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52명, 드론으로 비료도 하고 농약도 뿌리고

  경북도농업기술원은 9일 안동시 풍산들(풍산읍 소산리)에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연합방제단이 액상규산 비료를 드론을 이용해 공동시비(10ha)를 실시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지난해 출범한 드론 연합방제단은 도내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돼, 현재 8개단 52명이 영농대행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포토]아름다운 풍경 보며 시각,미각.. 오감만족 문경

  [경북 핫 플레이스]터널 안 폭염날씨 싹 잊게해줘 고모산성·오미자 테마터널 꼭 찾아가 봐야 살아있는 역사 눈으로 담고,다섯가지 맛 입으로 담고 문경 오미자테마터널 너무도 예쁜 새로운 명소 [WPN경북=김재광기자] 경상북도에서 터널로 가장 유명한 곳이라면 청도의 와인터널(1,105m)이다. 도 내에 또 다른 터널을 활용한 관광지로 변모한 문화복합공간 중 문경오미자터널도 새로운 문경의 핫 플레이스로 인기다. 문경 오미자 테마 터널은 경북8경중 으뜸으로 꼽히는 문경시 마성면 진남교반의 고모산성 아래에 위치해 있다. 총 길이 540미터 터널에 문경지역의 특산물인 오미자 홍보와 예술작품 전시 문화공간을 조성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오미자 터널 입구는 강을 가로지르는 영강철교와 터널과 이어지는 철로를 자연미 그대로 살려 오미자터널로 재 탄생 시켰다. 전체 터널 중 200미터 구간까지는 문경특산물인 오미자를 테마로 꾸며져 있고 오미자로 만든 특산품과 와인등을 즐길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미자로 만든 가공품등의 판매장이 마련돼있다. 그 안쪽으로는 문화공간으로 문명도자기 작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갤러리로 구성되 있고 방문객을 위한 포토존 설치와 다양한 캐리커처 픽쳐를 터널벽에 어울리게 그려져 있다. 특히, 터널의 가장 안쪽 30미터 가량의 길이로 웅장한 영상과 음향시설을 갖춘 이벤트홀은 연인들의 깜작 프로포즈 최고의 감동 이벤트 공간으로 인기가 절정이다. 터널내부는 입구를 지나자마자 한 여름의 날씨라도 평균온도가 12도~18도 수준으로 낮아 겉옷을 입어야 할 정로 한기를 느낀다. 오미자터널은 고모산성아래에 있는 터널로 산성 투어는 필수다. 터널 우측으로 나 있는 산길을 약 1km 정도 올라가면 만나는 고모산성 석현성(진남문)에 이른다. 고모산성은 5세기 신라가 영토확장을 시도하던 시기에 축조된 석성으로 문경에 남아있는 성곽 중 가장 오래전에 축조됐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산성으로 총 둘레가 1,3km나 된다. 고모산성을 중심으로 마고산성, 고부산성, 희양산성 등이 분포해 있으며, 서문지에서 발견된 수구와 관련된 유적등 시대별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또한 구한말 일본 제국주위 침략에 저항하여 의병항쟁에 나선 운강 이강년 선생의 전적지로 항일저항의 역사의 혼이 배어 있는 곳이다. 고모산성과 오미자터널을 여행 했다면 맛집으로 알려진 진남휴게소 맞은편 강건너 매운탕집이 눈에 들어 온다. 이 식당은 1966년부터 3대가 대를 이어 운영하는 유명 매운탕집으로 메기, 잡어, 쏘가리 등 몸의 부종을 다스리고 기를 소통시켜주는 건강식이 있는 테라푸드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철에는 영강에서 직접 잡은 민물고기와 직접 담근 고추장, 한방육수가 어우러져 깊고 진한 맛을 일품이라고 자랑한다. 메기·잡어·진남·쏘가리 매운탕과 피리조림(도리뱅뱅)등 5가지 메뉴가 있다. 메기매운탕은 강에서 수량이 많지 않아 양식 논메기를 쓰고 있고 잡어매운탕은 메기.꺽지,꾸구리,딩미리,피리 등의 민물고기로 끓여 깔끔한 맛을 낸다. 진남매운탕은 잡어매운탕에 자연산 버섯을 추가 해 주며, 쏘가리 매운탕은 민물고기의 으뜸으로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쏘가리로 끊여 깔금한 맛이 일품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맛 볼수 있다. 야외 테라스석에서는 낙동강 지류인 가은천과 조령천이 영강에 합류했다가 돌아나가는 지점으로 고모산성과, 진남교, 백화산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풍광으로 미각을 한층 더 돋운다. 문경은 한국관광 100선 중 단연 1위로 한국관광의 다섯별로 일컬린다. 살아있는 역사를 눈으로 담을수 있는 고모산성과 다섯가지의 맛을 즐기는 있는 오미자터널로 떠나보자. 긴 장마후 폭염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수 있는 문경 진남교반 지역의 오미자터널과 고모산성에서 문경의 다섯가지 맛도 즐기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여름철 휴양지와 힐링의 여행지로 다시 손 꼽힌다. 경북8경은, 1경 진남교반(문경), 2경 문경새재(문경) 3경 주왕산(청송) 4경 금오산(구미). 5경 청량산(봉화) 6경 보경사청하골12폭포(포항) 7경 희방폭포(영주) 8경은 빙계계곡(의성)이다.

