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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로패 수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국회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설립 기념식을 맞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국회의장 표창(공로패)을 수여한다. 이에 올해 개최되는 14주년 기념식을 맞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을 적극 활용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회 위상강화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석준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히든챔피언’을 양성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 을 1호 법안으로 시작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일부 개정안 ▲국산 소재를 사용한 군복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일부 개정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권을 수호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일부 개정안 ▲대한민국의 신산업(바이오)과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폐기물 관리법」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입법부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공로패를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라며“앞으로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데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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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공시가 인상...국민 주머니 털어 밑빠진 재정 메꾸는 文 정부
    송언석 의원, “부동산정책 빙자 사실상 증세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 김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2018년~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2.0%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4년~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 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되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 특히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켜 국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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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송언석 의원,「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의 경우, 체험과 토론, 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지만, 이후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준비하자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현수막을 붙이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혁신학교 운영계획이 철회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지정운영 기간 만료 또는 기간연장 미희망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곳이 서울, 경기도에만 523개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송언석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의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협의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3-15
  • 보안문서 원전도면 포함된 보고서 시민단체에 유출
    한무경 의원 ”수사기관 의뢰 통해 명확히 밝혀야“ 보안등급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원전도면이 포함된 보고서가 시민단체에 유출돼 한수원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괴담의 시발점이 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보고서에는 ‘원전 지하수 관측정 위치 도면, 월성2발 매설배관 도면,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탈핵신문 2020년 12월호 기고문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2월 24일 해당 보고서 내용은 한겨레신문 1면에 실렸다. 한수원 방사선안전실은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서’ 관련 현황 등에 대해 규제 전문기관에 설명하기 위한 작성한 자료로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어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보안 문서라는 뜻이다. 또한 한수원은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등급을 A~D로 분류하고 있으며 터빈갤러리 도면의 관리등급은 C등급이라고 답변했다. C등급은 ‘사내공개’자료로 회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문서, 도면, 절차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공개 가능한 C등급 자료도 필요시 부서 단위로 접근 제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정보 접근권한 강화를 통해 자료 활용이 불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공개 자료이더라도 설계자료, 도면은 제한공개 한다는 것이다. 원전은 국가 1급 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이 와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데 보안 문서인 원전도면이 시민단체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보안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규제관리기관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허술한 보안은 곧 원전 기술 유출 뿐만 아니라 테러 등의 위협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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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03-08
  • 박정현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 수상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사진,고령)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건설산업 활성화와 중소건설회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취임 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박정현 위원장은 지역의 중소건설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위축된 건설산업 분야 예산증액을 강력히 촉구해 관철시켰다. 또한, 2020년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도내 건설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업 종사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관내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 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방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박정현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해왔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
    • 지방의회
    2021-03-05
  • 국민의힘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수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5일 도당 강당에서 “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에 고연선씨가 선임됐다. 고연선 신임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심인 경북도당에서 차세대여성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저를 믿고 차세대여성위원회 당직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은“차세대여성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정치에 소외 되어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 하는 중요한 위원회라 할 수 있다”며“어려운 시기에 흔쾌히 당직을 맡아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출범으로 경북도당 여성 조직의 외연을 더욱 더 확대하여 앞으로 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신임 여성 당직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당은 이날 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수여식을 마지막으로 상설위원회 조직을 완료하고 이들 조직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 등 당의 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당은 이날 도당회의실에서 도당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강영욱)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힘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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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03-05

실시간 정치 기사

