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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 LG화학 '구미형일자리' 연내 착공 환영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 힘, 구미시 갑)은 지지부진했던 LG화학의 ‘구미형일자리’ 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 돌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미형일자리는 LG화학이 구미 5공단에 5,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와 LG측에 확인 결과, 자회사 설립 후 LG화학이 11월 중 상생형 일자리를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미형일자리’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공단도 연말 LG화학의 착공과 함께 협력사의 입주가 이어지면 5공단 분양에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하나의 큰 축이었으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이탈로 구미의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구미시민들과 상공계에서 많이 기대했던 대기업의 신규투자 소식을 구미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어 그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다” 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LG화학과 LG그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산업부에서 지정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과 LG화학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G화학과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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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3
  • 영천시,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내년에 열리는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 받아 현장실사 후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경북의병도시로서의 명성을 인정하여 영천시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매년 6월 1일 ‘의병의 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최초 의병을 일으킨 날(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2010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영천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후, 경상좌도의 신녕과 영천에서 권응수, 정세아, 정대임 등으로 연합의병 2,000여 명의 창의정용군을 조직하여 영천에 주둔한 왜군을 공격하여 적수급 517과를 베는 전과를 올린 영천성 복성 전투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경상좌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구한말 항일의병사에서 정환직 선생과 정용기 선생 부자를 대장으로 추대한 산남의진은 한말 항일의병항쟁사에 있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난 의병으로 최초로 ‘서울 진공작전’을 위해 북상을 설계한 의병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성 복성 전투의 산 현장인 옛 영천 읍성터이자, 조양각(도 유형문화재 제 144호) 및 강변공원에서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기념 학술포럼, 체험 및 전시회, 다양한 부대행사로 의병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 영천 의병사를 간과할 수 없다. 우리시민들의 DNA에 숨어있는 의병정신을 일깨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더욱 합심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선도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의 공간으로서 역할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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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3
  •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교육부 나서야"...김병욱 의원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포항시남구울릉군)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족하다”며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면서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힌 날로, 현재 민간에서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한데, 독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독도 관련 수업들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들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장관은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보이지만 독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부와 동북이역사재단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독도관련 교육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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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도의회 예결특위, 영천․경산지역 현지 의정 활동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21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예결특위 현지확인은 내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건의·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19일에는 구미, 성주 지역을 방문해 현지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 예결특위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 곳곳을 둘러봤다. 추교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하이브리드 부품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실적 및 기업 육성·지원 사업 현황 등을 보고하고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예결특위 위원들은 시험실 및 연구실을 둘러보며 선도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연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에 위치한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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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조원진,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운영. “국방부 방역핑계 거부, 비난"
    우리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42주기를 맞아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광장에서 분양소를 설치하고 추모객의 참배를 받을 예정이다. 조원진(사진) 우리공화당 대표 겸 대통령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희망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 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는 소위 운동권 좌파들이 망친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현충원 추도식을 방역 핑계로 거부한 국방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원진 후보는 “민노총이 평일 대낮에 무려 2만 7천명을 집결시켜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불법집회가 진짜 코로나 방역 체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 국민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해 위드코로나가 사실상 가능한 상태인데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조차 제대로 하지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실체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원진 후보는 “우리공화당은 작년에도 이틀간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고, 당시 박원순 시장도 방역수칙에 맞는 추모식을 허용했다”면서 “만약 오세훈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모 분향소 운영을 막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은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이자, 국민과 애환을 함께 했던 국민 대통령이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선진의료복지, 국가 시스템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미래전략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공로를 폄훼하는 한줌도 안되는 운동권 좌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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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 직원의 친인척 채용 560건에 달해”
