 운동종목을 선택하여 다른 학교 운동부에 가입하여 운동하는 방식이다. 나 의원은 “지금까지는 경북의 초·중·고등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의 지속적 감소로 운동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운동부가 없는 학교의 일부 학생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민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참가하기 어려워 학생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에 관하여 아주 좋은 제안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 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지방의회
    2021-08-21
  • 나기보 도의원 “경북도 농촌일손부족 대책마련” 촉구..외국인 인력수급 무대책 질타
    나기보 도의원(사진,국힘, 김천,행정보건복지위)은 20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농촌 일손 부족 대책, 경북혁신도시 지역산업육성 대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기보 의원은 경북도의 농촌 일손 부족 대책과 관련해서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해 경상북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금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올해 초 경북도는 ‘농촌인력 선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 격리시설 확보, 국내입국 사전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 시범도입, 국내 체류 방문동거 외국인 가족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올해 유일하게 영양군에 들어온 1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코로나19 방역지침상 입국 전 2주간 이들을 격리할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규모 격리 시설이 없는 영양군은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북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북의 협조 부족으로 도내에 격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양군 담당자가 직접 인천에서 방을 구하는 등 격리시설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협의, 격리시설 확보,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노동인력 협약 체결, 그리고 경북도 영농인력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인력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나기보 의원은 ‘경북혁신도시 지역산업육성 대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서는“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국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입주 현황을 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총 2,232개 입주기업 중 경북은 고작 64개에 불과해, 경남 507개, 광주·전남 506개, 전북 443개와 비교해 그 유치실적이 저조하며, 산학연클러스터 분양율 52%(전국평균 72%), 입주율 38.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육성산업 실적은 2019년 10억, 2020년에는 250억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1년 다시 88억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투자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북도는 아직 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및 투자유치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최근 현안사항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된,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지방의회
    2021-08-21
  • “文정부 추락한 주택 인허가...차기정부에서 공급절벽 심화 우려”
    송언석 의원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국민 고통만 늘어나... 부동산 시장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 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2월~2017년2월) 인허가 실적인 251만2271호와 비교하면 무려 35만7130호(-14.2%) 감소한 숫자이다.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 정부가 인허가한 주택들이 준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향후 준공물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2019년 48만7975호, 2020년 45만7514호로 내리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2019년(51만8084호)과 2020년(47만1079호) 준공 물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만8805호(-17.4%), 4만7005호(-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8181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호)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급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가운데 인허가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일 뿐이다. 송언석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라며 “주택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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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송언석 의원 "임대차법 후속 단기공급 대책 사실상 실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김천)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 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 1600가구로 목표치(3000가구)의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 공공 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공공 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전환), 공공전세 주택(최장 6년간 시세의 90%에 살 수 있는 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민간 사업자 건축 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하고 준공 시 매입 공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공급 목표량 달성이 용이했던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입주는 그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뿐이다. 그마저도 공급 가구 수가 117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재 입주 가능한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가구, 서울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1만가구, 4천가구) 목표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집 없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엽적 부분을 과대 포장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인 만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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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DGB대구은행, 김천 지역 ‘시원한 여름나기 福삼계탕 나눔’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29일 김천 불교무료급식공양방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류시문)와 함께 ‘2021년 시원한 여름나기 福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DGB대구은행 동행봉사단과 대학생 홍보대사, 적십자 봉사원 등 최소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별 도시락으로 마련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도시락은 적십자 결연세대 등 김천 지역 취약계층 총 400세대에 전달됐다. 서문선 경영기획본부장은 “오늘 준비한 삼계탕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시는데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DGB대구은행은 항상 지역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ESG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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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봉사
    2021-07-29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22만명 늘린 文정부...MB정부의 4배
    2020년 공무원 재직자 122만1,322명. 문 정부 기간에만 11만3,350명(10.2%) 증가. 이+박 정부 때보다 2만7,149명 많아..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공공인력이 22만명 늘어나 이명박 정부에 비해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회의원(사진,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만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22만605명 늘어나, 이에 따라 인건비가 18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금이 2조5,6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11만3,350명(1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재직자 90,936명(9.8%)은 물론, 이명박 정부(4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를 합친 기간 동안의 공무원 수 증가 인원보다도 2만7,149명 많은 숫자이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 역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3만5,734명으로 文정부에서만 10만7,255명(32.7%)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1만4,431명(5.8%)와 박근혜 정부 6만4,685명(24.5%)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을 합친 수보다도 무려 2만8,139명이나 많다. 이같은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9조5천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30조원으로, 모두 합쳐 9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3조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文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인건비는 18조1천억원(공무원 11조원, 공공기관 7조1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3조원(공무원 8조4천억원, 공공기관 4조6천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송언석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해 공적 영역의 인력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조5,644억원을 기록했다.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돈으로써 2001년부터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수지차 보전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직후인 2010년과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보전금(2조5,644억원)은 도입 당시인 2001년 599억원의 48.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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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주택 취득은 2만6천건↓ 취득세는 4조원 늘어...
