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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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소득 공제받는다
    김 의원 “코로나 19 피해 업종,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대구 달서병)은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에 많은 업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방치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크게는 내수 진작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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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금 50% 감경...약 6,000억 원 부담 경감 효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20.5월)’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수입은 2조2,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00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단체 및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활발한 소통을 해오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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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북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천515억원 확정
    코로나19 극복 및 도정현안 적기추진을 통한 경기침체 조기극복 지원 경북도는 12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5천515억원으로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0조 6천548억원 보다 5천515억원(5.2%) 증가 한 11조 2천63억원 규모다. 도는 일반회계 9조 8천294억원(당초대비 4천974억원에 5.3% 증가),특별회계 1조 3천769억원(당초대비 541억원에 4.1%증가)으로 편성했다. 경북도는 추경예산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한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재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도정현안의 적기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과 방역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북도는 먼저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00억원, 운수업계 다시살리기 지원 7억5천만원, 여행업 살리기 2억원 등 109억5천만원의 긴급 재정지원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 962억원을 추가편성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5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17억5천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60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지원 10억원, 경북형기업수요공모패키지 5억원,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희망장려금지원 7억3천만원, 경북민관협력형배달앱운영 7억원, 브랜드콜택시사업 지원 2억9천만원,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 17억2천만원 등 이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 지원 346억원, 농가지원바우처 280억원, 중소형농기계공급 12억원,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 3억6천만원,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조기지원 2억2천만원,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1억3천만원, 안테나숍 추가개점 1억2천만원 등 이다. 여행자제로 위축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지원 39억원, 민생살리기경북여행대제전 25억원, 치유관광프로그램운영 10억원, 관광청년인턴제지원 3억원, 도립예술단장터공연․ 콘텐츠제작 8천만원 등 이다. 일자리확대 및 청년활력 지원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194억원, 2021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 110억6천만원, 스케일업기업디지털청년일자리 10억8천만원, 디지털혁신기업청년일자리 10억2천만원, 청년기업일자리 3억1천만원,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1억1천만원, 도시청년살아보기 1억원, 청년시범마을일자리 2억원, 자활근로사업 24억원, 이웃사촌시범마을청년특화거리조성 2억원 등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4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59억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27억원, 아이행복도우미지원 11억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8억6천만원, 학대아동쉼터운영 2억3천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억원, 아이돌봄지원 2억6천만원, 청년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 3억원,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및안부묻기사업 1억1천만원 등 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 경제활력 분위기 조성과 도정현안의 적기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 제10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 20억원,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90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79억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지원 8억원, 자치경찰제 도입운영 18억원, ▷ 동부청사 건립 80억원, 농업기술원 이전 90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36억원, 김천의료원주차장부지매입 18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5억1천만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 5억7천만원, 포항울릉항로이용객임시휴게시설확충 5억원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청사 등 소방청사 확충 43억원, 소방차량보강 및 장비구입 74억원 등 소방대응력 강화에 376억원을 편성했다. 또 대한민국 K방역의 K가 경북의 약자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역대처 행정력을 칭찬했던 경북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방역대응예산 122억원을 반영했다. 격리자생활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피해지원을 위해 85억원, 격리자생활비지원 72억원, 사망자장례지원 3억원, 격리입원치료비지원 4억원, 감염병전담병원운영비지원 6억원 등 이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선제검사물품・예방접종냉동고구입・의료기관디지털온도계 구입지원 등 방역대책비 37억원을 편성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지원과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소비축소로 수입이 감소한 농어업인・자영업자 지원과 더불어 여성․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계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형 민생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북도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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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임이자 의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을 받는 직업훈련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상주‧문경)은 12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기관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원, 학교, 어린이집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조치,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는 방역수칙 미준수 기관에 대해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자체적으로 방역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가능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고위험군 시설인 직업훈련기관의 집단감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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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김시환 도의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추진
    김시환 경북도의원(사진,칠곡2)은 1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지 총 2년 이상 경과한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전담조직 신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등이 있다. 김시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 경주 4개 △ 안동 4개 △ 포항 3개 △ 김천 2개 △ 칠곡 2개 △ 구미·영주·영천·경산·의성·영덕·봉화·울진 각각 1개 등 경북 관내에 총 23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경북 관내에 산재한 23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그 주변의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이 저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례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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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경북도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7개로 확대