  • 홍석준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로패 수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국회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설립 기념식을 맞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국회의장 표창(공로패)을 수여한다. 이에 올해 개최되는 14주년 기념식을 맞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을 적극 활용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회 위상강화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석준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히든챔피언’을 양성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 을 1호 법안으로 시작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일부 개정안 ▲국산 소재를 사용한 군복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일부 개정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권을 수호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일부 개정안 ▲대한민국의 신산업(바이오)과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폐기물 관리법」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입법부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공로패를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라며“앞으로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데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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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공시가 인상...국민 주머니 털어 밑빠진 재정 메꾸는 文 정부
    송언석 의원, “부동산정책 빙자 사실상 증세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 김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2018년~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2.0%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4년~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 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되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 특히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켜 국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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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송언석 의원,「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의 경우, 체험과 토론, 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지만, 이후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준비하자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현수막을 붙이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혁신학교 운영계획이 철회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지정운영 기간 만료 또는 기간연장 미희망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곳이 서울, 경기도에만 523개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송언석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의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협의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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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보안문서 원전도면 포함된 보고서 시민단체에 유출
    한무경 의원 ”수사기관 의뢰 통해 명확히 밝혀야“ 보안등급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원전도면이 포함된 보고서가 시민단체에 유출돼 한수원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괴담의 시발점이 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보고서에는 ‘원전 지하수 관측정 위치 도면, 월성2발 매설배관 도면,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탈핵신문 2020년 12월호 기고문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2월 24일 해당 보고서 내용은 한겨레신문 1면에 실렸다. 한수원 방사선안전실은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서’ 관련 현황 등에 대해 규제 전문기관에 설명하기 위한 작성한 자료로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어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보안 문서라는 뜻이다. 또한 한수원은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등급을 A~D로 분류하고 있으며 터빈갤러리 도면의 관리등급은 C등급이라고 답변했다. C등급은 ‘사내공개’자료로 회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문서, 도면, 절차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공개 가능한 C등급 자료도 필요시 부서 단위로 접근 제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정보 접근권한 강화를 통해 자료 활용이 불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공개 자료이더라도 설계자료, 도면은 제한공개 한다는 것이다. 원전은 국가 1급 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이 와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데 보안 문서인 원전도면이 시민단체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보안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규제관리기관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허술한 보안은 곧 원전 기술 유출 뿐만 아니라 테러 등의 위협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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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박정현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 수상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사진,고령)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건설산업 활성화와 중소건설회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취임 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박정현 위원장은 지역의 중소건설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위축된 건설산업 분야 예산증액을 강력히 촉구해 관철시켰다. 또한, 2020년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도내 건설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업 종사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관내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 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방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박정현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해왔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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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국민의힘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수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5일 도당 강당에서 “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에 고연선씨가 선임됐다. 고연선 신임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심인 경북도당에서 차세대여성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저를 믿고 차세대여성위원회 당직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은“차세대여성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정치에 소외 되어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 하는 중요한 위원회라 할 수 있다”며“어려운 시기에 흔쾌히 당직을 맡아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출범으로 경북도당 여성 조직의 외연을 더욱 더 확대하여 앞으로 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신임 여성 당직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당은 이날 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수여식을 마지막으로 상설위원회 조직을 완료하고 이들 조직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 등 당의 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당은 이날 도당회의실에서 도당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강영욱)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힘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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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경상북도의회, 5일 제322회 임시회 개회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오는 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5일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첫 도정질문에서는 황병직(문화환경), 정세현(교육), 이종열(기획경제) 등 3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5개의 민생관련 안건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봄의 기운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춘래불사춘의 상황이지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와 의료진, 그리고 30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금씩 일상회복의 희망이 보인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도민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개교 후 학생건강과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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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김용판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세 9억 4800만 원 확보