    주택문제로 서울 이탈 인구, 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8만3천명 VS 출범 후 4년간 32만6천명. 4만3천명 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증가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文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어들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3만8,870건(60%)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순이동 인구(해당 기간, 해당 지역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는 –46만5,844명에서 –32만3,154명으로 14만2,690명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금년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 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서,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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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유한킴벌리㈜, 김천에 프리미엄 화장지 생산공장 증설
    경북도와 김천시는 14일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국제회의실에서 연 36,000톤 규모의 프리미엄 화장지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 및 임직원,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한킴벌리㈜가 유휴부지 내에 430억 원을 투자해 1,800평 규모의 프리미엄 화장지 생산공장을 2023년 상반기까지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프리미엄 화장지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증설이 되면 김천공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내 위생․건강용품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50년간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등 경영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위생건강과 문화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혁신을 통해 생활용품 시장점유율 1위 달성과 18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업에 선정됐다. 현재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환경경영 사업장인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은 1980년 설립 이래 미용티슈, 화장실용 화장지, 키친타월,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아시아 최고의 위생제지 생산공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제조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구축에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김천을 대표하는 우량기업이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유한킴벌리㈜ 김천공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장가동을 멈추지 않은 탁월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어 이번 증액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투자가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경북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는“유한킴벌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그 동안 어려움을 겪던 국내 화장지 원단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일부 수입대체 효과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티슈 비즈니스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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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1-07-15
  • [기고] 빚 추경, 미래세대 가불하는 임시정부
    정부가 3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7월 23일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희생을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함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많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등 엄격하게 세 가지 경우로 추경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작년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를 금년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과 IMF 등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소위 ‘초과 세수’가 추경 재원이라는 정부 홍보를 고려할 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우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호의 법령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이 근접한 추경 요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0.6조원)과 희망 회복자금(3.3조원) 등 4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로 소상공인·서민이 죽을 지경이니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로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2월19일 문 대통령의 언급이 추경의 시초임을 기억하고 있다. 집권자의 선한 의도 강조 취지이겠지만, 법령에 따른 행정과 정책 시행 책임을 진 공직자들의 법치주의 무시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권력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 재원이라는 소위 ‘초과세수’는 허구이다. 금년도 세수 증가는 일부 경기 회복 요인 외에 지난해 극심했던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수입증가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00년 이후 세입 전망과 실적의 괴리가 가장 컸던 해(年) 1~3위 모두 문 정부 집권 시기이다. 특히 경제회복을 예상하고도 금년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명백한 세입 전망 실패이다. 엉터리 추계 결과를 갖고 초과 세수를 돌려준다며 혹세무민하는 것은 국민 기망이다. 세수 추계역량 급락 원인 진단과 세수 추계 정합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적자국채는 본예산(93.5조원)과 1차 추경(10조원) 합쳐 103조원을 넘는다. 겨우 2조원의 국채상환은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토록 한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빚잔치로 미래세대 가불하지 말고 소위 초과 세수는 국채를 대폭 상환해야 마땅하다. 적절한 추경 사업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8월말~9월초 코로나 진정을 기대하며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을 강행할 태세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 등 추경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 추경 사업도 많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이전소득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리 두기 4단계 상황에서 소비 쿠폰 발행, 백신이 없는 내수 활성화 과욕은 전염병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 통화 소득을 추구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재정을 空돈이라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재정 안정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IMF는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2019년말 대비 2026년 증가 규모를 3위로 전망했다. 재정 악화 원인이 일시적 세입감소와 일시적 세출증가인 다른 나라는 코로나 극복 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복지제도 확대에 기인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재정 악화가 지속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위기 때 빚 추경을 하더라도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국가채무비율은 40%”라던 과거 입장을 번복하며 “40%의 근거가 뭐냐?”고 공무원을 질책한 후 재정을 헐어 쓰는데 둑이 무너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외국보다 양호하다는 구호 하나만으로 빚잔치를 정당화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 고령사회 도달 시 우리나라(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0%로 20% 내외였던 프랑스 독일보다 높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시급한 사유이다. 전문기관들도 재정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KDI는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전환 중인 외국과 달리 한국은 재정확장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공기업 정원(2만3천여명) 및 부채 규모(25.1조원)가 급증하여 공기업 부채 비율이 OECD 2위인 점도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달러·유로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20개국 평균 83.5%)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17개국 평균 44.8%) 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상위권이며 급속한 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급증 및 성장 여력 감소를 우려했다. 무디스도“부채가 더 악화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며 중기적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문제가 경제문제로, 또 국가 존립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본예산에 성공하지 못해 추경에 매달리는 임시정부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추경을 한 정부는 문 정부가 유일하다. 2000년 이후 총 20번의 추경 중 8번이 文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이번이 무려 9번째 추경이다. 추경중독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정부의 경제재정 전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인지 걱정이다. 양치기 소년의 3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외침에 마을 사람들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교훈을 잊은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626.9조원) 대비 340조 증가한 965.9조 원, GDP 대비 48.2%이다. 국민 일인당 약 2천만원, 4인 가구라면 8천만원 가량의 국가 빚을 떠안고 있다. 국가채무 천조 원 및 국가채무비율 50% 달성은 시간문제이다.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만 더해도 이미 2천5백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덩이에 된통 당하기 전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메스를 대야 한다. 