    국립대학병원의 직원채용으로 국회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재직자 친인척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2019~2020)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560명의 재직자 친인척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124명, 전북대병원 78명, 부산대병원 76명, 경북대병원 35명, 경상대병원 34명, 제주대병원 28명,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0명, 충남대병원 3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간호·보건직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직군(인턴/레지던트/교수 등)이 186명이었고, 행정·시설관리 등 지원인력이 128명이고 의료기술 지원인력은 10명, 약사 직군은 9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친인척 채용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학병원을 비롯한 교육부 산하·유관기관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만큼, 친인척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2019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이후 개선점검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하·유관기관 등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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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실시간 정치 기사

  • 구자근 의원, LG화학 '구미형일자리' 연내 착공 환영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 힘, 구미시 갑)은 지지부진했던 LG화학의 ‘구미형일자리’ 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 돌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미형일자리는 LG화학이 구미 5공단에 5,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와 LG측에 확인 결과, 자회사 설립 후 LG화학이 11월 중 상생형 일자리를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미형일자리’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공단도 연말 LG화학의 착공과 함께 협력사의 입주가 이어지면 5공단 분양에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하나의 큰 축이었으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이탈로 구미의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구미시민들과 상공계에서 많이 기대했던 대기업의 신규투자 소식을 구미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어 그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다” 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LG화학과 LG그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산업부에서 지정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과 LG화학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G화학과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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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3
  • 영천시,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내년에 열리는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 받아 현장실사 후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경북의병도시로서의 명성을 인정하여 영천시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매년 6월 1일 ‘의병의 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최초 의병을 일으킨 날(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2010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영천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후, 경상좌도의 신녕과 영천에서 권응수, 정세아, 정대임 등으로 연합의병 2,000여 명의 창의정용군을 조직하여 영천에 주둔한 왜군을 공격하여 적수급 517과를 베는 전과를 올린 영천성 복성 전투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경상좌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구한말 항일의병사에서 정환직 선생과 정용기 선생 부자를 대장으로 추대한 산남의진은 한말 항일의병항쟁사에 있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난 의병으로 최초로 ‘서울 진공작전’을 위해 북상을 설계한 의병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성 복성 전투의 산 현장인 옛 영천 읍성터이자, 조양각(도 유형문화재 제 144호) 및 강변공원에서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기념 학술포럼, 체험 및 전시회, 다양한 부대행사로 의병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 영천 의병사를 간과할 수 없다. 우리시민들의 DNA에 숨어있는 의병정신을 일깨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더욱 합심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선도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의 공간으로서 역할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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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3
  •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교육부 나서야"...김병욱 의원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포항시남구울릉군)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족하다”며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면서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힌 날로, 현재 민간에서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한데, 독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독도 관련 수업들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들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장관은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보이지만 독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부와 동북이역사재단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독도관련 교육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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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도의회 예결특위, 영천․경산지역 현지 의정 활동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21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예결특위 현지확인은 내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건의·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19일에는 구미, 성주 지역을 방문해 현지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 예결특위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 곳곳을 둘러봤다. 추교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하이브리드 부품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실적 및 기업 육성·지원 사업 현황 등을 보고하고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예결특위 위원들은 시험실 및 연구실을 둘러보며 선도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연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에 위치한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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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조원진,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운영. “국방부 방역핑계 거부, 비난"
    우리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42주기를 맞아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광장에서 분양소를 설치하고 추모객의 참배를 받을 예정이다. 조원진(사진) 우리공화당 대표 겸 대통령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희망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 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는 소위 운동권 좌파들이 망친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현충원 추도식을 방역 핑계로 거부한 국방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원진 후보는 “민노총이 평일 대낮에 무려 2만 7천명을 집결시켜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불법집회가 진짜 코로나 방역 체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 국민 70%가 백신접종을 완료해 위드코로나가 사실상 가능한 상태인데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조차 제대로 하지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실체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원진 후보는 “우리공화당은 작년에도 이틀간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고, 당시 박원순 시장도 방역수칙에 맞는 추모식을 허용했다”면서 “만약 오세훈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모 분향소 운영을 막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은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이자, 국민과 애환을 함께 했던 국민 대통령이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선진의료복지, 국가 시스템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미래전략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공로를 폄훼하는 한줌도 안되는 운동권 좌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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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 직원의 친인척 채용 560건에 달해”