    김 의원, “학생들의 윤택한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무 다할 것” 김용판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달서병)은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4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2021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감삼초등학교 창호 교체사업을 위한 9억 4천 8백만 원으로, 해당 사업은 2021년 4월 설계를 시작하여 2021년 12월에 마무리된다. 그동안 감삼초등학교는 창틀의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누수가 빈번했고, 큰 도로 인근에 위치한 탓에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이 심해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를 받아 왔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의원은 “우리 달서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감삼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학교들의 윤택한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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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구자근 의원, 교육 특별교부금 총 18억7천2백만원 확보
    구미여상 특별교실 증축 6억1천8백만원 구미여고 본관-기숙사 연결복도 설치 3억8천2백만원 선주중 외벽보수 사업 8억7천2백만원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갑)이 구미시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8억7천2백만원을 확보했다.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예산은 모두 3건으로 구미여상 특별교실 증축 6억1천8백만원, 구미여고 본관-기숙사 연결복도 설치 3억8천2백만원, 선주중학교 외벽보수 사업을 위한 8억7천2백만원이다. 구미 여자상업고등학교은 그동안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 장소가 없고, 학생회 및 교직원 회의를 개최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자근 의원의 교육부 특별예산 6억1천8백만원의 확보로 인해 필로티구조로 되어있는 1층에 동아리활동실 2실, 학생회의실 1실, 학생체력단련실 1실, 총 4실을 증축하는 특별교실 증축사업(432㎡)이 가능해졌다. 구미여고는 그동안 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일부 동아리실(밴드부)을 무허가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 및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상존했다. 2021년 상반기 교육특교 예산 확보로 인해 2021학년도 교과교실제 도입 예정교로서 교실 및 학습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관-기숙사 2층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기숙사 시설 일부를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기숙사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휴식, 소그룹 활동, 학습 등이 가능한 공용공간과 동아리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 학교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주중학교는 본관동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탈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외벽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3월 공사에 들어가 12월말까지는 본관동 외벽 전체에 대한 보강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을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 마련뿐만 아니라 조속히 사업이 무사히 완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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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8
  • 김정재 의원, 교육부 특교 10억1,100만원 확보
    빗물누수, 더위·추위 해결, 소음방지 등 학습환경 개선 기대 김 의원, “더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환경개선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사진,포항북구)은 26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1,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은 장성고등학교는 개교(2004년)한 지 16년이 지나 노후된 창문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등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또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난방 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해 창문교체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10억 1,100만원 확보로 장성고 65실의 노후된 창문을 새롭게 교체해 누수와 추위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소음이 줄어든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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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육성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 시설비·운영비 지원 명시, 구미 로봇센터 활성화 기대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갑)이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710대로 세계평균 85대보다 9배 가량 높은 편인다. 문재인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구미에 진행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는 구미국가4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1억원, 지방비 150.9억원)이며 2024년까지 로봇활용 전문인력 2,10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로봇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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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남진복 경북도의원,1인 시위 나서
    남진복 경북도의원(사진,울릉)은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 온 포항-울릉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과정에서 ㈜H해운의 집행정지신청과 법원결정 지연 등 조기취항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심문기일인 26일까지 출근전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남진복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연간 100일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6일이나 발이 묶여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결항도 3차례나 돼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울릉군민들은 그동안 어떤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여객선 취항만이 울릉도가 살길이라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해 말 당국(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조치로 카페리여객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으나 적격여부를 둘러싼 법적다툼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또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3월부터 신선농수산물 수송수요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시작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페리여객선 취항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어 지역농가와 관광업계의 고통심화는 물론 군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군민은 카페리여객사업자로 어느 곳이 선정되든 관심 없고, 오로지 동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만 바랄 뿐이다” 고 강조하면서 전천후여객선 취항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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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경북도의회,일본 독도 침탈 인류 보편적 가치 위배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강행한 ‘죽도(竹島)의 날’행사를 강력 규탄하고 끊임없는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에서 ‘일본의 ‘죽도의 날’ 행사 강행은 우리 땅 독도를 러․일 전쟁 중 강제로 편입한 일본제국주의와 다름없으며 제국주의 전쟁으로 빼앗은 땅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1월 일본 외무상의 일본 정기국회 개원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한 망언을 강력규탄하고, 역사왜곡으로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는 역사교과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방위백서, 팽창주의 정책을 담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 하라고 촉구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죽도의 날 행사강행은 일본 극우세력이 국내의 어려운 정치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일본인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며, 일본이 1905년의 독도 무단편입을 그리워한다면 1945년 패망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일본의 영토야욕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판수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대나무 한 그루 없는 독도를 생뚱맞게 죽도라고 부르는 것부터 비상식적이므로 하루 빨리 상식의 세계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고우현 의장은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를 하루 빨리 만들어 일본이 더 이상 헛된 도발을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떨쳐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 불법 편입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에 ‘죽도의 날’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죽도의 날’행사를 정례화하였으며, 아베 정부에 이어 스가 정부도 2021년 행사에 중앙정부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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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국립묘지 경내 집회ㆍ시위 금지된다!