    경북도의회-경북도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 체결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검증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우현 의장과 이철우 지사는 1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인사검증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로써 인사검증 대상은 기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7개가 된다.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차례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2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천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 조직관리, 도덕성 등 분야별 철저한 검증과 기관운영의 방향성까지 제언하여 의회 인사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행복재단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고우현 의장은 “산하기관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관장 임명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임명하여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사검증을 통해 도지사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북도의 각종 정책들과 사업을 일선에서 중추적으로 수행하면서 도정발전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도정혁신 과제로 공공기관 혁신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사업영역 확대,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훌륭한 기관장을 임명하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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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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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소득 공제받는다
    김 의원 “코로나 19 피해 업종,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대구 달서병)은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에 많은 업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방치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크게는 내수 진작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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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금 50% 감경...약 6,000억 원 부담 경감 효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20.5월)’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수입은 2조2,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00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단체 및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활발한 소통을 해오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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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북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천515억원 확정
    코로나19 극복 및 도정현안 적기추진을 통한 경기침체 조기극복 지원 경북도는 12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5천515억원으로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0조 6천548억원 보다 5천515억원(5.2%) 증가 한 11조 2천63억원 규모다. 도는 일반회계 9조 8천294억원(당초대비 4천974억원에 5.3% 증가),특별회계 1조 3천769억원(당초대비 541억원에 4.1%증가)으로 편성했다. 경북도는 추경예산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한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재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도정현안의 적기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과 방역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북도는 먼저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00억원, 운수업계 다시살리기 지원 7억5천만원, 여행업 살리기 2억원 등 109억5천만원의 긴급 재정지원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 962억원을 추가편성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5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17억5천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60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지원 10억원, 경북형기업수요공모패키지 5억원,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희망장려금지원 7억3천만원, 경북민관협력형배달앱운영 7억원, 브랜드콜택시사업 지원 2억9천만원,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 17억2천만원 등 이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 지원 346억원, 농가지원바우처 280억원, 중소형농기계공급 12억원,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 3억6천만원,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조기지원 2억2천만원,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1억3천만원, 안테나숍 추가개점 1억2천만원 등 이다. 여행자제로 위축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지원 39억원, 민생살리기경북여행대제전 25억원, 치유관광프로그램운영 10억원, 관광청년인턴제지원 3억원, 도립예술단장터공연․ 콘텐츠제작 8천만원 등 이다. 일자리확대 및 청년활력 지원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194억원, 2021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 110억6천만원, 스케일업기업디지털청년일자리 10억8천만원, 디지털혁신기업청년일자리 10억2천만원, 청년기업일자리 3억1천만원,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1억1천만원, 도시청년살아보기 1억원, 청년시범마을일자리 2억원, 자활근로사업 24억원, 이웃사촌시범마을청년특화거리조성 2억원 등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4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59억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27억원, 아이행복도우미지원 11억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8억6천만원, 학대아동쉼터운영 2억3천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억원, 아이돌봄지원 2억6천만원, 청년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 3억원,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및안부묻기사업 1억1천만원 등 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 경제활력 분위기 조성과 도정현안의 적기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 제10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 20억원,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90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79억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지원 8억원, 자치경찰제 도입운영 18억원, ▷ 동부청사 건립 80억원, 농업기술원 이전 90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36억원, 김천의료원주차장부지매입 18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5억1천만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 5억7천만원, 포항울릉항로이용객임시휴게시설확충 5억원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청사 등 소방청사 확충 43억원, 소방차량보강 및 장비구입 74억원 등 소방대응력 강화에 376억원을 편성했다. 또 대한민국 K방역의 K가 경북의 약자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역대처 행정력을 칭찬했던 경북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방역대응예산 122억원을 반영했다. 격리자생활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피해지원을 위해 85억원, 격리자생활비지원 72억원, 사망자장례지원 3억원, 격리입원치료비지원 4억원, 감염병전담병원운영비지원 6억원 등 이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선제검사물품・예방접종냉동고구입・의료기관디지털온도계 구입지원 등 방역대책비 37억원을 편성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지원과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소비축소로 수입이 감소한 농어업인・자영업자 지원과 더불어 여성․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계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형 민생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북도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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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임이자 의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을 받는 직업훈련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상주‧문경)은 12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기관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원, 학교, 어린이집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조치,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는 방역수칙 미준수 기관에 대해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자체적으로 방역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가능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고위험군 시설인 직업훈련기관의 집단감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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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김시환 도의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추진
    김시환 경북도의원(사진,칠곡2)은 1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지 총 2년 이상 경과한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전담조직 신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등이 있다. 김시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 경주 4개 △ 안동 4개 △ 포항 3개 △ 김천 2개 △ 칠곡 2개 △ 구미·영주·영천·경산·의성·영덕·봉화·울진 각각 1개 등 경북 관내에 총 23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경북 관내에 산재한 23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그 주변의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이 저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례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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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경북도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7개로 확대
