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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지역 미래 먹거리 선순환 전략 마련
    경북도는 24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2020~2030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경상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 및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 도민참여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경북도 푸드플랜은‘지속가능한 건강먹거리,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라는 비전과, 3대 전략 과제를 담았다. 또한, △공유하는 순환먹거리 △마음담은 보장먹거리 △상생하는 공공먹거리라는 3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28개 신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순환먹거리 분야는 지역단위 생산자 공동체 활동 지원, 저탄소 인증 농산물 확대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지원, 대체 단백질원 공급 지원 등 13종, 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보장먹거리 분야는 취약계층 먹거리 품질 향상, 계층별 맞춤 먹거리 지원, 공익형 먹거리 배송 지원,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 등 7종, 82억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공공먹거리 분야는 공공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경북형 공공먹거리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등 8종, 624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연계 확대 전략으로 대구ㆍ경북 초광역 공공먹거리 공급 체계를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경북도는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실태 및 정책 인식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고, 4개 권역별 먹거리 이슈 발굴 및 토론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또한,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를 모집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푸드 플랜의 관심과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얻은 먹거리 정책 방향 설정, 통합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을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고, 지난 7월 중간보고회 및 24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선순환 전략을 마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중요성 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전략을 담았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푸드 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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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1-09-24
  • 김승수 의원, '정부업무평가 미래와 정부조직 개편 시사' 토론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24일 오후 2시에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의 운영 합리화에 대한 논의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와 발전적인 국정운영 설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명대 김미경 교수 사회로,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건국대 강황선 교수, 목포대 공병천 교수, 울산대 도수관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종합토론 후에는 각 부처의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교수(성결대)는 ‘정부업무평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 내에서는 평가할 수 없었던 기관성과와 국가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합형 국정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국정평가원의 신설 등 평가관련 기구개편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점검 및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직 재직당시 기획과 혁신 분야를 주로 담당해온 김승수 국회의원이 토론회의 방향과 세부계획 등을 직접 챙기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ZOOM 주소 https://bit.ly/3lNdvmM)으로, 정부업무평가 관련 부처 담당자 등 국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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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국회정당
    2021-09-24
  • 청도군,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개강식 가져
    청도군은 요양보호사 1급 양성 교육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24일 여성회관 3층 교육장에서 이승율 청도군수, 김수태 청도군의회 의장, 송근진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교육생 25명이 참석해 ‘따뜻한 돌봄, 청도군 맞춤형 노인케어사업’ 요양보호사 1급 양성 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따뜻한 돌봄, 청도군 맞춤형 노인케어사업`은 청도군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업해 2021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도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상자 모집후 면접을 통해 중장년 여성 23명 결혼이민자 여성 2명 등 총 25명을 선발했다. `따뜻한 돌봄, 청도군 맞춤형 노인케어사업`은 지역의 특성의 맞는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노인세대를 위해 청도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취업의욕이 높은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10월22일까지 4주간 평일 월요일 부터 금요일 8시간씩 진행되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이후 별도의 2주 실습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청도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1-09-24
  • 경산소방서, 생명살린 ‘하트·브레인세이버’ 수여
    경산소방서(서장 정훈탁)는 24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 이는 2021년 2분기 중 구급현장에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에게 주어졌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정지’로 위험에 처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생명을 구한 119대원과 일반인에게 주는 상이며, 브레인세이버는 뇌졸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한 119대원과 일반인에게 주는 상이다. 중산 119안전센터 구급팀 강지훈 소방장 , 김대훈 소방사는 지난 2월 20일 경산시 옥산동 모 체육시설에서 쓰러진 50대 여성을 신속하고 빠른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소생시켰다. 또 하양119안전센터 구급팀 류재윤 소방교 , 손원철소방사 , 권세영소방사는 4월 12일에는 심장질환이 있는 50대 남자가 심정지로 쓰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흉부압박’을 수차례 실시해 병원 도착 전에 소생시켰다. 그리고 자인119안전센터 구급팀 이재민 소방교 , 정재흠 소방교는 6월 1일 경산실내체육관 부근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살렸다. 