• 안동 풍산김치 ’제9회 김치품평회' 우수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김치품평회 우수상, 제1회 대회 대상 이후 두 번째 수상 [WPN경북=김재광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0년 제9회 김치품평회’에서 서안동농협의 풍산 포기김치가 경북을 대표하는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치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단위 우수김치 선발행사로, 국산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을 선발․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한 25점을 대상으로 품질, 위생관리, 소비자 접근성, 사용원료 등에 대한 전문가와 소비자 패널들의 종합평가 결과 총 7점이 선정되었으며, 경북 안동의 풍산 포기김치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풍산김치는 지난 1992년 설립된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로 국내 농산물을 이용해 위생적인 시설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우수브랜드 선정으로 2012년 제1회 김치품평회에서 대상 수상 이후 다시 한번 그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 이번 품평회 입상 업체들은 11월 김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시상식에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할인기획전과 TV홈쇼핑 입점 등의 혜택이 지원 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품평회 수상을 계기로 풍산김치가 지역을 대표하는 농식품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경북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북도에서는 김치산업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외국인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 판촉행사, 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김치가공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금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실태 파악”, 경제활동 촉진 개정 법안 발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 갑) [WPN국회=김재광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0일‘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2018년 기준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로, 10년 전인 2008년은 54.8%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30-50클럽)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 했을 때에도 상위 5개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고 했다. 국회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7년 183만1천명, 2018년 184만7천명, 2019년 169만9천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 이다. 또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최하위 수준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진 해외국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현상으로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대~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블랙홀 막아라... 영남권 시도지사 ‘맞손’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첫 회의 개최...‘그랜드 메가시티’구축 협력 낙동강 통합 물 관리, 광역 교통망 확충 등 3개 미래발전 선도과제 추진 [WPN경북=김재광기자] 영남권 5개 시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은 5일 경남도청에서 첫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는 영남의 미래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영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과제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강화 등 3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지역 연구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공동 추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물관리에 협력한다. 영남권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맑게 하고, 지역내에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취수지역 피해 최소화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영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에도 중지를 모았다. 우선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를 위한 국가운영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창원~부산~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대합∼창원 구간 급행철도 운행은 여객과 관광,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영남권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중앙선 복선전철화(2022. 준공예정)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망이 준공되면 산업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통합 신공항이전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대응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투자 시 영남의 권역별 발전전략 최우선적 추진, 지방자치법 일괄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4대 법안의 조속 처리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은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자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新성장 엔진 부재 등으로 발전 동력이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며 “영남의 지혜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20영남미래포럼에서 기존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1년간 회장을 맡고 영남권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화합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양금희 의원,‘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공동주최 @양금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과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없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정교모 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법률적 접근-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택적 미투운동 비판-오세라비 작가(‘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저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양금희, '한전,강원랜드,한수원,가스공사' 벌칙성 부과금 1천353억 납부