    경북도의회-경북도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 체결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검증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우현 의장과 이철우 지사는 1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인사검증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로써 인사검증 대상은 기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7개가 된다.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차례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2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천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 조직관리, 도덕성 등 분야별 철저한 검증과 기관운영의 방향성까지 제언하여 의회 인사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행복재단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고우현 의장은 “산하기관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관장 임명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임명하여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사검증을 통해 도지사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북도의 각종 정책들과 사업을 일선에서 중추적으로 수행하면서 도정발전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도정혁신 과제로 공공기관 혁신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사업영역 확대,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훌륭한 기관장을 임명하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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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文 정부 종부세,1주택실소유자 징벌적 세금 왜곡" 실소유자 파악해야
    2016~2020년간 종부세 1주택자 6만 9천명⇒29만 1천명 급증 종부세 1주택자 비중 25.1%⇒43.6%, 납입액은 9.4배 증가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문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다. 2016~2019년까지는 종부세 결정현황, 2020년은 고지현황으로 추정 집계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사진)은“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하며,“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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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구자근 의원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로 촉진지구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17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촉진지구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구자근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 내 기업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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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김용판 의원, 매월 둘째주 토요일' 대구 달서구병 민원의 날’ 진행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민들과 함께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민원의 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달서구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재개발사업,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문제, 트램 추진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2건의 다양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판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주민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유관기관 등에게 전달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데에 오늘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은 주민의 행복으로부터 이뤄진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변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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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국민의힘 경북도당 ‘향후 당 활동방향 모색’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지난 9일, 국회 회의실에서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 활동방향을 위한 경북도당 각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의 결과를 이룬데 대해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경북도당 각종 상설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이 위원장은“비록 경북에 있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가 나라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함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고 혼심의 힘을 다해 지원한 결과 당이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특히 지역 당원들 대상으로 서울. 부산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투표독려 전화하기운동과 대대적인 SNS 활동을 통한 후보자 홍보가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경북도당 상설위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선거승리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였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당 활동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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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04-10
  • 경북도의회 김영선의원 ‘성평등교육’ 가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영선(비례)의원은 지난 8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평등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여성노동과 성평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임미애(의성1), 박차양(경주2), 박미경(비례)의원과 경북도청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 최영숙 대변인 등이 교육에 함께 참석해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실천방향’ 이라는 주제로 김은주 포항여성회회장(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강의했다. 김영선 의원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이 당당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에 경북도의회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따른 전문 분야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도의원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자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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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1-04-09
  • 구자근 의원, 금오테크노벨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선정
    구자근 국민의힘 (구미시갑)의원 은 지난달 ‘휴페업공장 리모델링 사업(118억) 선정에 이어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구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올해 5개 산단(구미, 인천남동, 대구, 광주, 여수)이 신청해 구미와 광주 두 곳이 선정되었으며,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스마트커넥터센터 3~4층(약 360평)에 국비 50억을 투입해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동안 구미국가산단은 대기업 이탈과 경기 악화로 인해 공장 가동율 하락과 고용 감소, 산단의 노후화 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지역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을 넘어 구미산업의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류미늄 전문업체 동아알류미늄은 캠핑 브랜드 ‘헬리녹스’를 출시해 관련 매출이 4배 이상 증가했고, 밀폐용기 업체 코멕스산업은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선한 제품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디자인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제2, 제3의 헬리녹스, 코멕스가 구미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그동안 스마트산단 지원 법률개정, 지방의 산업단지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전력기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해 21년 산업단지 대개조와 스마트그린산단 예산 확보 등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의원은 이어 “정부와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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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국민의힘 초선의원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
