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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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 '정부업무평가 미래와 정부조직 개편 시사' 토론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24일 오후 2시에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의 운영 합리화에 대한 논의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와 발전적인 국정운영 설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명대 김미경 교수 사회로,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건국대 강황선 교수, 목포대 공병천 교수, 울산대 도수관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종합토론 후에는 각 부처의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교수(성결대)는 ‘정부업무평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 내에서는 평가할 수 없었던 기관성과와 국가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합형 국정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국정평가원의 신설 등 평가관련 기구개편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점검 및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직 재직당시 기획과 혁신 분야를 주로 담당해온 김승수 국회의원이 토론회의 방향과 세부계획 등을 직접 챙기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ZOOM 주소 https://bit.ly/3lNdvmM)으로, 정부업무평가 관련 부처 담당자 등 국민이 참여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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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09-24
  • 홍정근 도의원 ‘헌혈권장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홍정근 경북도의원(사진,경산, 국민의힘,행정보건복지위)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권장을 위해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오는 30일부터 개최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도민 헌혈 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헌혈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래로 매년 전체 헌혈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2020년 헌혈건수는 196,451건으로 2018년 대비 49,724건이나 감소했다. 2021년 9월 23일 기준 혈액관리본부의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형 혈액의 경우 2.7일분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에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되는데 기여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성되는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는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헌혈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10월 6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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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1-09-24
  • "일자리사업으로 둔갑한 디지털뉴딜은 대국민사기극"
    디지털댐 구축 사업, 정작 재직자가 40% 참여자 76% 단기 알바, 62% 50만원 미만도 못받아 김영식 의원(사진,구미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20.9 ~’21.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9월~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1,395명)는 크라우드 소싱 즉,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작년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020억원(2020년 3,315억원,2021년 3,705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댐 구축에 대한 추경 심사 당시,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참여자 중 미취업자, 취업자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과기부는 이를 뒤늦게 반영해 올해부터 분류가 가능해졌다. 분석 결과, 올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다. 우려한대로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 김영식 의원은“문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되어 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경상북도23
    • 구미
    2021-09-24
  • 중기부 ‘가치삽시다’ 쇼핑몰 55억 지원, 업체 평균 판매액 4만원 불과
    중기부가 국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가치삽시다’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55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지만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하고, 누적매출액이 전혀 없는 업체도 32.9%에 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미국산 의류건조기를 비롯한 각종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 12월부터 국내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과 유지보수, 홍보 등에 ‘19년 7억 2천만원, ’20년 24억원, ‘21년 24억원 등 총 55억 2천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다. 민간플랫폼의 수수료율이 판매액 대비 5~20%에 달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중기부는 2019년 ‘가치삽시다’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판매금액 대비 3%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중기부 ’가치삽시다‘ 판매사이트에 현재까지 총 2,066개社의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지만 월별 매출액(’21년 8월 기준)은 8천만원에,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월 사이트개설 이후 2020년 12월에는 4억 340만원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지만 업체평균 판매액은 28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2021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1억 560만원, 6,430만원, 3,230만원으로 전체 판매액이 감소했고, 8월 기준 전체 월별 판매액이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유령사이트로 전락하고 있다. 2021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누적 매출액 실적을 살펴보면, 1,593개 업체 중에서 누적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1,349개 업체로 84.6%에 이르고 있으며,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524개 업체로 32.9%를 달했다. 이런 가운데 부실한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입점이 금지되어 있는 외국대기업 제품도 다수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치삽시다’의 입점요건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리자의 제품 등록 관리가 허술해 미국 A사의 프리미엄 드마르의류건조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중국 제조국 및 원산지인 조명기구와 덧신 제품,유리병 등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일반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다수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또한 상품의 재질, 크기, 제조국, 품질보증기준 등 상세정보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도 있었고, 일부 마스크는 50매에 1천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기부의 예산지원으로 만든 가치삽시다 사이트가 관리부실과 엉터리 정보, 바가지요금으로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네이버, 쿠팡 등 일반 쇼핑몰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가치삽시다’ 사업은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만 입고 있다”며 “민간영역인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탁상행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만큼 해당 사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종합