    국립대학병원의 직원채용으로 국회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재직자 친인척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2019~2020)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560명의 재직자 친인척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124명, 전북대병원 78명, 부산대병원 76명, 경북대병원 35명, 경상대병원 34명, 제주대병원 28명,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0명, 충남대병원 3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간호·보건직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직군(인턴/레지던트/교수 등)이 186명이었고, 행정·시설관리 등 지원인력이 128명이고 의료기술 지원인력은 10명, 약사 직군은 9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친인척 채용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학병원을 비롯한 교육부 산하·유관기관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만큼, 친인척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2019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이후 개선점검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하·유관기관 등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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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넘게 집행.. 60%는 3년 내 퇴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사진)이 21일 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 6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고용 시 3년간 인건비를 매달 1인당 75만원씩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한 청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연도별로는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12개월)차 81.1%, 2년(24개월)차 56.6%로 크게 감소했다. 규정상 지원대상 기업이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3년(36개월) 차에는 고작 39.3%의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2018~2020년에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결과다. 아울러, 기대와 달리 장려금 지원 제도의 청년고용 활성화 기여도 역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청년 고용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체들의 청년 고용 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 총량은 그대로인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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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도의회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 운영내실화 도모
    이재도 경북도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농수산위,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ㆍ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 환동해 중심항으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포항영일만항이 거점 항구로 도약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출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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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대구경북 가로등 납품업체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급증
    추경호 의원,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엄정한 처분 필요 대구경북소재 가로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이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 계약등 서류 위변조, 거짓서류 제출과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달성군)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방조달청 소관 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구경북 소재 가로등 납품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한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이 공공조달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공정조달관리과가 신설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구청 소관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은 42건으로 본청을 제외한 431건 중 9.7% 수준(서울-인천-대구순)이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대구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건이 적발되면서 비중도 26%로 급증했다. 조달청은 대구지방청의 적발 업체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신고 건이 이전보다 많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구지방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42건 중 23건(53%)이 직접생산 위반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규격부적합이 12건(29%), 제도개선이 4건(9.5%), 가격관리 위반이 2건(4.8%), 허위서류 제출이 1건(2.4%)있었다. 올해는 직접생산 위반이 6건, 규격부적합이 7건 신규로 적발됐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구지방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42건 중 17건(40%)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처분 없음으로 처리됐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제재가 결정된 것은 16건(38%), 이외에 과징금 부과 3건, 환수 2건(이중 1건은 검토 중), 거래정지 2건, 계약해지 1건, 직접생산확인 취소 1건이 있었다. 올해 적발된 13건 중 1건은 거래정지됐고, 과징금 부과 1건은 기획재정부 심의 중에 있다. 2건을 제외한 11건 중 4건은 처분 없음으로 제도개선 사항이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중기중앙회 및 계약부서에서 처분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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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양금희 “인프라 부족, 대구의 친환경차 보급 앞길 막아”
    전기차 보급률 전국 4번째지만 급속충전기 부족 전기차 급속충전기, 1기당 충전 가능 대수 전국 17개 지자체 中 15등 261대 수소차 등록된 반면, 충전소 달랑 2기 탄소중립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대구지역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은(북구 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21.6월 대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13,974대, 급속충전기는 677대로 나타났다. 급속충전기 1기가 감당해야 하는 전기차 수는 20.64대로, 전국 평균 13.48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등록 수는 경기, 서울, 제주 다음으로 대구가 4위를 기록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17개 지자체 중 부산과 서울 다음인 전국 15번째를 기록하여 차량과 충전소 보급에 엇박자가 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수소차 충전소도 문제다. 작년 9월 대구에 등록된 수소차는 61대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61대로 4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수소차 충전소는‘20년 1기에서 올해 2기로 고작 1기 증가했다. 수소차 충전소 1기가 130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심지로부터 20km(달서구, 성서공단로 97), 48km(달성군, 국가산단서로 201) 떨어져 있어 대구 내 수소공급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소차 보급률 또한 전국 17,076대 중 대구는 제주와 경북 다음으로 저조한 1.5% 비율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인프라 부족이 대구의 친환경차 보급 앞길을 막고 있다. 양금희 의원(사진)은 “정부는 탄소중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친환경차 인프라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 했다. 또 “대구지역 충전소 인프라 부족은 곧 친환경차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전기차는 충전기 관련한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급속충전기를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사 “수소는 대구에 본사를 둔 수소유통전담기관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와R&D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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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조원진, '대장동 6대 특혜비리 정리' 발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6대 특혜비리를 요점정리해 발표했다. 