  양금희 의원 양금희(국민의힘.대구북구갑)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산하 기관이 최근 5년 동안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35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353억 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기관별로 한국전력이 약 455억원,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약 127억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0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한국전력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 세무조사,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총 230억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매분기 말이 아닌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 약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127억에서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에서 한수원이 약 75억원을 납부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88억원에서 강원랜드가 약 27억원,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총 28억에서 한수원이 약 14억을 납부하여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금희 의원은 “각 기관의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가산세 비중이 높은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이라면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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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한무경의원, 정부 원전부품기업 펀드조성… 실제투자 0원

  한무경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 업계를 돕겠다며 정부가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 지 넉 달이 다 돼가도록 실제 투자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의 전체 조성 금액은 325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인 162억5,000만 원은 원전 분야에, 나머지 절반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원전 부품 기업 지원액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금액(500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애초 펀드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19년 4월 이사회에서 펀드 조성을 의결할 당시 원전 분야 투자액을 전체 펀드의 60%로 설정했고, 같은 해 6월 이 비율을 50%로 다시 낮췄다. 원전 분야 투자 비율을 낮춘 배경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부품은 사양산업이라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혀 원전이 사양산업임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펀드를 조성했지만 애초 약속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뿐더러 조성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투자실적은 전무했다. 정부가 ’18년 6월 ‘에너지전환(원전 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약속한 펀드 조성 금액은 500억 원이지만 2년이 지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325억 원에 그쳤다. 또한 ’20년 5월 조성된 펀드가 투자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내몰린 원전 업계를 돕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져버린 꼴”이라며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애초 조성 목적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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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한국농업인단체, 정부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인상 환영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7월과 8월 호우 피해 농업부문 복구지원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심의안에 4만 7767농가에 총 1272억 원 규모로 책정된 재해복구비는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이 인상됐고 2개 항목이 신설됐다고 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인삼의 경우도 묘삼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화한 2개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경영자금 필요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시설복구비, 가축입식비 등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하며 그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단가가 낮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현실을 반영한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인상지원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과 농가 경영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정당국도 재해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요구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해복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재해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등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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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양금희 "윤미향 의혹 불충분…침묵 청와대,민주당 사과 "촉구

  양금희 의원 양금희(대구북구갑) 의원은 15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논평을 냈다. 검찰은 이날 21개 혐의 중 10개만을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양 의원은 "사불범정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 가족명의의 부동산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고 하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는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는 우리역사와 국민의 아픔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국민 혈세인 정부 보조금을 사기로 부정수령하고, 할머니 여행경비, 조의금, 기금 등으로 보내온 국민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 횡령했다"고 비난했다. 또 "심지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5천만이라는 거금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윤미향 전 대표를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들과 그 할머니들과 함께 아파하고,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의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에게도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 했다. ◆ 양금희 의원 논평 전문 사불범정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던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에 대한 범죄가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21개 혐의 중 10개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혐의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 가족명의의 부동산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기와 준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미신고 숙박업 등 무려 8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는 우리역사와 국민의 아픔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하여, 국민 혈세인 정부 보조금을 사기로 부정수령하고, 할머니 여행경비, 조의금, 기금 등으로 보내온 국민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 횡령했다. 심지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5천만이라는 거금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윤미향 전 대표를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들과 그 할머니들과 함께 아파하고,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금이라도 할머니들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앞에 설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와 윤미향 의원 비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이 중대범죄는 조금의 의혹없이 남김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우리 곁에는 평균 92세의 16명의 할머니들만이 살아계신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9-15