    • 정치
    2021-09-24
  • "경찰 수사권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늘어나"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 10명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이 확대됐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사진,안동.예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총 1,157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음주운전’364건,‘교통사고’218건,‘성폭력’105건,‘폭력 ’86건,‘금품수수’74건,‘모욕·명예훼손 등’33건,‘개인정보보호 위반’과‘공무상비밀누설’각각 26건,‘사기’와‘업무방해’각각 18건,‘직무유기 및 직권남용’15건,‘협박’15건,‘부동산 관련법 위반’과‘허위공문서 작성’각각 13건,‘위증’12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거대해지는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8명, 올해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되어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올해 대구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등 최근 5년간‘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총 16명이 기소되어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형동 의원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온라인 불법위조상품 심각, 지난해 126,542건·약 9114억원 적발'
    번개장터 24,099건(19%), 헬로마켓 20,284건(16%), 스마트스토어 1,869건(1.5%), 쿠팡 1,560건(1.2%) 네이버 ‘중고나라’ 위조상품 판매,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 차지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등 불법 한류컨텐츠 총 7,824건(8.8억) 온라인불법위조상품 심각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갑)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판매량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7,516건을 기록해 총 9,026건(7.1%)는 미처리됐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들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0,939건), 의류(33,157건), 신발(1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4,099건), 헬로마켓 16%(20,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0,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0,480건), 카페는 16%(20,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1-09-23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승수 의원, '정부업무평가 미래와 정부조직 개편 시사' 토론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24일 오후 2시에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개념과 지표의 부정확성, 관리체계의 미흡, 평가총괄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족 등 성과중심의 평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향후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의 운영 합리화에 대한 논의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와 발전적인 국정운영 설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명대 김미경 교수 사회로,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건국대 강황선 교수, 목포대 공병천 교수, 울산대 도수관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종합토론 후에는 각 부처의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교수(성결대)는 ‘정부업무평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 내에서는 평가할 수 없었던 기관성과와 국가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합형 국정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국정평가원의 신설 등 평가관련 기구개편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점검 및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직 재직당시 기획과 혁신 분야를 주로 담당해온 김승수 국회의원이 토론회의 방향과 세부계획 등을 직접 챙기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ZOOM 주소 https://bit.ly/3lNdvmM)으로, 정부업무평가 관련 부처 담당자 등 국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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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홍정근 도의원 ‘헌혈권장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홍정근 경북도의원(사진,경산, 국민의힘,행정보건복지위)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권장을 위해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오는 30일부터 개최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도민 헌혈 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헌혈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래로 매년 전체 헌혈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2020년 헌혈건수는 196,451건으로 2018년 대비 49,724건이나 감소했다. 2021년 9월 23일 기준 혈액관리본부의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형 혈액의 경우 2.7일분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에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되는데 기여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성되는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는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헌혈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10월 6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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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일자리사업으로 둔갑한 디지털뉴딜은 대국민사기극"
    디지털댐 구축 사업, 정작 재직자가 40% 참여자 76% 단기 알바, 62% 50만원 미만도 못받아 김영식 의원(사진,구미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20.9 ~’21.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9월~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1,395명)는 크라우드 소싱 즉,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작년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020억원(2020년 3,315억원,2021년 3,705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댐 구축에 대한 추경 심사 당시,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참여자 중 미취업자, 취업자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과기부는 이를 뒤늦게 반영해 올해부터 분류가 가능해졌다. 분석 결과, 올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다. 우려한대로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 김영식 의원은“문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되어 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경상북도23