코로나19 지역접종센터(경산실내체육관)에 파견 중인 구급대원 김풍민 소방교 , 김시온 소방사 , 이지현 소방사 는 ‘협업’과 ‘팀소생술’을 통해 함께 ‘한 생명’을 살려 하트세이버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브레인세이버 구급대원은 지난 4월 12일 경산시 정평동 모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던 중 두통 등 몸의 이상반응을 느낀 40대 남성을 뇌졸중으로 의심, 환자평가 및 치료가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송인근 소방교 , 김보람 소방교 ,이지형 소방교 구급팀이다. 정훈탁 경산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이송 등으로 바쁜와중에도 경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구급대원이 자랑스럽다”며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 119가 존재한다”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며 초심을 잃지 않는 구급대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혁신도시형 재테크 아파트 특공' 공공기관 직원 대구·경북 408명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송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홍정근 도의원 ‘헌혈권장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홍정근 경북도의원(사진,경산, 국민의힘,행정보건복지위)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권장을 위해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오는 30일부터 개최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도민 헌혈 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헌혈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래로 매년 전체 헌혈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2020년 헌혈건수는 196,451건으로 2018년 대비 49,724건이나 감소했다. 2021년 9월 23일 기준 혈액관리본부의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형 혈액의 경우 2.7일분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에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되는데 기여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성되는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는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헌혈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10월 6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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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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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지역 미래 먹거리 선순환 전략 마련
    경북도는 24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2020~2030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경상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 및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 도민참여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경북도 푸드플랜은‘지속가능한 건강먹거리,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라는 비전과, 3대 전략 과제를 담았다. 또한, △공유하는 순환먹거리 △마음담은 보장먹거리 △상생하는 공공먹거리라는 3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28개 신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순환먹거리 분야는 지역단위 생산자 공동체 활동 지원, 저탄소 인증 농산물 확대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 지원, 대체 단백질원 공급 지원 등 13종, 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보장먹거리 분야는 취약계층 먹거리 품질 향상, 계층별 맞춤 먹거리 지원, 공익형 먹거리 배송 지원,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 등 7종, 82억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공공먹거리 분야는 공공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경북형 공공먹거리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등 8종, 624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연계 확대 전략으로 대구ㆍ경북 초광역 공공먹거리 공급 체계를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경북도는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실태 및 정책 인식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고, 4개 권역별 먹거리 이슈 발굴 및 토론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또한,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를 모집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푸드 플랜의 관심과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얻은 먹거리 정책 방향 설정, 통합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을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고, 지난 7월 중간보고회 및 24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선순환 전략을 마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중요성 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전략을 담았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푸드 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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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김승수 의원, '정부업무평가 미래와 정부조직 개편 시사' 토론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24일 오후 2시에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의 운영 합리화에 대한 논의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와 발전적인 국정운영 설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명대 김미경 교수 사회로,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건국대 강황선 교수, 목포대 공병천 교수, 울산대 도수관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종합토론 후에는 각 부처의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교수(성결대)는 ‘정부업무평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 내에서는 평가할 수 없었던 기관성과와 국가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합형 국정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국정평가원의 신설 등 평가관련 기구개편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점검 및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직 재직당시 기획과 혁신 분야를 주로 담당해온 김승수 국회의원이 토론회의 방향과 세부계획 등을 직접 챙기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ZOOM 주소 https://bit.ly/3lNdvmM)으로, 정부업무평가 관련 부처 담당자 등 국민이 참여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1-09-24
  • 청도군,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개강식 가져