• 한농연, 권익위 “추석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 적극환영”

  한국농업인단체연합 고문삼 상임대표 정부가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따른것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농업계는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와 수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선물액 상향이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도입 과정에서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한농연은 “이제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든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규모도 달라진 만큼 법 시행 기간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 “다시 한 번 코로나19사태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의 숨통을 틔어 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울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09-09

• 청년농업인 52명, 드론으로 비료도 하고 농약도 뿌리고

  경북도농업기술원은 9일 안동시 풍산들(풍산읍 소산리)에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연합방제단이 액상규산 비료를 드론을 이용해 공동시비(10ha)를 실시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지난해 출범한 드론 연합방제단은 도내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돼, 현재 8개단 52명이 영농대행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뉴스종합
  • 농업

  2020-09-09

실시간 전국 기사

• 양금희, '한전,강원랜드,한수원,가스공사' 벌칙성 부과금 1천353억 납부

  양금희 의원 양금희(국민의힘.대구북구갑)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산하 기관이 최근 5년 동안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35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353억 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기관별로 한국전력이 약 455억원,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약 127억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0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한국전력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 세무조사,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총 230억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매분기 말이 아닌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 약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127억에서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에서 한수원이 약 75억원을 납부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88억원에서 강원랜드가 약 27억원,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총 28억에서 한수원이 약 14억을 납부하여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금희 의원은 “각 기관의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가산세 비중이 높은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이라면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9-23

• 한무경의원, 정부 원전부품기업 펀드조성… 실제투자 0원

  한무경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 업계를 돕겠다며 정부가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 지 넉 달이 다 돼가도록 실제 투자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의 전체 조성 금액은 325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인 162억5,000만 원은 원전 분야에, 나머지 절반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원전 부품 기업 지원액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금액(500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애초 펀드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19년 4월 이사회에서 펀드 조성을 의결할 당시 원전 분야 투자액을 전체 펀드의 60%로 설정했고, 같은 해 6월 이 비율을 50%로 다시 낮췄다. 원전 분야 투자 비율을 낮춘 배경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부품은 사양산업이라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혀 원전이 사양산업임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펀드를 조성했지만 애초 약속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뿐더러 조성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투자실적은 전무했다. 정부가 ’18년 6월 ‘에너지전환(원전 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약속한 펀드 조성 금액은 500억 원이지만 2년이 지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325억 원에 그쳤다. 또한 ’20년 5월 조성된 펀드가 투자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내몰린 원전 업계를 돕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져버린 꼴”이라며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애초 조성 목적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9-23

• 한국농업인단체, 정부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인상 환영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7월과 8월 호우 피해 농업부문 복구지원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심의안에 4만 7767농가에 총 1272억 원 규모로 책정된 재해복구비는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이 인상됐고 2개 항목이 신설됐다고 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인삼의 경우도 묘삼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화한 2개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경영자금 필요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시설복구비, 가축입식비 등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하며 그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단가가 낮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현실을 반영한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인상지원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과 농가 경영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정당국도 재해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요구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해복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재해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등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9-15