    현행 국립묘지법, 시위ㆍ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無... 존엄 훼손 우려↑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에 집회ㆍ시위 포함 및 처벌 근거 마련 김 의원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대구 달서병)은 국립묘지의 경내에서 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 후 안장되어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는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존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국립묘지 경내 가무·유흥만을 금지하고 있고, 집회·시위 등 묘지 경내를 소란하게 행위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집회·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용판 의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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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박영환 도의원 '도교육청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조례 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박영환 경북도의원(사진,영천)은 16일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 참여 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을 교육감 책무로 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에 담았다. 또한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활동,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상향, 지역건설산업체 수주 실적 공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영환 도의원은 “조례안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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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김정재 의원 “정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지역 민심 전해
    김정재 의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코로나 극복 도움되는 의정활동 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포항 북구)은 “설 연휴동안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킬 정책을 주문했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코로나로 바닥을 친 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관련 각종 정책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했다. 또“온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겪기에 묵묵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지원금을 고무줄 기준으로 나눠주니 상대적 설움과 분노가 크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가 일 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설 연휴기간에도 적용됨에 따라 명절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켜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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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4
  • 구자근 의원, 영유아 대상 강력범죄방지 개정안 발의
    친부모가 자식 숨지게 하는 비속 살인죄 경우 가중 처벌 아동을 건물이나 차량에 방치하는 사건 발생 아동복지법 개정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구미갑)은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등 어린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만큼,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동은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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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4
  • 경북도의회 영천·영양·김천지역구 의원들..시설 위문격려
    이종열 도의원, 영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문 경북도의회 이종열 도의원(영양)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 영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외에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종열 도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는 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춘우·박영환·윤승오 의원 영천지역 복지시설 위문 이춘우ㆍ박영환ㆍ윤승오 도의원은 10일 영천에 소재한 마야정신요양원,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춘우ㆍ박영환ㆍ윤승오 도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는 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방역과 민생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기보 도의원,백옥 한마음요양원 위문 나기보 도의원(김천)은 지난 9일 김천시 백옥동에 위치한 백옥 한마음요양원(대표 김종국)을 방문해 따듯한 나눔의 정을 나눴다. 백옥 한마음요양원은 전문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나기보 도의원은 손수 준비한 위문품을 백옥 한마음요양원에 전달한 후, 시설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기보 도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면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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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구자근 의원, 설맞이 지역구 민생 탐방 나서
    연휴 첫날, 구미시청·경찰서·소방서 격려 방문, 연휴 안전상황 점검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구미갑)은 설을 맞아 10~11일 이틀에 걸쳐 의정보고를 겸한 지역구 민생 탐방에 나선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장기화 된 내수경제 악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심청취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10일 오전 구미버스, 일선교통, 개인택시지부를 방문하여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부터 구 의원은 구미역과 새마을 중앙시장과 신평시장, 형곡중앙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탐방을 이어간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11일 구 의원은 구미시청 안전재난상황실과 구미경찰서 교통상황실, 구미소방서, 구미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연휴 기간 시내 안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견을 듣겠다”며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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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김희국 의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효과 지켜볼 것"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사진,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분양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로또아파트가 양산되어 청약과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 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내부검토를 거쳐 2월 9일 ▲ 분양가격 산정기준 정비(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시세의 일정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 ▲ 심사기준 계량화(평가기준을 입지·단지특성·사업안정성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여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을 비교사업장으로 선) ▲ 심사기준 공개 및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희국 의원은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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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경북도의원,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기부 동참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2,010만원을 기탁했다. 9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전달된 성금은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했다. 또 3차에 걸친 추경예산의 심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3월에도 도의원이 모금한 성금 3천만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고우현 의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생활이 힘든 도민들께 이 성금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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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김영식 의원, 순천시 방문 주민들 만난다