    청도군은 요양보호사 1급 양성 교육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24일 여성회관 3층 교육장에서 이승율 청도군수, 김수태 청도군의회 의장, 송근진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교육생 25명이 참석해 ‘따뜻한 돌봄, 청도군 맞춤형 노인케어사업’ 요양보호사 1급 양성 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따뜻한 돌봄, 청도군 맞춤형 노인케어사업`은 청도군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업해 2021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도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상자 모집후 면접을 통해 중장년 여성 23명 결혼이민자 여성 2명 등 총 25명을 선발했다. `따뜻한 돌봄, 청도군 맞춤형 노인케어사업`은 지역의 특성의 맞는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노인세대를 위해 청도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취업의욕이 높은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10월22일까지 4주간 평일 월요일 부터 금요일 8시간씩 진행되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이후 별도의 2주 실습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청도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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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건강
    2021-09-24
  • 경산소방서, 생명살린 ‘하트·브레인세이버’ 수여
    경산소방서(서장 정훈탁)는 24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 이는 2021년 2분기 중 구급현장에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에게 주어졌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정지’로 위험에 처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생명을 구한 119대원과 일반인에게 주는 상이며, 브레인세이버는 뇌졸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한 119대원과 일반인에게 주는 상이다. 중산 119안전센터 구급팀 강지훈 소방장 , 김대훈 소방사는 지난 2월 20일 경산시 옥산동 모 체육시설에서 쓰러진 50대 여성을 신속하고 빠른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소생시켰다. 또 하양119안전센터 구급팀 류재윤 소방교 , 손원철소방사 , 권세영소방사는 4월 12일에는 심장질환이 있는 50대 남자가 심정지로 쓰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흉부압박’을 수차례 실시해 병원 도착 전에 소생시켰다. 그리고 자인119안전센터 구급팀 이재민 소방교 , 정재흠 소방교는 6월 1일 경산실내체육관 부근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살렸다. 코로나19 지역접종센터(경산실내체육관)에 파견 중인 구급대원 김풍민 소방교 , 김시온 소방사 , 이지현 소방사 는 ‘협업’과 ‘팀소생술’을 통해 함께 ‘한 생명’을 살려 하트세이버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브레인세이버 구급대원은 지난 4월 12일 경산시 정평동 모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던 중 두통 등 몸의 이상반응을 느낀 40대 남성을 뇌졸중으로 의심, 환자평가 및 치료가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송인근 소방교 , 김보람 소방교 ,이지형 소방교 구급팀이다. 정훈탁 경산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이송 등으로 바쁜와중에도 경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구급대원이 자랑스럽다”며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 119가 존재한다”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며 초심을 잃지 않는 구급대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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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혁신도시형 재테크 아파트 특공' 공공기관 직원 대구·경북 408명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송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홍정근 도의원 ‘헌혈권장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홍정근 경북도의원(사진,경산, 국민의힘,행정보건복지위)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권장을 위해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오는 30일부터 개최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도민 헌혈 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헌혈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래로 매년 전체 헌혈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2020년 헌혈건수는 196,451건으로 2018년 대비 49,724건이나 감소했다. 2021년 9월 23일 기준 혈액관리본부의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형 혈액의 경우 2.7일분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에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되는데 기여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성되는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는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헌혈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10월 6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뉴스종합
    • 정치
    • 지방의회
    2021-09-24
  • 경산시 진량 부기2지구 재해예방사업 선정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22년도 신규 재해예방사업 지구에 부기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부기2 지구가 부기천의 상류 미정비구간으로 지난 해 8월 집중호우시발생된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에 적극적인 사업건의를 해왔다. 그 결과 총사업비 120억원의 2022년도 재해예방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되어 내년도 실시설계비 등 15억원을 우선 확보했다. 이 사업은 하천개수 1.3km, 교량 2개소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금번 국․도비 확보의 노력으로 수해발생 지역에 조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비 141억 원의 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함께 사업비 443억 원의 중촌‧읍천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조원진 “이재명, 대장동 특혜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받는 게 순리”
    우리공화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SNS 거론하며 국민기만, 국민우롱 괘씸죄 지적 “추석민심은 화천대유와 이재명 관계 진실 밝히길 원해” 우리공화당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사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석민심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무려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챙긴 민간 업체와 이재명 지사와의 의혹으로 민심이 폭발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과거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 퇴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원진 대표는 “사업시행권을 공모 1주일 전에 설립된 화천대유가 가져가고 소수의 민간 투자자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은 자체가 게이트이며 국민기만” 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이제와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우롱 괘씸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만 봐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후보의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면서 “더이상 이재명 지사의 말장난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서도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의혹도 즉각 특검을 실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종합
    • 정치
    2021-09-24