• 양금희 "윤미향 의혹 불충분…침묵 청와대,민주당 사과 "촉구

  양금희 의원 양금희(대구북구갑) 의원은 15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논평을 냈다. 검찰은 이날 21개 혐의 중 10개만을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양 의원은 "사불범정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 가족명의의 부동산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고 하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는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는 우리역사와 국민의 아픔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국민 혈세인 정부 보조금을 사기로 부정수령하고, 할머니 여행경비, 조의금, 기금 등으로 보내온 국민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 횡령했다"고 비난했다. 또 "심지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5천만이라는 거금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윤미향 전 대표를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들과 그 할머니들과 함께 아파하고,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의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에게도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 했다. ◆ 양금희 의원 논평 전문 사불범정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던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에 대한 범죄가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21개 혐의 중 10개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혐의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 가족명의의 부동산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기와 준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미신고 숙박업 등 무려 8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는 우리역사와 국민의 아픔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하여, 국민 혈세인 정부 보조금을 사기로 부정수령하고, 할머니 여행경비, 조의금, 기금 등으로 보내온 국민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 횡령했다. 심지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5천만이라는 거금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윤미향 전 대표를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들과 그 할머니들과 함께 아파하고,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금이라도 할머니들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앞에 설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와 윤미향 의원 비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이 중대범죄는 조금의 의혹없이 남김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우리 곁에는 평균 92세의 16명의 할머니들만이 살아계신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9-15

• 한농연, 권익위 “추석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 적극환영”

  한국농업인단체연합 고문삼 상임대표 정부가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따른것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농업계는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와 수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선물액 상향이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도입 과정에서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한농연은 “이제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든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규모도 달라진 만큼 법 시행 기간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 “다시 한 번 코로나19사태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의 숨통을 틔어 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울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09-09

• 청년농업인 52명, 드론으로 비료도 하고 농약도 뿌리고

  경북도농업기술원은 9일 안동시 풍산들(풍산읍 소산리)에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연합방제단이 액상규산 비료를 드론을 이용해 공동시비(10ha)를 실시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지난해 출범한 드론 연합방제단은 도내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돼, 현재 8개단 52명이 영농대행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뉴스종합
  • 농업

  2020-09-09

• 경북도, 코로나19 면역식품 '김치' 육성산업 1천283억 투입

  코로나19 후 해외서 한국김치 인기 증가... 김치수출 급증 경북도는 1천283억을 투입해 2024년까지 5년간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인프라 구축, 품질경쟁력 제고, 내수 및 해외시장확대, 원료의 안정적 공급, R&D지원 및 홍보 등 5개분야로 김치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김치 등 농식품가공업체에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농식품가공육성사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등에 144억원을 투자해 농식품가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김치 맛 표준화를 위한 등급화, 김치 우수종균보급,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지원 등에 11억원을 지원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재료 온라인구매, 혼밥․집밥 트렌드를 반영해 경상북도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에 김치특별관을 운영하고, 수출상담회 및 물류비 지원사업 등에 71억원을 지원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해외시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기업간 계약재배를 늘리고, 농어촌진흥기금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사업 등에 103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신상품개발을 지원,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생활 교육사업, 김장행사를 통한 경상북도 생산 김치의 이미지 제고 등 김치분야 R&D와 홍보분야에 22억을 지원해 경상북도를 김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 시켜나갈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김치가 국내․외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발효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동남아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집밥 열풍으로 국내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도내 김치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0-09-09

