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 방안 이어가야

김해신공항 확장,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갈등 조장 중단해야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달서구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문제 등 대구지역 현안에 대한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먼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지적하며 “낙동강은 대구 지역의 생명줄로, 대구 시민은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낙동강을 둘러싸고 상하류 지역간 물 문제가 첨예하지만, 다행히 현 정부에서 총리주재 회의를 통해 진행한 통합물관리 용역이 작년에 다 끝나 올 상반기 중에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결정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홍의원은 발언은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각 지자체장이 4자회의를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대구와 구미는 물 문제를 두고 갈등이 많이 좁혀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 여전히 반대도 많은 상황인만큼, 환경부 수계기금 자원 활용과 총리실 재원 활용 등 현재 환경부 장관이 약속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을 한정애 장관 후보자가 이어 나가 상하류 지방 간 물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자체간의 갈등까지 포함하여 낙동강 유역의 식수 확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

더 높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 했다.

홍석준 의원은 한정애 후보자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현재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또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인프라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위치 선정 등의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특별법을 한정애 후보자가 대표발의 했다는 것에 큰 실망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선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조정을 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오히려 대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기 결정된 사항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물류비용의 절감과 화물차 수송이 줄어들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한정애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이는 남부권에 신공항이 생겼을 때의 장점인 것이지, 가덕도 신공항의 특별한 장점이 아니다.

또한 동남권에서 항공물류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부산,울산, 창원이 아닌 구미이기 때문에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가덕도는 낙제점이라며 “평균 수심이 20미터인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토굴을 28미터 이상 해야하는데 이는 24톤 덤프트럭 870만대 분량을 바다에 매립해야 하는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한려 해상공원이 인근이라 경관이 뛰어나고, 해양생태 1등급 가덕도에 수없이 많은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후보자가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말한 제주 제2공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의 장점으로 꼽히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소음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 역시 지하철, 버스 등이 새벽에는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소음은 적은 것이 맞지만, 그 외에 안전성, 환경보전, 접근성, 비용 등 가덕도가 갖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ADPi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을 1위, 밀양을 2위, 가덕도를 3위로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홍석준 의원은 “한정애 후보자는 원점에서 신공항 건설을 다시 보자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인 판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며“환경보호를 주책임으로 환경부 장관으로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개인 한정애와 환경부 장관 한정애로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라며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 신공항 역시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하고 일해야하는 만큼, 입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