    국민의힘 김영식의원(사진,구미을, 과방위)은 9일 설을 앞두고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환노위)과 함께 순천시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개최해 호남 41개 지역에 48명의 의원을 위촉했다. 해당 의원들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나 연고가 있는 곳, 선호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영식 의원과 김웅 의원은 순천시 동행 의원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 금오공대 총장 시절부터 순천대학교와 오랜 인연이 있어 순천시를 희망했다고 알려졌다. 김웅 의원은 순천시가 고향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김영식 의원은“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이다.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 가야할 길이다. 언제까지 지역주의, 보수의 섬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면서,“우리당의 방문을 꺼리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주 방문하여 만나 뵙고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또한, 면담과 의견수렴을 통해 순천시와 함께 현안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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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경북도의원들 관내 시설 방문 격려
    박권현 도의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북도의회 박권현 의원(청도, 기획경제위원회)은 8일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 청도군 각남면에 위치한 ‘효자손노인복지센터’(원장 손석남)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비대면으로 어른신들을 위로하고, 시설입구에서 종사자에게 위문품 전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박권현 의원은 시설 관계자에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등 시설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고, “도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의원, 경산 샤론의 집 위문 조현일 도의원(경산,교육위원장)은 8일 경산시 중방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경북샤론의 집’을 방문해 나눔 문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코로나 19위기에 주위의 관심이 소홀해 질 수 있는 상황에도 애로사항을 일일이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조현일 의원은 “미혼모는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자립을 위한 나눔 실천의 손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미혼모자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 확대와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의원, 산동요양원 위문 김하수 도의원(청도,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청도군 금천면에 위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산동요양원을 찾아 시설에 필요한 생활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김하수 의원은 ‘산동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격려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복지시설 관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의료복지향상은 물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일보한 처우개선책 마련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윤창욱 의원, 설 명절 이웃사랑 실천 김상조․윤창욱 도의원(구미)은 8일 구미에 소재한 길노인복지센터와 행복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김상조․윤창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계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시설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설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더 큰 외로움을 느끼실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통해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광택 의원, 아름다운마을 위문방문 권광택 도의원(안동)은 8일 안동시 임하면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아름다운 마을’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권광택 의원은 “요양중인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위문품만 전달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방문 소감을 말했다. 조주홍 도의원, 경북기독보육원 위문 조주홍 도의원은 8일 고향인 영덕군 영해면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경북기독보육원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 시국에 보육원 운영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조주홍 의원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머금고 행복하게 뛰어놀며 꿈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다. 신효광 도의원, 청송국민노인종합센터 위문 신효광의원(청송,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청송군 청송읍 소재“청송국민노인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효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찾아뵙게 되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명절에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남영숙 도의원, 상주시 노인복지시설 위문 남영숙의원(상주,농수산 위원회 )은 8일 공검면에 소재하고 있는 운정골드에이지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했다. 남영숙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어른신들을 위로하고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청석 도의원, 군위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위문 박창석 도의원(군위)은 8일 군위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군위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들여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박창석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나눔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시설 및 종사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경호, 김시환 의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곽경호· 김시환(칠곡) 도의원은 8일 칠곡군에 소재한 왜관지역아동센터, 섬김노인복지센터, 행복한마을, 성화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곽경호 의원은 “설을 맞아 소외받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시환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줄었다.”면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도의원, 성요셉재활원 위문 박정현 도의원(고령,건설소방위원장)은 8일 고령 성산면에 위치한 성요셉재활원을 방문해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복지시설 관계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복지시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어 안심’이라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발전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고우현 의장, 박영서 의원 따뜻한 이웃사랑 온정 나눠 고우현 의장과, 박영서 도의원(문경)은 은 8일 문경시 산북면에 위치한 노인요양 시설인 ‘문경노인복지센터’ 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우현 의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때일수록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며 이웃사랑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박영서 도의원은 ‘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정성껏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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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한전, 지난 27년간 ‘8천65억원 불로 소득’ 올려
    한국전력,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 ‘2,500’ 한 줄 더 넣은 전기요금 고지서, 연간 400억 가치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사진,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1-02-07
  • 의성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설맞이 위문품 비대면 전달
    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지난 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1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은 하지 않고, 비접촉으로 믿음의 집, 천사요양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마음을 듬뿍 담은 위문품(쌀, 라면 등)을 전달했다. 배광우 의장은 “코로나19로 작년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설 명절을 고비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뉴스종합
    • 나눔봉사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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