    • 구미
    2021-09-24
  • 중기부 ‘가치삽시다’ 쇼핑몰 55억 지원, 업체 평균 판매액 4만원 불과
    중기부가 국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가치삽시다’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55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지만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하고, 누적매출액이 전혀 없는 업체도 32.9%에 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미국산 의류건조기를 비롯한 각종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 12월부터 국내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과 유지보수, 홍보 등에 ‘19년 7억 2천만원, ’20년 24억원, ‘21년 24억원 등 총 55억 2천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다. 민간플랫폼의 수수료율이 판매액 대비 5~20%에 달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중기부는 2019년 ‘가치삽시다’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판매금액 대비 3%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중기부 ’가치삽시다‘ 판매사이트에 현재까지 총 2,066개社의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지만 월별 매출액(’21년 8월 기준)은 8천만원에,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월 사이트개설 이후 2020년 12월에는 4억 340만원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지만 업체평균 판매액은 28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2021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1억 560만원, 6,430만원, 3,230만원으로 전체 판매액이 감소했고, 8월 기준 전체 월별 판매액이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유령사이트로 전락하고 있다. 2021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누적 매출액 실적을 살펴보면, 1,593개 업체 중에서 누적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1,349개 업체로 84.6%에 이르고 있으며,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524개 업체로 32.9%를 달했다. 이런 가운데 부실한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입점이 금지되어 있는 외국대기업 제품도 다수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치삽시다’의 입점요건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리자의 제품 등록 관리가 허술해 미국 A사의 프리미엄 드마르의류건조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중국 제조국 및 원산지인 조명기구와 덧신 제품,유리병 등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일반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다수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또한 상품의 재질, 크기, 제조국, 품질보증기준 등 상세정보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도 있었고, 일부 마스크는 50매에 1천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기부의 예산지원으로 만든 가치삽시다 사이트가 관리부실과 엉터리 정보, 바가지요금으로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네이버, 쿠팡 등 일반 쇼핑몰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가치삽시다’ 사업은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만 입고 있다”며 “민간영역인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탁상행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만큼 해당 사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종합
    • 정치
    2021-09-24
  • "경찰 수사권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늘어나"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 10명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이 확대됐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사진,안동.예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총 1,157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음주운전’364건,‘교통사고’218건,‘성폭력’105건,‘폭력 ’86건,‘금품수수’74건,‘모욕·명예훼손 등’33건,‘개인정보보호 위반’과‘공무상비밀누설’각각 26건,‘사기’와‘업무방해’각각 18건,‘직무유기 및 직권남용’15건,‘협박’15건,‘부동산 관련법 위반’과‘허위공문서 작성’각각 13건,‘위증’12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거대해지는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8명, 올해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되어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올해 대구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등 최근 5년간‘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총 16명이 기소되어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형동 의원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24
  • '온라인 불법위조상품 심각, 지난해 126,542건·약 9114억원 적발'
    번개장터 24,099건(19%), 헬로마켓 20,284건(16%), 스마트스토어 1,869건(1.5%), 쿠팡 1,560건(1.2%) 네이버 ‘중고나라’ 위조상품 판매,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 차지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등 불법 한류컨텐츠 총 7,824건(8.8억) 온라인불법위조상품 심각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갑)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판매량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7,516건을 기록해 총 9,026건(7.1%)는 미처리됐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들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0,939건), 의류(33,157건), 신발(1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4,099건), 헬로마켓 16%(20,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0,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0,480건), 카페는 16%(20,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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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김정재 의원, 추석민심 “정권교체열망 확인”
    김정재 국회의원(사진,포항북·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추석 명절 민생탐방을 통해 정권교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추석연휴동안 지역구 민생현장을 돌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언제까지 가게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시장 상인들의 한탄에서 침제된 민생경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침체로 좁아진 취업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파로 급등한 집값은 취업, 결혼 등을 앞둔 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고 걱정했다. 김정재 의원은 “당장 먹고살기 힘든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고 절망스럽다는 분들 많이 계셨다”면서 “지난 4년동안 오히려 국민들이 나라를 더 걱정하게 만든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추석 전날인 20일까지 5일장을 비롯한 각종 전통시장, 죽장면 수해복구 현장, 영덕시장 화재복구 현장, 환경관리원 복지관, KTX 포항역 등 지역 각지를 돌며 지역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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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SNS 채널 운영 혈세 낭비
