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건설 관련 공제조합 임원 및 이사회 관한 사항 법률명시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中 총회에서 직접 선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송언석 의원 의원실

   

송언석 의원 "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 해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14일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로 인해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송언석 의원은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하도록해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 없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도 조합의 이사회와 임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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