조원진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의 실체를 밝힐 수 없고 오히려 정치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의 핵심은 검은 부패세력들이 손을 잡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 이러한 부패세력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장동 게이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첫 번째로 “대장동 개발 허가권자가 사실상 범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민간도둑에게 준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자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조 후보는 “지분이 50%+1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을 가져가고,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4040억원을 몰아 준 수익구조를 기획한 자가 범인”이라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가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조원진 후보는 공공개발로 1조 2천억 규모의 토지보상비를 6천억원 정도 주고 성남시민의 수익을 착취해 민간도둑들에게 넘긴 자가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범인은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묵살하고 3개월만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수천억원을 민간도둑들에게 이익을 넘긴 자”이며 “임대주택비율을 축소하고 민간분양권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준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후보는 “민간에게 분양권을 줘서 분양가 상한제를 막아서 이익을 민간도둑에 준 자가 범인”이라면서 “결국 민간도둑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다. 진짜 범인을 잡아 국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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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국립국어원장 "고위공직자일수록 바른 국어 사용해야"
    고위공직자일수록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바, 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국어원 국정감사에서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에게 "고위 공직자나 대선 후마자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묻자, 장 원장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사회적으로 언어의 파급력이 큰 바, 바른 국어 사용이 강조된다”고 답변했다. 실제 김승수 의원실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원수, 고위공직자, 도지사 등의 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국어원은 “고위 공직자의 언어는 그 파급력이 큰 바, 쉽고 바른 국어 보급과 국어 문화의 발전을 위해 바른 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 10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김승수 의원은 "국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회지도층의 욕설은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매우 부정적”이라 답했고, 김 의원이 "욕설과 비속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황 장관은 "장관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학교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 41.7%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뿐 아니라 국민들도 욕설과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언어 의식조사’에 따르면, 욕설과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2005년 1.2%에서 2020년 23.1%로 급격히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증가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사회지도층의 막말이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적절한 발언이 청소년과 국민들의 욕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재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여권 유력정치인의 세 가지 영상을 언급하며, 3분 가량의 전화통화에서 12번의 욕설, 1분 가량의 전화통화에서 7번의 욕설, 또 다른 6분 가량의 전화통화에서 수십번(45번)의 욕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며, 바른 언어에서 바른 판단이 나오고 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국가지도자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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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경북도의회 '전동킥보드 급증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정영길 경북도의원(사진,성주, 국민의힘, 농수산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을 의미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도이용은 불가하며, 차도 이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에 따른 도민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이 조례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보급되고 공유형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안 전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이용안전 증진계획수립 및 증진사업, 주차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지난 2020년 89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수치이며 사고 발생에 따른 부상 및 사망 건수도 지난 2018년 부상 238명, 사망 4명에서 2020년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정영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용자의 안전의무도 부여하여 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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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구미․성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19일 구미 무을도로 선형개량 사업현장과 성주 가천 119안전센터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지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날 예결특위 현지확인은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도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건의·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구미시 무을면 웅곡리 일원 국지도 68호선 선형개량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 도로가 굽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당 구간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 주민과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은기간 토지보상과 공사 준공까지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성주 가천119안전센터 신축현장에서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재난현장에서 고생하는 일선 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성주군 총면적 616㎢ 중 42%(257㎢)의 면적에 안전센터가 없어 지역주민이 재난현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던 상황을 성주 가천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을 통해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10월 중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도내 현안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확인에서 얻은 소중한 자료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올해 12월에 있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잘 활용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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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소통‧화합‧상생 발전' 청도군·청도군공무원 직협 안건 협의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직원 복지향상과 고충 해소를 위한 ‘2021년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협의 안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해 정순재 직협회장 및 임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본청 일직근무자 대체휴무 시행 ▲직원휴직 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및 재난‧재해대응 비상근무수당 지급 ▲직협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정기안건 협의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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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대구지방국세청' 세정지원 금액 최하위 '전국 유일'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증가율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은 총 78만여건, 6,0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그런데 2020년 전체 세정지원 건수 대비 금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지방청은 전국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유일했다. 