  • 국민지원금 신청 3주차 고령군민 93%...총 67억 지급
    고령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28,918명중 26,778명이 신청해 총67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자 기준으로 신청 3주차로 대상자 93%에 달한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청자의 51%인 13,707명이 고령사랑상품권(지류)을 선택했고, 47%인 12,585명이 신용· 체크카드를 선택했으며, 2%인 486명이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을 신청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선별적 지급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도 100건을 넘었으며,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구성 변경이 70건(69%), 건강보험료 조정이 30건(30%), 자녀부양관계 조정이 1건 접수처리 되었다.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최대 3주이나, 군은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동권(성산,다산,개진,우곡)과 산서권(대가야읍, 덕곡, 운수, 쌍림)을 분리해 콜센터와 전담처리반 운영으로 접수당일 바로 처리되고 있다. 임기홍 행정복지국장은 “아직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이 되는 모든 군민들이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을 통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 운영 가맹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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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의성군 ‘공직사회 노사문화 행안부 인정...우수행정기관 선정’
    의성군과 의성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민성)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인증평가 기초자치단체 그룹에서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2년간 인증(2022~2023년)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바람직한 노사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인증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의성군은 2018년 국무총리표창 수상에 이어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2월 중에 개최한다. 심사에서 의성군과 노동조합은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상시적인 대화채널 운영, 노사가 합심하여 이뤄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 확정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식챌린지 운동(3.3.3.운동)추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부 공무원 평가 및‘착한일터 가입운동’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직사회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원동력 삼아 긍정적인 변화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
    2021-09-24
  • 2021 의성군민 독서감상문 대회 개최
    의성군은 2021 의성군민 독서 감상문 대회를 개최한다. 군은 24일 군민의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성신문사에서 주최·주관하고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 후원으로 감상문 대회를 연다고 했다. 의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200자 원고지 기준 초등 10매, 중고등 15매, 일반 20매 내외로 작성하여 의성신문 이메일로 내달 10월 12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도서는 △초등부 ‘알사탕’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우리 손잡고 갈래?’‘우리들의 오소리’‘서정오의 우리 옛 이야기 백가지 1,2’△중등부‘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14세 소년, 조선왕릉에서 역사를 보다’‘그 남자 264’‘우리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말하는 나무들’ △일반부‘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바이칼, 단군의 태양을 품다’‘골든아워 1,2’‘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게 좋다’‘빚지고 저승에 가기 싫다고 한 시골노인’ 등이다. 입상자는 10월 20일 개별 안내 후 10월 22일 의성신문을 통해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26일에 열린다. 수상자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6명, 장려상 10명으로,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독서감상문 대회 연계프로그램으로 10월 26일에는 작가와의 만남, 10월 29일에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성신문사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종합
    • 교육/문화/관광
    2021-09-24
  • 의성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드론단속 추진
    의성군 산림지역내 불법 임상물을 채취 했다가는 단속 당한다. 군은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송이, 수실류 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송이 등 버섯류, 밤·도토리 등 수실류,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캠핑·야영 등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면밀한 조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송이, 밤 등 임산물을 무단절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자원보호에 모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1-09-24
  •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현장민원실 운영..전입신고 지원 등
    영천시가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여간 육군3사관학교 영내에서 생도 대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실은 매주 화, 목요일 12시 30분부터 15시까지 3사관 생도들의 출입이 잦은 청무관과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청운관 파리바게뜨 카페 앞에 설치되며, 인구교육과 2명과 고경면 1명 등 직원 총 3명이 순환 배치된다. 최초 운영을 시작한 23일 현장민원실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바깥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생도들을 위한 원스톱 전입신고를 비롯하여 전입지원금 관련 사항 안내, 기타 영천시 시책 홍보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생도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영천시는 현장민원실 운영 기간 중 학무관 등 왕래가 많은 3사관 영내 곳곳에 X-배너와 전단지 등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입 시책을 홍보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향후 국가의 장성이 될 육군3사관 생도들이 별의 도시 영천에 주소를 두고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노고가 많은 생도들을 위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을 설치한 만큼 많은 이용 바라며, 앞으로도 영천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1-09-24
  • 10월 인문학 특강 ‘근현대 영천 다시 읽기’ 수강생 모집