    성과는 없지만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배 늘어, 김정재 의원, “정책홍보 예산,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방안 마련할 것”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단순 SNS채널 운영 및 홍보 등을 외부용역에 맡겨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홍보실적마저 미미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사진,국민의힘·포항북구)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사업(SNS채널 운영, 기자단 운영, 인식개선 공모전 등)’이 매년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2019년 7월 7,420명이였던 순방문자수가 2021년 8월에는 75% 급감한 1,874명(△5546)에 불과했다. 조회수 역시 같은 기간 14,046건에서 77% 급감한 2,307건(△10839)에 그쳤다.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727명로 채널 활성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업로드된 총 51건의 영상 중 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은 21건에 불과했다.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해외 트래픽 비중이 높아 국내 홍보에 제대로 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의 좋아요의 경우, 트래픽 비중은 대한민국 69.8%, 필리핀 27.2%, 중국 1.4%, 말레이시아 1.4%로 해외 트래픽이 30% 이상이었다. 인스타그램 역시 3,501명의 팔로워 중 대한민국 출신은 3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팔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10명씩 운영하는 기자단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지난해 기자단의 개인 블로그에 82건, SNS 199건의 게시물 게시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게시물 대부분이 센터의 정책이나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에 불과했으며, 2020년 선발된 기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제대로 못해, 원고료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인식개선공모전의 경우, 다양한 장애인 창업·육성사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 할 수 있는 주제로 홍보 영상, 캐치프레이즈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상작으로 선정된 영상은 센터의 유튜브에만 업로딩 되어 있었으며 조회수는 대부분이 100여건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미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 바로알리기 용역비용은 7,200만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2배가량(2018년 4,750만원, 2019년 4,370만원, 2020년 3,666만원) 늘어났다. 5개에 불과한 SNS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용역업체를 이용하고 기자단 관리도 용역업체가 전담하고 있음에도 매우 미미한 성과에 그치고 있는데 오히려 관련 예산이 더 증가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SNS 운영이나 기자단 관리도 스스로 못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연 본연의 역할인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쌍방향 소통인 온라인 정책홍보는 손쉽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정책의 미비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단순히 예산만 투입해서는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정책홍보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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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국회정당
    2021-09-18
  • 오세혁 도의원, 추석 앞두고 복지시설 찾아 온정 나눠
    오세혁 경북도의원(사진,경산, 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경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성락원(경산 신천동)을 찾아 장애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 격려와 함께 시설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오 의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 자칫 주변의 복지시설이 소외되기 쉽다”고 우려하며 복지시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격려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이번 추석이 그러한 이웃사랑 분위기가 보다 널리 확대되는 의미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의원은 “많은 장애우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혁 의원은 매년 설날과 추석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이번 위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지방의회
    2021-09-18
  • 경북도의회 조현일 교육위원장, 경북샤론의집 위문
    경북도의회 조현일 교육위원장(사진,경산,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앞두고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경산시 소재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인 ‘경북샤론의 집’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이날 위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설 내 방문 없이 야외에서 분유,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각종 애로사항과 운영상의 어려운점은 없는지 일일이 청취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양육지원이 필요한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나눔 실천의 손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미혼모자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 확대와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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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1-09-17
  • 김정재 의원, 민생탐방 “주민목소리 직접듣는다”
    김 의원,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의정에 녹여낼 것" 김정재 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민생탐방에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추석 대목을 앞둔 청하 5일장, 기계 5일장을 찾아 상인들과 지역민을 격려한데 이어 17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맞이 지역민생탐방 일정을 시작한다. 그는 17일 새벽, 환경관리원 복지관과 송도위판장, 죽도위판장을 들러 환경관리원과 수협직원, 경매인들을 격려하며 민생탐방에 돌입한다. 이어 장날을 맞은 흥해시장을 둘러보고 흥해체육관 및 임시거주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직원들을 격려한다 18일에는 죽장시장, 죽도시장, 영일대 북부시장, 그리고 장량성도시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다. 19일에도 양학시장, 용흥시장, 두호종합시장(창포시장)을 돌며 추석 대목장 체감경기와 서민물가를 살피고 추석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이후 추석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을 찾아 경북도당 관계자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가진다. 추석 전날인 20일에는 신광시장을 둘러본 후 포항역을 찾아 귀성·귀경객들의 발이 되어주실 택시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한다. 김정재 의원은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1-09-17
  • 소방관 청력 질환 고통 외면...8곳 지자체 청력보호구 지급조차 안해..