    초선의원들 당 쇄신 의지 모아 발표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당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을 비롯한 초선의원 17명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중 42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장 현장에는 김형동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때로는 따끔한 꾸중과 질타를, 때로는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자, 우리 국민의힘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만 명을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듯, 자만 말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국민의 큰 뜻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자리나 의원생명 연장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의 앞에 당당히 용기와 소신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비전과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무장해서 국민께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초선 56명의 신선함과 개혁의지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실현하시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무겁게 받들어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8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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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1-04-08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 동참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사진)은 7일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탈(脫)플라스틱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손국선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회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고우현 의장은“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1회용품과 각종 쓰레기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거부하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탄소중립과 탈(脫)플라스틱으로 가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우현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문경시의회 이정걸 부의장을 지목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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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 강화 법안 마련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대구 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단순 가공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의 경우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수입하여 국산 브랜드로 라벨갈이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 또 ▲수입식품을 들여와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대외무역법, 관세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뉴스종합
    • 농/수/축/산
    2021-04-07
  • 文정부 4년, ‘내집마련’ 사라진 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진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43.5% 상승했다. 출범 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금년 두 달새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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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5분발언]송창주 북구의원 복현1동 재건축 아파트 교통대책 마련 촉구
    대구북구의회 송창주 의원(검단동,복현1.2동)이 지난 5일 북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현1동 일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창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협진아파트, 럭키아파트, 동진아파트 와 복현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피난민촌 정비사업으로 총 1,200여가구로 분양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현1동 426-7번지에는 복현BL타워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은 12,740㎡이고. 평수로는 3,860평 정도가, 층수로는 지하 2층, 지상 14층, 합계 16층을 신축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도 법정분쟁을 하고 있는 기존 골드프라자 건물을 제외하고는 복현동, 검단동에서는 단일건물로는 최고층이고 연면적도 최대건물이 신축된다"고 강조했다. 송창주 의원은 복현1동 동북로 50길은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복현지구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형 상가건물인 복현BL 타워 주도로로 사용될 예정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건축심의 시 시공업체 허가조건 부여에 각 아파트 진출입구를 A 앞에는 동편도로, B 앞에는 서편도로, C 앞에는 남편도로 등으로 아파트 진출입구 설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 시 강력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창주 의원은 "진출입 시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기부체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금지선 설치에 따른 상가차량 반발은 아파트 내에 주차가 가능토록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시 심도 있는 대책 마련과 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창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복현1동, 복현2동 지역구를 둔 송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에 배광식 구청장님과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 구정발전 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5만 시민과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현1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도로사정과 교통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복현1동은 개교 70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 문화의 발상지인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인 경북대학교와 주문식 교육을 창안하고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는 영진전문대학이 있고, EXCO, 전국 최대 물류 단지인 종합유통단지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문화·상업 및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간선도로인 대학로·동북로·경대로 그리고 국제공항과 이어진 복현오거리 및 복현네거리와 연결되어 타 지역 간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학교가 인접해 있어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상가가 즐비하여 서민층과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현1동은 지역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통과와 경북대학교가 포함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북구 미래성장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노후화된 동진·협진·럭키아파트 재개발 추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구축될 경우 교육·문화·경제 인프라 등과 연계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는 4,750가구이고 인구수는 7,600명 정도지만 원룸 및 빌라가 많아 실거주 인구수는 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 현황은 협진아파트에 430여 가구이고 럭키아파트에 170여 가구이고 동진아파트에 230여 가구이고 복현지구 환경개선사업, 일명 피난민촌에 280여 가구로 합계는 1,200가구 정도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현1동 426-7번지에는 복현BL타워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은 12,740㎡이고. 평수로는 3,860평 정도가, 층수로는 지하 2층, 지상 14층, 합계 16층이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법정분쟁을 하고 있는 기존 골드프라자 건물을 제외하고는 복현동, 검단동에서는 단일건물로는 최고층이고 연면적도 최대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동북로, 공항로, 동대구로 간선대로 교통량이 이미 포화상태이면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등 상가가 집중되어 있고 이미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복현1동 동북로 50길은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복현지구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형 상가건물인 복현BL 타워 주도로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향후 교통대책으로는 건축심의 시 시공업체 허가조건 부여에 각 아파트 진출입구를 A 앞에는 동편도로, B 앞에는 서편도로, C 앞에는 남편도로 등으로 아파트 진출입구 설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 시 강력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출입 시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기부체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금지선 설치에 따른 상가차량 반발은 아파트 내에 주차가 가능토록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 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5일 대구북구의회 송창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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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1-04-06
  • 김정재 의원,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2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비밀,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남인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성폭력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비밀 혹은 고소 사실을 누설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 실례로 최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소 사실이 유출되었지만 유출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작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의 故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은 여성단체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인해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이나 고소 사실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 위원장)은 “고소 사실 유출로 인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이 미비하다”며 고소 사실 유출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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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국회정당