• 정세균 총리 ·이철우 도지사, 울릉도 태풍 피해현장 긴급 방문

  이철우 지사,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차원의 복구 대책 건의 정세균 총리, 지역주민 위로하고 신속 복구․지원 약속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과 함께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피해가 집중된 울릉군 현장을 방문했다. 정 총리는 일행과 함께 먼저 울릉 사동항과 남양항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이어서 울릉 일주도로 피해 현장을 살폈다. 울릉군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사동항 및 남양항의 방파제가 320m 가량 전도되었으며, 유람선 및 예인선 3척이 파손되었고, 여객선 1척 침수, 어선 30척 전도 및 유실,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및 상하수도시설 파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응급복구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면서“이번 태풍으로 상처가 크신 줄 알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에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복구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지사는 “잇따라 몰아친 두개의 태풍으로 경북 동해안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울릉군은 재정력이 약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피해가 큰 울진, 영덕, 포항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정 총리의 이번 울릉 방문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6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요청해 전격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8월에 유례없는 긴 장마와 이번 태풍이 경북을 관통하면서 도내 곳곳에 월파 등으로 동해안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31가구 63명이 발생했고, 사유시설은 주택 492동(전파8, 반파103, 침수381), 상가 및 공장 97동, 농어업시설 72개소, 어선 및 여객선 91척, 농경지 4,966ha이다. 공공시설의 주요 피해는 총 1,398개소로 도로 66개소, 교량 16개소, 하천 19개소, 소하천 20개소, 항만시설 15개소, 소규모시설 17개소, 산사태 6지구, 기타 1,23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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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50명 제한, 방역수준 2단계 올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속에서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에서 방역의 수준도 2단계로 높여 대응해 나가는 등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했다. 본회의장 참석인원을 코로나 2단계 실내행사 제한인원인 50명 이내로 하면서도 회의진행의 원활성을 위해 안건처리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참석인원을 배분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말차단을 위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고 녹음반주로 진행했고 본회의장내 모든 좌석에는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 각 상임위 회의실에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과 함께 집행부 관계자 좌석을 1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했다. 후문 출입구에도 동시에 다수인원의 체온측정이 가능한 열화상 키오스크를 설치해 방역의 취약점을 개선했다. 또한 본회의장의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서는 직원이 다시 한번 체온측정기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2중으로 발열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원활한 기능 작동과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방역의 수위를 조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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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이철우 도지사 "감방 안 가는 한.. 다 해라" 적극행정 요구

  도 공무원들 징계 걱정없이 적극행정 펼친다 경북도는 공무원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수단의 하나로서,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된다. 또한 당해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면책을 건의할 수가 있다.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해 답변을 받는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평소 이철우 도지사는 ‘변해야 산다’, ‘감방 안 가는 한 다해야 한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 제도적 기반으로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경북도는 그 동안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기반을 구축․운영 중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와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시․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절차를 전파했으며, 각 시․군은 자체적으로 의견제시 신청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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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9-07

• 미래통합당 당명 ‘국민의힘’ 확정, 7개월 만에 당명교체

  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 2일 미래통합당의 당명으로 '국민의힘'으로 변경되는 안이 최종 확정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당명 변경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오후에 최종 의결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578명의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전국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하여 유튜브 생중계와 ARS 투표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해 당명 개정에 대해 9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개명한 지 7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통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명 변경등록후 승인이 나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을 사용할 수 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9-02

• 예천출신 사업가 고향에 마스크 10만장 1억 상당 기부

  디지타스(대표 최상윤)와 국제구호기구(총재 이진우)가 2일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각각 마스크 10만장(1억원 상당), 1만장(일천만원 상당)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이날 마스크 10만장을 기부한 디지타스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 중소기업이며, 최상윤 대표는 영주 중앙고를 졸업한 예천출신으로 고향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국제구호기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보건, 교육, 아동보호, 긴급구호를 실시하는 비영리정부법인단체로, 지난 4월에도 경북도에 마스크와 방호복을 전달 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 뉴스종합
  • 단체동호회