    ‘10월 The(더) 공감 인문학’ 18~20세기 영천의 역사와 문화, 삶을 이야기 다양한 분야 지역 활동가들 참여 4회 특강, 오는 27일부터 수강생 모집 영천시가 10월 인문학 특강을 연다. 시는 시민 삶의 터전인 영천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The(더) 공감 인문학 10월 특강’을 ‘근현대 영천 다시 읽기’ 주제로 매주 수요일 4차례 추진하며, 오는 27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현대 영천 다시 읽기’는 18세기에서 20세기 영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간 주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다양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과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구술 채록된 기록들, 사진 등 차곡차곡 쌓인 영천의 풍경과 기억들을 소환하여 시민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강사로는 작가, 시인, 교사, 저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기반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야기꾼들(강구민 기억과 아카이브 대표 외 3인)이 참여한다. 구술생애사로 보는 근현대 영천이야기를 시작으로 영천 은해사와 추사 김정희, 산남의진 등 항일운동 중심의 영천시민운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국문단의 걸출한 문학인 백신애와 하근찬의 작품과 생애이야기로 근대 영천을 꼼꼼히 그려본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요즘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환경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의 현재를 직시하고, 과거를 알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문학 특강을 통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민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수강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19세 이상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모집 인원은 35명으로 수강료는 5,000원이다. 영천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종합
    • 교육/문화/관광
    2021-09-24
  • "일자리사업으로 둔갑한 디지털뉴딜은 대국민사기극"
    디지털댐 구축 사업, 정작 재직자가 40% 참여자 76% 단기 알바, 62% 50만원 미만도 못받아 김영식 의원(사진,구미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20.9 ~’21.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9월~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1,395명)는 크라우드 소싱 즉,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작년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020억원(2020년 3,315억원,2021년 3,705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댐 구축에 대한 추경 심사 당시,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참여자 중 미취업자, 취업자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과기부는 이를 뒤늦게 반영해 올해부터 분류가 가능해졌다. 분석 결과, 올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다. 우려한대로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 김영식 의원은“문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되어 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경상북도23
    • 구미
    2021-09-24
  • 경북도, 내년 재해예방사업비 1924억원 투입한다
    경북도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비 1924억원(국비 962억, 지방비 962억)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보다 107억 원을 더 증액했다. 도는 태풍 및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6지구 1082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8지구 312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21지구 23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18지구 72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5지구 138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26지구 89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단위 주민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사업인 2022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신규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경북도는 5개 시군(5개 지구)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에서 최종 3개 지구가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2개 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 돼 총사업비 2440억원(국비 1,220억)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이번 예산 확보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노후저수지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풍수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문자전광판문자알림(모바일)마을경보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인명과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중기부 ‘가치삽시다’ 쇼핑몰 55억 지원, 업체 평균 판매액 4만원 불과
    중기부가 국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가치삽시다’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55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지만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하고, 누적매출액이 전혀 없는 업체도 32.9%에 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미국산 의류건조기를 비롯한 각종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 12월부터 국내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과 유지보수, 홍보 등에 ‘19년 7억 2천만원, ’20년 24억원, ‘21년 24억원 등 총 55억 2천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다. 민간플랫폼의 수수료율이 판매액 대비 5~20%에 달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중기부는 2019년 ‘가치삽시다’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판매금액 대비 3%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중기부 ’가치삽시다‘ 판매사이트에 현재까지 총 2,066개社의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지만 월별 매출액(’21년 8월 기준)은 8천만원에,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월 사이트개설 이후 2020년 12월에는 4억 340만원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지만 업체평균 판매액은 28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2021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1억 560만원, 6,430만원, 3,230만원으로 전체 판매액이 감소했고, 8월 기준 전체 월별 판매액이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유령사이트로 전락하고 있다. 2021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누적 매출액 실적을 살펴보면, 1,593개 업체 중에서 누적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1,349개 업체로 84.6%에 이르고 있으며,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524개 업체로 32.9%를 달했다. 이런 가운데 부실한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입점이 금지되어 있는 외국대기업 제품도 다수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치삽시다’의 입점요건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리자의 제품 등록 관리가 허술해 미국 A사의 프리미엄 드마르의류건조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중국 제조국 및 원산지인 조명기구와 덧신 제품,유리병 등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일반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다수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또한 상품의 재질, 크기, 제조국, 품질보증기준 등 상세정보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도 있었고, 일부 마스크는 50매에 1천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기부의 예산지원으로 만든 가치삽시다 사이트가 관리부실과 엉터리 정보, 바가지요금으로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네이버, 쿠팡 등 일반 쇼핑몰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가치삽시다’ 사업은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만 입고 있다”며 “민간영역인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탁상행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만큼 해당 사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종합