    2021-04-05
  • 경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경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사진,포항)은 2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희수 부의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경북도민 모두가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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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1-04-05
  •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2차 가해 책 빌려주는 서울시청 도서관
    朴시장 성추행 부인 취지‘비극의 탄생’, 서울 내 공공도서관 11곳 대출가능서울교육청 산하 5곳 가장 많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첫 화면에 홍보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도서(‘비극의 탄생’)가 출간 2주일여 만에 서울시청을 비롯, 서울시 공공도서관 곳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내 공공도서관 중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서울시교육청 종로, 동작, 양천도서관, 마포 및 영등포 학습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강북구), △은평공공도서관(은평구), △강동해공도서관(강동구), △서초구립양재도서관(서초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도서관에 입고돼 현재 모두 대출상태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도서관은 서울시청 옆, 구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건물 바로 옆에서 2차 가해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현 서정협 시장대행은 박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아울러 서울교육청 관할 종로, 동작, 양천, 마포, 영등포 5개 도서관 및 학습관에서도 상기 도서가 출한 1~2주 내에 입고, 대출되고 있었다. 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박시장을“자신에게 엄격”했던 사람이라며, 절절한 추모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구립도서관 4곳 중 3곳은(강북구, 은평구, 강동구) 민주당 구청장의 지역이며,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본 도서의 대출이 가능했다. 하물며 연구원은 도서관 첫 화면에 버젓이 신착 자료라며 홍보하고 있었다(*아래 그림)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는 도서를 각 공공기관이, 나아가‘여성’을 중점 연구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빌려주기까지 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해당 도서는 박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청에 출입했던 모기자가 펴낸 책으로, 성추행 피해자를‘여자 황우석’으로 지칭하며, 박시장의 신원(伸寃·한을 풀어줌)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3월 25일 언론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비극의 탄생은) 기자로서 가져야 할 취재윤리를 어긴 책이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2차 가해의 집약체”라며, “피해자를 검열하려고 하는 태도로서 매우 폭력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사진)은“이런 책을 세금을 들여 아동과 청소년, 모든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비치하는 행태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특히 피해자에 대한 낭설과 2차 가해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서울시청을 비롯, 각 관할기관은 즉시 관련 도서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4-05
  • 경북 4개 시군통합신공항 ‘하늘길 동맹’으로 동반성장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5일 구미 경운대학교에서 의성군,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4개 시군 시장·군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공항 시대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늘길 동맹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중서부권 4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신공항 시대에 맞는 지역연계 발전전략 수립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결성했다. 협의회는 광역경제벨트 구축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SOC 사업 △대형프로젝트 발굴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 동반성장 필요한 사항 등의 협약내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공동대응해 국비확보를 통한 중서부권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약식 이후 열린 통합신공항 포럼에서는 신공항시대 지역 연계 발전 및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열띤 토의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통합신공항 시대에 맞추어 4개 시군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해 군민들의 행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
    2021-04-05
  • 중소 ‧ 중견기업 특허 사업화 발생 소득...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국회의원(사진,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작년 대표발의 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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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 한무경 “탄소중립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축소되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올해 대폭 확대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입수한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의 2021년도 경제‧에너지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일본의 원전 에너지 공급량이 전년 대비 75.6%(1,680만toe)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070만toe에서 2018년 1,330만toe로 급감한 이후 2019년 1,300만toe, 2020년 960만toe로 지속 감소했으나 2021년 원전 재가동이 추진되면서 1,680만toe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감소추세였던 원자력 에너지 공급량이 확대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원별 발전 비중에서도 전년 대비 큰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일본의 총 발전량 909.3TWh 가운데 원자력발전량은 44.6TWh로 전체발전량의 4.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전망치는 이보다 약 80% 증가한 80TWh로 나타났다. 발전량 비중이 전년 대비 3.8%p 증가해 8.7%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모든 발전원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어서 재생에너지(1.0%p), 석탄발전(0.7%p) 순으로 증가했고, 수력(-0.1%p)과 석유(-0.6%p), LNG(-4.7%p)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대폭 감소했던 일본이 지금은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발전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탈(脫)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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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 임이자 의원, 상주시 국비예산 확보 총력,,현안사업 논의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2일 상주시와 함께 2022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간담회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 시·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 시정 추진방향 보고를 시작으로 2022년 주요 국가투자예산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상주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 고속철도건설 사업 ▲상주 시립도서관(생활문화센터) 건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등 67개 사업을 건의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공유와 향후 국비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임 의원은 “상주의 발전을 위해 강영석 시장 및 시·도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다양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당정 간 협력체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같은 날 문경시와 함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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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경산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5명 위촉
    결산검사위원 5명 구성, 대표위원으로 강수명 의원 선임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강수명의원, 전문 민간위원으로 최용열 세무사, 손일수 세무사, 김미자 · 박병인 전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효율적 낭비는 없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기동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엄정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로 경산시의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위원들께서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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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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