    소방관 난청·소음 관련 진단, 매년 늘어 4년간 3만 명에 육박 소방공무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청력보호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충을 겪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대구 달서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귀마개,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은 작년 15,825개로 전년 대비 약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간 단 1개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 전북, 충남, 부산, 대구, 세종, 경남, 창원 등 8곳으로 소음 등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 크기 기준인 80~90 데시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난청 및 소음 관련 진단 인원’은 2017년 7,213명에서 2020년 9,138명으로 증가했고, 4년간 소방관 29,822명이 소음 관련 건강이상자로 진단했다. 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되었지만 소방의 예산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청력 보호 등 건강을 위한 보호구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1-09-17
  • 김병욱 의원, “해상 사격훈련 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상 사격훈련 등 바다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사진,포항남·울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해군함정에서 발사한 포탄 5발이 울릉도 근해를 항해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대형참사가 빚어질 뻔한 가운데, 훈련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현행법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정보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과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보 의무가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해상사격훈련 등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발의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사격 훈련 시 반드시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김병욱 대표발의)과의 연계가 가능해져,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번 발의한 「해사안전법」을 보완해 사격훈련과 같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정보를 선박에게 전달하는 전파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1-09-16
  • 국민의힘, 경북도당 '우수' 도당 선정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당원배가 우수 도당에 선정됐다. 16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표창장 수여식에서 우수 도당에 경북도당이, 당원협의회로는 김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당원협의회가 수상했다. 이날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감사인사와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수상을 한 경북도당과 당원협의회는 ‘2022년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역량이 될 책임당원 배가운동에 뛰어난 활동을 전개 한 것’에 대해 인정받았다.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은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경북도민들의 열망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수 시·도당으로 경북도당과 함께 서울시당, 경기도당이 선정됐다.
    • 뉴스종합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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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박병호 경산시의원, 2021 대구경북 기초의원 ‘의정대상’ 수상
    박병호 경산시의원은 15일 영남언론기자단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2021년 경상북도 의회 기초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제8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장 위주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병호 의원은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민생현장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 밝혔다. 한편 이번 의정대상은 각자의 위치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구민들의 민원 해결 및 봉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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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1-09-16
  • 윤석열 ‘비정규직 발언’...여야 캠프 비판 쏟아져
    유승민 “청년들에게 할 말이냐” 이재명 캠프 “임금만 같으면 비정규직도 괜찮다 발언 도저히 이해 안 돼" 오현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 가져라” 윤석열 후보가 최근 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임금의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발언이 여야 캠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경쟁자인 유승민 후보는 “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청년들에게 할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나. 청년들이 평생직장을 원하지 않다니요?”라고 적었다. 여당 이재명 캠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거의 두 배, 지난해 근속기간 차이는 5년 8개월, 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갑질 등 말 못 할 어려움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만 같으면 비정규직도 괜찮다는 식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라면 여야를 떠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현실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지금 대선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에서 매칭되려면 첨단과학· 컴퓨터 이런데 관심을 더 갖고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 양질의 일자리 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많고 이런 게 아니다”며 “ 더 고소득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숙련도와 기술로 무장 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더 습득하고 연마하는게 좋지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윤 후보 캪프는 “학생들에게 설명한 취지는 전혀 다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해 임금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굽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3일 안동대학교 학생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가 큰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한 직장에 평생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한편 안동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는 ‘윤석열 후보 국립 안동대학교 방문 및 대학생 간담회’에서 총학생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와 총학생회 임원들 및 학우들이 모여 수도권 중심 대학 집중 현상, 청년실업 문제, 청년 주거비 부담 문제, 위드코로나 등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며“이야기를 나누며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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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철회...