    • 정치
    2021-09-24
  • "경찰 수사권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늘어나"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 10명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이 확대됐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사진,안동.예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총 1,157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음주운전’364건,‘교통사고’218건,‘성폭력’105건,‘폭력 ’86건,‘금품수수’74건,‘모욕·명예훼손 등’33건,‘개인정보보호 위반’과‘공무상비밀누설’각각 26건,‘사기’와‘업무방해’각각 18건,‘직무유기 및 직권남용’15건,‘협박’15건,‘부동산 관련법 위반’과‘허위공문서 작성’각각 13건,‘위증’12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거대해지는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8명, 올해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되어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올해 대구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등 최근 5년간‘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총 16명이 기소되어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형동 의원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경북도,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 건의안 행안부에 제출
    경북도는 23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건의서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북도의회로부터 의결문을 이송 받고 건의서 제출까지 7일 정도(공휴일 제외) 만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해 7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에 반대하던 군위 군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과 시도의원 대부분의 대승적 결단으로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근거로 추진됐다. 지난해 8월 군위군의 관할구역변경 건의서가 경북도와 대구시에 제출된 이후, 경북도는 실무회의를 거쳐 한국조직학회에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했다. 도의회의 의견을 접수한 후 경북도는 신속한 건의서 작성을 위해 하루에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쳤으며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에도 변호사,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적․행정적 검토회의를 가졌다. 건의서에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논의가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추진된 점, 경북도의회 의견, 군위군의 관할구역 변경건의서, 공동합의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관련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관련 참고자료 등이 담겨져 있다. 경북도는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가 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한 것임을 행안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조속히 관할구역 변경 관련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합신공항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도 지속해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통합신공항사업은 관련 SOC사업과 연관 산업효과와는 별개로 공항건설에만 10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경북 개도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를 보내는 것은 생니를 뽑는 아픔과도 같다. 하지만, 다른 곳이 아닌 여전히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이웃인 대구로 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대구․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뉴스종합
    • 경북도
    2021-09-23
  • 도청신도시 원격협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유망기업 유치
    인트로메딕, 의료취약지 주민 캡슐내시경 검진 시범 실시 경북도는 23일 도청에서 주식회사 인트로메딕(대표 조용석·권혁찬)과 ‘원격협진․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하는 의료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경북도와 인트로메딕은 협약을 통해 △원격협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경상북도 의료 취약지 주민 대상 보건의료 시범사업 추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인 싸이월드를 통한 도정홍보 협력 등 세 부문에 다각도로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 화이트 존 내 2만여 평 규모의 원격협진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집중 유치해 육성한다. 인트로메딕은 원격협진기술 관련 기업 유치와 클러스터 플랫폼 운영, 산․학 연계 연구개발 발굴․지원, 관련 펀드 조성․투자 등을 통해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원격협진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이 입주하고 있는 신도시 인근의 안동바이오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로 신도시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 서울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94km인 반면 경상북도는 7배에 육박하는 20.25km에 달해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와 인트로메딕은 의료 취약지 소장병증 의심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병원과 협진으로 캡슐내시경 검진사업을 추진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의료서비스 공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들은 사이버상 주요 도정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인트로메딕이 올해 싸이월드 주요 주주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경북도는 향후 싸이월드의 메타버스를 활용해 통합신공항 등 다양한 도정 홍보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의료 사정을 고려하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원격협진 바이오 클러스터를 경북의 신성장 산업으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 인트로메딕은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기 분야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의료기기, 진단․방역사업, 전기배터리모듈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싸이월드를 통한 메타버스 사업에도 진출했다.