세정지원금액(6,082억원)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작년과 금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년 세정지원 실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3월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상대적으로 세정지원 실적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세정지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에서 금년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세정지원 건보다 더 많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각 지방청에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는 늘고, 지원금액 규모는 감소했다는 것은 세정지원 대상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3,336억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6조1,985억원)대비 2조1,351억원, 3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부청은 50.8% ▲서울청 36.7% ▲부산청 32.0%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증가해 작년 세수실적 증감률로는 대구청이 전국에서 3번째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 류성걸 의원은 “하반기에는 어려운 서민경제,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정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대구지방국세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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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10-18
  • 정부지원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뒤 '매출 0원'
    김정재 의원, “ 규제완화·창업환경개선 등 근본 대책 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 역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사진,포항북구·국민의힘)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수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업화가 무산됐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1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212곳 중 지난해 기준 매출이 0원인 기업은 164곳이었다. 2기 역시 213곳중 160곳이 매출 0원이었고, 3기도 254곳중 196곳이 매출 0원을 기록했다. 4기(284곳 중 198곳), 5기(252곳 중 157곳), 6기(300곳 중 152곳)도 비슷했다.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그럼에도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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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남영숙 도의원, 2021년 풀뿌리 '의정대상' 수상
    남영숙 도의원(사진,상주, 농수산위)이 지난 8일‘2021년 풀뿌리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 의원은 (사)지방자치발전연구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경북도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지방자치발전연구소는 남 의원이 그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오면서 여성농업인과 농어업 유산 등 평소 주목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남다른 정책개발과 지원을 펼친 점과 도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한층 더 촘촘한 복지지원 체계를 입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에 앞장 섰다. 또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남 의원이 위기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활약을 펼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남 의원은 교육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 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독도교육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준법정신 교육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학령기 아동과 학생들의 교육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점도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많아 안타깝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영숙 의원은 경북 최초 상주시의장 출신으로 지난 2018년 경상도의원에 당선된 후 현재까지 농도 경북에서도 농업 중심도시로 손꼽히는 상주의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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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우리공화당 이성우 “대장동 인허가 특혜 사건...깡통 국감 대신 특검으로 해결해야”
    오늘(18일) 경기도지사 국감이 시작되면서 우리공화당에서 “깡통 국감 대신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이성우 수석대변인은 “예상대로 대장동 국감에선 야당 측이 요구한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도 않았다”면서 “관련자료 제출도 ‘수사 중인 사안’을 핑계로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대장동 국감’은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것이다.”면서 “국민의힘은 하나 마나 한 깡통 국감 대신 특검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10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으로 특검을 밀어붙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드러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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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박태춘 도의원, 도청신도시 공공인프라 대책 시급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 문화환경위)은 지난 14일 열린 제32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의 공공인프라 확대를 촉구했다. 박태춘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과 2만명을 갓 넘어선 상황에서도 중심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음을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은 향후 2․3단계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고, 인구 10만의 자족도시가 완성되더라도 신도시 전체의 최중심 지역으로서 공공인프라 확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상북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모호함으로 인해 주민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아직 남은 2․3단계 사업 추진에 있어 더 큰 안목과 더 섬세한 계획으로 명품 도청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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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국감]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자 81%, 근속연수 5년 미만”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자 중 81%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사진)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교육위)이 11개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최근 3년(2018.09~2021.09)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퇴직자는 총 4,030명이고 이 중 81%에 달하는 3,272명이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제외) 중 최근 3년간 정원 대비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대병원(11.6%)였으며 그 뒤를 부산대병원(9.6%), 충북대병원(9.5%), 제주대병원(8.5%) 순으로 집계됐다. 또, 국립대병원 퇴직 간호사 중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비율이 80%가 넘는 곳은 총 7곳으로 전남대병원(94.5%), 충북대병원(92.6%), 강원대병원(88%), 부산대병원(87%), 경북대병원(85.8%), 전북대병원(84.8%)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14일 개최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과중한 업무강도와 ‘간호사 태움 악습’이 간호사의 근속연수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에게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북대병원 간호사 태움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바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10년 전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타 직장에 있어 추가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당시 가해에 가담했던 분들이 충북대 병원에 아직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모든 대학병원들이 나쁜 악습인 태움이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이 태움이라는 악습을 뿌리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간호사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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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
