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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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 GDP성장률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최저치인 –1.0%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 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CD는 전 세계의 GDP성장률을 –4.18%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치였다.

 

한국은행의 발표 직후 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분위기가 고조된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부총리는 자화자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하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가 자화자찬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적용, 각종 규제 강화 등이 경제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가 뚝심있게 제대로 버텨낼 리 만무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다. 타이밍을 놓친 초기 입국제한 조치, 오락가락 설익은 방역대책, 여행할인쿠폰 남발, 뒷북 백신물량 확보 등 정부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강요받았다.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3차 대유행도 사실상 정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정책실패가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사람이 역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1년 만에 19만1천명이 늘어나 72만5천명에 달했다. 고용기금도 바닥을 드러내 실업급여를 지급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5천명 줄어든 553만1천명으로, 26년 만에 그 숫자가 가장 적었다. 작년 연초 주방용품을 구매한 식당주인이 연말에 이를 절반 가격으로 되팔기 위해 찾아왔다는 황학동 주방거리의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국민들은 삶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주택 매물의 씨가 말랐다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이 4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여당은 반성조차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식 재정정책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땜질식 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세먼지 추경이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작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하지 않고, 추경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환경부에 편성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 중 66%만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들이 멈춘 올해, 우리나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빚내서 퍼주자’ 주장은 잦아들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압박과 비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비판하는 여당 출신 총리에게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나라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오늘 빚을 내어 사용한 재정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특정세력이나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들의 오늘을 위해, 국민들의 내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식 정책을 멈추고, 진정성과 합리성을 우선시 해 달라.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특히 재정당국에서 일했던 선배로서,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자리를 탐하며 일하지 말고,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공직에 입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권한다.

 

후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각자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지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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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은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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