지방 문화균형 발전 추진해야”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달성군)은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16명의 대구지역 국회의원(국민의힘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지방 문화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뜻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문체부가 작성한 이건희 미술관 회의록을 보면, 문체부는 수도권 인사들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며 “이미 공무원 중심으로 지역공모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정황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문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해 더 이상 공정하게 추진할 자신이 없으면 이번 서울 결정을 철회하고 차기 정부로 미루길 촉구한다”고 강조하며“전국민의 골고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균형적인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문화발전정책을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아래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관련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철회하고 지방 문화균형 발전 추진해야 우리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차별과 불균형적인 문화향유권 정책에 분노하며 이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 결정은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비수도권 2800만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문체부가 작성한 이건희 미술관 회의록을 보면, 문체부는 수도권 인사들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고, 이미 공무원 중심으로 지역공모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미술관 건립을 검토할 때는 전국 지자체에 온갖 기대를 갖게 하더니,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세워 철저하게 지방을 배제하고 들러리를 세운 답정너식 정부의 결정에 강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당초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바라던 수십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모할 기회조차 없이 서울로 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전국의 문화 불균형 역시 전혀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현재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도시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불균형도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국립 공연시설의 14곳 중 9곳이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 경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이 실시한 문화공연은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현 정부의 문화불균형 실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수도권 2800만 국민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국민만 국민인가. 철저하게 무시당한 28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는 헌법이 보장한 문화향유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와도 다름없습니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 문화예술 선진국은 지역별로 공평한 문화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방예술청을 설립하면서까지 문화예술 거점도시를 권역별로 육성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문화균형 발전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먼저 서울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수도권을 배제한 비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는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건립 기초지자체 연대’를 결성하여 서울 입지 철회에 뜻을 같이하고 있고,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시민추진단은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에도 세종시로 찾아가 문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소액의 용역비를 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건립비를 태워 이건희 미술관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대해 더 이상 공정하게 추진할 자신이 없으면 이번 서울 결정을 철회하고 차기 정부로 미루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국민의 골고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균형적인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문화발전정책을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 강대식 곽상도 김상훈 김승수 김용판 류성걸 양금희 윤재옥 주호영 추경호 홍석준 홍준표 서정숙 조명희 한무경 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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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김영식 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부문 ‘입법대상’ 수상
    김영식 의원(사진,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소속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 폐지, 해외사업자 대리인제도 개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비롯해 과학기술인 위상 강화와 방송·언론 환경 개선 등의 영역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입법대상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 마련활동에 기여한 국회의원 3인 이내에게 선정한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입법부문의 ‘입법대상’에는 입법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영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김병기 국회의원 등 3인이 공동 수상자로 최종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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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류성걸 의원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실패”
    류성걸 의원(사진, 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15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에 관한 질문에 나선 류 의원은 문재인정부 4년간 경제실정 전반과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실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 평등과 공정,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의 대명사는 ‘내로남불’이었고, 위선 그 자체였다” 며 “현 정부에서 경제는 위기, 민생은 파탄, 정치는 불안, 외교안보는 실종되고, 나라는 분열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를 인용하며, “이미 코로나 전부터 나라경제는 나빴고, 이는 재앙적 수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국가재정과 관련, “현 정부 들어 나라빚이 급격히 늘어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1068.3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2%)가지만 이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끝까지 확장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만약 내년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미래세대에게 빚투성이 나라살림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근 시중은행에서의 대출 중단 등 대출조이기 움직임과 관련해서 류 의원은 “정부는 나라빚 내 펑펑 쓰면서 애꿎은 국민들 씀씀이만 옥죄고 있다” 며 “자영업자,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오른 것은 집값 뿐인데 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며 “징벌적 과세 수준인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고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 해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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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경북도의회 , 의정지원 전문성 향상...직원 역량강화 간담회 가져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 지원 사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직원들 간 의정활동 지원 경험과 사례를 상호 공유해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 등 큰 변화의 물결 앞에 놓여 있다”며, “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더욱 복잡․다양화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날 간담회는 농수산전문위원실 권중섭 주무관이 도정질문 지원 업무와 관련된 사례발표와 함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직원들 간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부서 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상호 소통과 정보공유,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의정지원업무에 그 뜻을 같이했다. 최대진 경북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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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대구․경북 시도민40여명, 광주 찾아 이낙연 지지 호소
