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자 배제,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이유

미세먼지 문제..중국 협조 통해 '환경부 목소리 내라' 요구

커피찌꺼기 활용, 바이오에너지모델 및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 촉구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달서구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부 현안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검증했다.

홍석준 의원은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정부는 그간 4대강 보가 수행해온 가뭄과 홍수조절, 농업용수 확보 등에 대한 실사용자인 농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를 결정했다. 공주보의 경우만 해도, 현 정권에서 정부주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51%)이 필요없다(29%)를 월등히 앞섰다”며“이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물 이용자가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물관리 위원회에 40% 이상의 물 이용자를 반드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개선해야할 것”이라며“아울러 물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협력자의 자세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 환경부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4대강 보가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은 동의한다. 보 해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도 한중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모델 구축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빈용기 보증금 대상 포장재의 확대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한정애 장관 후보자 역시 해당 현안들에 대해 국회가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