양은 누가 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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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경북도,‘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우수일자리 시책 인정 받아 경상북도는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주관‘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과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로 10년째인 ‘일자리대상’은 명실공히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그간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 일자리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 공유하고 전파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2020 청년 내 일(My job) 기업 내일(Tomorrow)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의 강소기업과 지역인재들 사이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경상북도의 강소기업과 구직 청년간의 정보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인재의 수도권 이탈 방지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청년들의 지역 이탈방지를 도모하는 새로운 유형의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로 타 지자체에서도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전략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2021년 지방자차단체 일자리대상’우수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상향식 기반 지역형 일자리 사업인 ‘경북형 혁신일자리 프로젝트’사업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경북도가 주도한 ‘희망일자리 사업’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우수 시책으로 평가받아 공시제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경북도는 역량강화비 1,500만 원과 상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했다. 역량강화비는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사업비는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경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성공적인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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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1
  • [기고] '추경중독' 文정부가 앞당기는'천조국'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징수되는 세수로 또다시 선심성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정 규모는 급팽창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활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포함 573조원으로 지난해 GDP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문정부 4년 만에 무려 40%에 이르는 157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국세 수입은 정반대로 2018년(293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달려 금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적은 282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집권 첫해보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급등하였으며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부 고용실태는 대참사 수준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경제 규모가 두 계단이나 내려앉은 바 있고, 개인사업자 폐업 수도 대폭 증가했다. 둘째, 국가채무 급증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안이하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원을 넘어서 문정부 출범 첫해보다 무려 46.3%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48.2%로 2017년 대비 12.2%포인트 치솟아 매년 3%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모양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나 위험요인이 많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고령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2017년 36.0%)은 너무 높다. 지난 정부때 계속 줄어들던 공공기관 부채가 문 정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544.8조원으로 2017년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했고, 잠재적 국가채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도 2019년말 기준 944.2조원으로 OECD 13개국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폭 증가하여 위험부담이 크다. 셋째, 성장률 전망 및 금융정책 방향과 상치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10월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현금 살포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정부 부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며, 정부의 확장재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세수 증대는 작년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공시지가 급등과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증가의 착시효과이다. 국가재정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며 헤프게 쓸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도, 권력의 전유물도 아니다. 재정의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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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1-07-06
  • 나기보 도의원, 김천의료원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나기보 경북도의원(김천, 국민의힘)은 2일 김천의료원이 주관한 ‘2021년 김천의료원 발전위원회 정례회’에서 주차공간 확보, 급여 수준 현실화 등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 마련’에 대한 공로로 정용구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나기보 의원은 김천의료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차 공간 부족문제’와 ‘타 의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급여 수준 현실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다. 나기보 의원은 차량 3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823평 규모의 김천의료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경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본 예산안에 15억원을 반영했고 제323회 임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8억원을 추가로 확정했다. 또한 나기보 의원은 본예산과 2021년 5월6일 1차 추경예산안에서 추가 확정된 예산 총 33억원이 신속하게 교부되도록 노력한 결과, 예산이 5월 20일에 김천의료원으로 교부됐다. 나기보 의원의 노력 덕분에 신속하게 예산을 교부 받은 김천의료원은 7월2일까지 주차공간을 위해 필요한 부지의 99%를 확보했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주차장 공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나 의원은 10년 전 다른 의료기관의 60%~70% 밖에 안되던 김천의료원의 낮은 급여 수준을 타 기관과 유사한 정도로 현실화 시키는 등 김천의료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김천의료원은 나기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신속한 예산 확보 덕분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나기보 의원은 “앞으로도 김천의료원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김천의료원도 공공의료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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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4
  • 나기보 도의원 ‘어린메기’ 5만마리 방류
    나기보 경북도의원(김천,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달 30일 의성군 안사면에 소재한 중하저수지에서 도내 주요 댐․저수지 등 내수면 어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 및 산업화 육성을 위해 어린메기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메기는 지난 4월 어미메기로부터 자연산란 및 인공채란으로 약 3개월간 사육하여 전장 7∼9㎝ 크기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어린메기로 도내 주요 댐․저수지와 시․군 수요조사 후 희망 방류 지역에 자원을 조성 할 계획이다. 메기는 우리나라 댐․저수지 등 전 수역에 서식하고, 매운탕, 찜 등 전 국민이 선호하는 고급 어종으로 최근 수질오염과 남획으로 메기 자원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고부가 어종인 어린메기를 생산해 시·군에 무상으로 방류하여 내수면 어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기보 의원은“낙동강을 비롯한 도내 댐, 저수지, 하천 등의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함과 동시에 우량 품종 대량생산 방류로 내수면 자원조성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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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나기보 경북도의원, 의정대상 수상
    나기보 경북도의원(사진,국민의힘, 김천)이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나기보 의원은 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북도와 교육청의 약 15조원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수행했다. 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지원근거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정책심의와 고령자의 복지 증진 도모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이번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나 의원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나기보 의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기보 의원은 “오늘의 이 상은 도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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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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