    대구․경북 시도민 40여명이 광주를 찾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광주․전남북 시도민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남은 언제나 깨어있는 민주 시민의 보루였고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며 “최초로 민중이 주인이 된 동학혁명과 군사독재에 분연히 항거한 5․18 민주항쟁이 호남의 정신이며 정체성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존심이다. 호남은 대세를 명분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정의롭고 부끄럽지 않은 선택으로 민주화의 성지가 됐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 이들은 ‘광주․전남북 시도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02년 호남이 위대했던 이유는 될 것 같은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국가경영의 경험과 미래비전,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후보,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이낙연”이라고 거듭 지지를 당부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1만여명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구를 출발해 민주화의 성지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5․18 현장인 옛 전남도청 및 문화의거리를 방문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전남도지사 시절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달빛동맹(달구벌 + 빛고을)을 통해 대구권과 광주전남이 영호남 상생을 외치며 화합한 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가 급증해 병실과 인력 등이 부족할 때 병상을 내주고 도시락을 보내주는 등 가장 먼저 온정을 베푼 곳이 광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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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양금희 국회의원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양금희 국회의원(사진,대구 북구갑,국민의힘)이 MBN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회의원 종합의정평가에서 (심사위원장: 박일환 전 대법관)‘참 괜찮은 의원상’을 14일 수상했다. ‘참 괜찮은 의원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민생 활동, 국민과의 소통, 사회적 갈등 해소 노력 등 의정활동의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과 기본권 확립,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박일환 심사위원장(전 대법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붕괴와 사회 양극화로 갈등이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열심히 노력한 의원들에게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간사,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아동학대 근절과 성폭력 피해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누구든지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에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형을 마치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사업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촉진법이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 10월 시행예정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중소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산업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 괜찮은 의원상’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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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국민의힘 1차 컷오프... 윤석열·홍준표 등 8명으로 압축
    15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1차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으로 이들은 2차 예비 경선에 진출했다. 다만 후보자별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상위 8명에 오르지 못해 탈락했다. 지난 13~14일 양일간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2천 명과 일반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반영됐다. 후보들은 이에 앞서 정책 발표회와 국민 면접, 생방송 토크쇼 등에 참여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결과 발표 뒤 "먼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선이 되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는 공표할 수가 없다"며 "8명의 후보는 대의를 위해 소의를 버리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다. 한편 2차 예비경선 후보 8명은 16일 TV 토론회를 6차례 진행하며,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방식을 통해 10월 8일 4명으로 압축된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방식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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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박미경 도의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실시 조례안 대표발의
    박미경 경북도의원(사진,교육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의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정책화 한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13일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의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어린이집 안전 식재료 사용계획 수립 △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 부지 삼중수소 누출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수입산 뿐만 아닌 국내산 농·수산물도 방사능 검역이 필수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10월 14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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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택시기사 92%가 카카오T 쓴다
    경북(81.9%), 대구(83.1%) 전국의 택시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의 택시호출 플랫폼‘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플랫폼 중개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21년 현재 택시 호출앱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현재 전국의 택시기사는 24만 3,709명이었다.카카오T 가입기사는 22만 6,154명(2021년 8월)으로 대략 92.8%*의 택시기사가 카카오T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기사는 6월말 기준, 카카오T 가입기사는 8월초 기준으로 추계. 이에 비율 계산이 불분명한 세종시는(기사 433명, 카카오T 가입기사 454명)은 제외한 수치 카카오T 기사 비율은 주로 수도권에서 높았다. 택시기사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71,425명 중 카카오T 가입자는 7만 131명으로 98.2%에 달했다. 경기도는 3만 8,954명 중 3만 8,667명 99.3%가 인천은 1만 3,485명 중 1만 3,318명으로 98.8%에 이르렀다. 반면, 전남의 경우 6,622명 중 5,024명인 75.9%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났다. 강원도는 7,361명 중 5,907명으로 80.2%였다. 또한 경북(81.9%), 전북(82.0%), 대구(83.1%), 경남(86.0%) 또한 80%대였다. 수도권 대비 지방의 카카오T 가입 기사 수가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택시 호출앱은 카카오T 외에도 UT, 타다, 마카롱, 그 외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이 있으나, 가입 기사수에서 알 수 있는 바, 카카오T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택시 플랫폼 시장 중,‘중개‧ 호출 플랫폼 분야(Type3)’에서 거의 완전한 독점을 구축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했음에도, 국토부는 택시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변변한 통계지표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혁신’의 문구 뒤에‘방임’을 조장하면서 자유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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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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