    • 뉴스종합
    • 경북도
    2021-09-23
  • 경산 리틀야구단 출신 강도훈·장재혁 선수, 프로의 꿈 이루다
    경산시 리틀야구단 6기 졸업생 강도훈(외야수) 선수, 5기 졸업생(투수) 장재혁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인 드래프트(지명)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되어 프로선수의 꿈을 이루게 됐다. 지난 13일에 열린 이번 2022 KBO 신인 드래프트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760명, 대학교 졸업예정자 240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6명 등 총 1,006명이 참가했다. 이번 신인드래프에는 100명의 선수가 프로야구 구단의 지명을 받아 1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강도훈 선수는 7라운드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외야수로 지명됐고, 장재혁 선수는 9라운드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투수로 지명되어 프로야구 진출의 꿈을 이뤘다. 강도훈 선수와 장재혁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경산 리틀야구단을 통해 야구에 입문해 리틀야구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경북 지역 대표로 활약했다. 경산 리틀야구단 졸업 후 강도훈 선수는 협성중·대구상원고 야구부에서 외야수 유망주로서 이름을 떨쳤고, 장재혁 선수는 대구중·경북고 야구부에서 빠른 직구를 던지는 투수로서 이름을 알리며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키워왔다. 최영조 경산시장(경산리틀야구단 단장)은 "우리 지역 꿈나무들이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많은 프로선수들이 경산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밝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10년에 경산 리틀야구단을 창단해 현재 서상우 감독과 함께 50여 명의 리틀야구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해 훈련한다. 하지만 2019년 우리들병원장기 리틀야구 대회 우승, 2020년 대구경북 야구연맹회 장배 리틀야구 대회 우승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심신을 단련시키는 유·청소년 스포츠로서 각광받고 있다.
    • 뉴스종합
    • 스포츠레저
    2021-09-23
  • 경북도, 제102회 전국체전준비 최종점검 '일상회복의 희망 밝힌다'
    개‧폐회식, 성화채화‧봉송 및 방역대책 등 현안사항 최종점검 경북도는 23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최종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도교육감, 도체육회장, 구미시장 등 관계자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상초유의 고등부 단독개최 결정으로 위축된 체육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내달 4일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성화 합화 및 출발식을 시작으로 대회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내달 3일 강화군 마니산과 구미시 금오산에서 성화채화를 시작으로 공개모집한 798명의 성화주자가 경기장이 있는 13개 시군, 102개 구간, 1013km를 성화 봉송한다. 이번 성황 봉송 행사는 방역지침에 따라 각 지역별 50명 미만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021 경북 전국체전 개회식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AI안내로봇, 방역물품 서빙로봇, 로봇물고기 미로 등을 도입해 첨단과학을 선보이고, 주요내빈 한복 착용으로 경북의 전통문화를 TV·온라인 생중계한다. 개회식은 경북의 화랑․선비․호국․새마을 4대 정신이 새로운 힘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연출하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체전을 만들어간다는 뜻에서 지역예술인이 참여해 화려한 공연과 최첨단 무대영상도 보여줄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 도쿄올림픽의 사례를 분석․보완하고 선제적 방역 4단계 적용 등 철저한 현장방역으로 안전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역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운영한다. 방역 기본방침은 참가자 전원이 대회참가 48시간 전 PCR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전용차량으로 이동해 체전에 참가할 수 있고, 대회기간 중에도 3일마다 PCR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회기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경기장마다 운영하는 방역택시와 119구급차로 격리·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내달 8일부터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전은 1995년 제76회 포항, 2006년 제87회 김천에 이어 15년 만에 경북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로 코로나 이후 ‘대한체육 새로운 100년의 출발'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전국체전기획단을 구미시민운동장으로 이전해 종합상황실로 운영하며,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배드민턴·하키 2종목의 사전경기를 안전하게 치르며 대회 개최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참가규모 축소, 무관중 경기 등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어려운 결단을 해준 대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이번 체전을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도하는 국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도정역량을 총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102회 전국체전의 앰블럼의 전체적인 형태는 밝은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경상북도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마스코트는 ‘새바람 행복경북’을 모티브로 ‘체전에 신선한 경북의 새바람을 일으켜 선수단 뿐 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의미로 담았다. 횃불의 4갈래 불꽃은 경북의 4대 정신을 표현, 횃불 속 102는 대한체육 새로운 백년을 기원하는 전국체전 102회 의미한다. 마스코트 이름으로 새롬이(‘새로운 경상북도’의 의미를 친근한 마스코트 이미지로 형상화해 젊음과 변화, 새로움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표현)와 행복이(‘행복’의 의미를 마스코트에 친근하게 표현했으며 체전을 통해 전 국민 행복 가득하길 기원하는 경북의 강한 열정을 붉은 하트로 표현)이다.