  2020-09-02

• 경북 코로나19 9명 신규 확진, 광화문집회 3명 등

  경상북도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9명 중 해외유입 4명, 광화문집회 관련 3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1명, 일반 지역감염 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확진자는 포항과 영덕이 2명, 경산과 청도, 경주, 고령, 문경이 각각 1명으로 확진됐다. 다음은 지역별 확진자 현황이다. ① 포항 20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 증상없음 / 해외유입 사례 / ②와부부 8.28 인천공항 도착 → 8.29 자택도착 후 포항북구보건소 검사(미결정) → 8.30 재검사 → 8.31 확진판정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② 포항 20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 증상없음 / 해외유입사례 / ①과 부부 8.28 인천공항 도착 → 8.29 자택도착 후 포항북구보건소 검사(미결정) → 8.30 재검사 → 8.31 확진판정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③ 경주 40대 러시아인 / 증상없음 / 해외유입사례 8.28 인천공항 도착 → 8.29 자택도착 → 8.30 경주보건소 검사 → 8.31 확진판정 ④ 경산 20대 우즈베키스탄인 / 증상없음 / 해외유입사례 8.29 인천공항 도착 → 8.30 경산보건소 검사 → 8.31 확진판정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⑤ 문경 70대 / 소화불량 증상 / 지역감염 사례 8.23~24 자택 → 8.25~27 문경소재 병원, 약국방문 → 8.28 자택 → 8.29 문경소재 병원 방문 → 8.30 문경소재 병원 입원 및 검사 → 8.31 확진판정 후 안동의료원 입원 ⑥ 청도 30대 / 증상없음 / 지역감염 사례 / 경산 확진자(8.20 광화문집회) 접촉 8.18 경산확진자 접촉 → 8.20 접촉자 통보 → 8.21 청도보건소 검사(음성) → 8.22~30 자가격리 → 8.31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확진 ⑦ 영덕 70대 / 증상없음 / 지역감염 사례 / 광화문집회 참석 및 확진자(8.19) 접촉 / ⑧의 장모 8.15 광화문집회 참석 → 8.18 포항북구보건소 검사(음성) → 8.19 접촉자 통보 → 8.20~30 자가격리 → 8.31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확진 ⑧ 영덕 40대 / 증상없음 / 지역감염 사례 / 광화문집회 참석 및 확진자(8.19) 접촉 / ⑦의 사위 8.15 광화문집회 참석 → 8.18 포항북구보건소 검사(음성) → 8.19 접촉자 통보 → 8.20~30 자가격리 → 8.31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확진 ⑨ 고령 60대 / 증상없음 / 지역감염 사례 /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배우자) 접촉 8.18 접촉자 통보 → 8.19 자가격리전 검사(음성) → 8.20~30 자가격리 → 8.31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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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주호영, 의료계 관련 정책 무효화 와 정책 추진 중단"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

  정부 "9월1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9월8일부터 1주일 연기 시행" 발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주호영의원사무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지적하고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 철회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국회 내 구성 △ 전공의들의 업무지시 사항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 취하 △ 내일(1일) 시행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시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료 신설논의를 전면 중단 할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의 발단이 일반적인 의대 정원학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서 발단되었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전면 중단을 약속하라고 덧 붙였다. 신종 감염증 바이러스 코로나19의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정책의 효과도 가질수 없고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잘못됐다고도 했다. 정체 불명의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이 환자치료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가하고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들은 추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극에 달한 지난 7월23일 당정청이 제안한 정책으로 시기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원대표는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내 구성해 원점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협의체에서 특히 의료계 다수와 의사협회와 전공의와 전임의, 의과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에 대한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조치 대해서 즉각 취하를 촉구했다. 내일(1일)부터 실시하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장하라고 촉구하며 주 원내대표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의사국가고시 응시생 3천36명중 93.3%에 이르는 2천832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 면서 "정부의 실기기험 강행은 사실상 의사양성이 중단되는 꼴" 이라며 "내년도 인턴,공중보건의, 군의관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전임의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업무증가로 시행이 어렵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선악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올해 초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해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자원봉사를 같던 의료진이 현재 집단 휴진하는 의사와 다름이 없는데, 집단 휴진하는 의사들을 악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 이어 "오히려 집단휴진의 장기화로 환자들과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다" 고 경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의사들의 행동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의료계에게도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자리에 복귀하라고 하며 의료계와 정부간의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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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택, 뷔폐 이용 자제 일체 점검

  준수사항 미 이행시 집합금지 및 고발․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 엄중 시행 경상북도는 31일, 0시 기준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신규 확진자 발생한 가운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택, 뷔폐 식당등을 일체 점검한다. 도 는 시․군 및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 4종 164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의 이행여부 등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빍혔다.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 운영중단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시군별 집합금지 기준을 결정․시달했다. 또 도내 시군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해 고위험시설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확산 될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준수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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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