  • 농협중앙회 '농작업대행사업 벼농사 만'..밭농사 농업인 외면
    농협, 밭 농작업대행 사업 실집행 예산은 지난 4년간 6억여 원 수준 밭 농작업 대행 참여 농협은 전체 1,118개 중 4% 수준인 45개 불과 농협중앙회가 농업인력 부족과 인건비 현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벼농사 위주로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매년 무이자자금 1조 1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지원해 온 가운데 지난 2019년에는 160억원의 예산 중 밭농작업 대행에는 단 1억원(0.6%)만 투입됐으며, 2020년에는 116억원중 5억 원(4.3%)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면적별로 벼 농작업 대행의 경우 전체 면적(82만ha) 대비 2019년에는 31.4%(22만9천ha), 2020년에는 32.9%(23만9천 ha)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밭 농작업 대행은 밭 전체면적 (74만ha) 대비 2019년에는 5.8%(4만4천ha) 2020년에는 9.8%(7만3천ha)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영농 애로사항 중 일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15.3%, 1순위)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수도작(벼농사)은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지난 2010년 1.5%에서 2019년 2.4%로 증가한 반면 채소류는 같은 기간 고용노동비 비중이 12.4%에서 19.8%로, 그 외 밭작물은 5.2%에서 12.5%로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도작은 기계화율이 98.4%에 달하여 일손부족에 따른 고용노동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밭농업은 기계화율이 60.2%에 그쳐 고용노동비 부담이매우 큰 상황임에도 농협중앙회의 농기계은행 사업 중 농작업대행이 벼농사에 집중된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력 부족과 밭농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사업이 밭농사에 대한 정책이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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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
  • 청도군의회, 반시따기 농촌 일손돕기 나서
    청도군의회(의장 김수태)는 지난 14일 이서면 소재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청도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청도반시 수확을 도왔다. 김수태 의장은 “일손 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며 의회에서도 농가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농촌 일손 돕기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농촌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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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6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 66%가 낙하산 인사
    홍석준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4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타했다. 최근 이백만 前교황청 대사가 사장으로 취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경우 ‘낙하산’ 인사 문제와 이로 인한 적자경영 문제가 제기됐다. 홍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백만 사장을 비롯해 임원 중 66%가 외부 출신으로 대부분이 親정부·여당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2년 연속으로 C등급을 받았는데 영업손실도 2019년에 215억 원에서 2020년 305억 원으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이만백 사장을 포함해 6명의 임원 중 내부승진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캠코더 인사로 보인다”며, “비상임이사도 5명 중 3명이나 캠코더형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적 측면으로 봐도 추혜선 감사의 경우 바로 직전에 과방위 국회의원이었는데, 피감기관인 코바코 임원으로 가는 것이 아주 부적절하게 보인다. 비상임이사도 신미희 이사(現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전에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이었는데, 바톤터치 하듯이 민언련 출신이 비상임이사로 오는 것은 코바코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백만 코바코 사장은 캠코더 인사 문제와 이어진 경영실적평가 및 적자운영에 대한 지적에 “적자가 나는 것은 임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구조와 미디어 시장환경이 변화한 만큼 회사의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며, “임원은 저마다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거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방송문화진흥회도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홍 의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방문진에도 있었다며, 권태선 이사장님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강규형 이사님이랑 권태선 이사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사항을 두고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를 받았는데, 한 분은 해임처분을 받았고 다른 한 분은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강규형 이사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리에서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면서도 “모든 사안이 동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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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양금희 의원 "한국가스공사, 대구 지역경제 상생 의지 여전히 낮다"
    ‘21년 전체 계약금액 中 대구 지역기업 계약금액 2% 불과 한국가스공사, 대구 지급한 연구개발 보조비 0원 홍보비 10억 中 대구경북 권역 언론사 홍보비 전체의 4%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년 대비 40%로 줄어들어 22년 세계가스총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 준비해야 2014년 한국가스공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로 이전지 8년이 되가고 있지만 작년 국정감사 지적으로 대구 농구단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으나,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양금희 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사진,대구북구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구단 유치 실적을 제외하고 본사가 위치한 대구지역의 경제분야에는 기여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의 경우 총 투자금액 2조1596억원, 1만1158명의 고용효과를 내며 2020년에 1단계 목표를 초과달성였으나, 한국가스공사는‘21년 총 6억원의 연구개발 예산 중 대구에 지급된 연구개발 보조비는 0원, 작년 대구에 지급된 5천만원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줄어들었다. 가스와 전력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편중도 문제였다. 이전 후 2년이 지난‘16년부터 5년 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에 44%인 27억1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구경북권역에는 같은기간 9%인 5억9천만원에 그쳤다. 또한,‘21년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도 대구지역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총 3,775억원의 금액 중 대구 지역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74억원의 수준에 불과했다. 계약건수는 3.6%, 금액은 2%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듯 하다.‘21년 언론대상 홍보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억 상당의 금액 중 대구경북권역 매체와 계약된 건수는 총 4건, 금액은 4천1백만원인 4%로 확인됐다. 대구지역 사회공헌활동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년 3억5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가까이 감소하였고, 전년 3억7천만원에서 ‘21년에는 60% 감소한 2억2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양금희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된 이후 반복되는 지적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 지역 기업과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수치나 연구개발에 투자 비중을 확인해본 결과 대구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의지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농구팀 유치를 발판 삼아 세계가스총회 등과 같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대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22년 대구 세계가스총회 준비여부를 점검하며, 가스공사가 매년 지역경제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세계가스총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포스트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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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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