    • 뉴스종합
    • 스포츠레저
    2021-09-23
  • 2021 청도반시축제, 온·오프라인 10월 8~17일 까지 개최
    9일 개막식 공연, 자동차에서 ‘드라이브인’ 관람 방식 2021년 청도반시축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7일 까지 온라인과 오픈라인으로 개최된다. 10일간의 온라인 축제기간 이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0월 9일과 10일 주말 이틀간은 청도천 둔치외 청도읍성, 청도소싸움경기장 일원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분산해 개최한다. 9일 청도천 둔치에서 열리는 반시축제 개막식과 공연은 자동차안에서 관람하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람은 청도반시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자(40%)와 청도반시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에서 청도반시를 구매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60%)한다. 오프라인 축제는 개막식, 반시콘서트, 반시시네마, 가을음악회 등 비대면으로 현장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청도반시·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며, 청도읍성 일원은 청도반시축제의 상징물인 ‘반시터널’, ‘감물염색천 터널’ 등 다양한 구성의 포토존으로 꾸며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온라인 축제는 청도반시 라이브커머스 특판행사와 뻔뻔(FunFun)한 반시쿠킹 클라쓰, 감잡았스 도전 청도골든벨, 현장출동 감따라 흥따라, 이색반시가요제, 반시Song 댄스 챌린지 등 청도반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온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청도반시축제 관련 사항은 2021 청도반시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축제 프로그램 영상은 청도반시TV(유튜브채널)를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 뉴스종합
    • 교육/문화/관광
    2021-09-23
  • 영천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역할 톡톡...100번째 생명 탄생 축하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9월 23일 개원한 분만산부인과(영천제이병원)에서 1년 만에 100번째 아기가 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영천제이병원을 방문해 100번째 아기 출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100번째 아기는 23일 완산동의 산모 이모(29)씨와 남편 황모(37)씨 부부의 둘째 남아로(3.28kg)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모씨는 “병원의 100번째 아이로 태어나 많은 축하를 받게 되어 기쁘고 집 가까운 곳에서 출산할 수 있어 정말 편하고 좋았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진호 영천제이병원 원장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작년 개원 이후 쉼 없이 달려와 분만 100건 달성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며 “영천제이병원은 향후 태어날 새 생명 한 명 한 명 모두 존귀하게 대할 것이며 앞으로 영천시가 지금보다 더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100번째 아기의 건강한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양육장려금과 축하용품을, 영천제이병원은 보행기를 전달하며 탄생의 기쁨을 함께 했다. 영천제이병원은 지난해 9월 23일 개원 이후 1년 동안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총 14,560여 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병원 내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은 올해 4월 19일 개원 이후 지난 17일까지 총 30명의 산모가 이용했다. 이처럼, 영천제이병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출산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한 출산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영천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건강 상담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2년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아기사랑택시 운영, 산모보약 지원, 영양제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등 임산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분만산부인과 개원 이후 100번째 아기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바란다”고 덕담을 나누며 “분만산부인과 개원으로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해 시민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3
  • [논평] ‘대장동 특혜’, ‘고발 사주’의혹 특검과 국정조사로 해결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라는 든든한 뒷배를 깔고 벌인, 공공의 탈을 쓴 민간 개발이다. 이 개발사업은 이 지사의 측근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물론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회 지도층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을 피할 수 없다.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은 국가 기관인 검찰 조직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이 되어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 전 총장의 검찰 재직시절 마녀 사냥식 수사 행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은 여야 대선 1위 후보들의 커튼 속 가려진 추악한 모습이다. 대다수 국민은 사람 같이 행동하는 사람,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한다. 따라서 이 두 후보의 의혹에 대한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공화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의혹 당사자인 두 후보는 어설픈 프레임 전환을 통한 국면전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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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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