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사진,영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조성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포함되어,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 3,165억원, 136만㎡(41만평) 규모로 2026년 준공 계획이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12월 공시 기준, 전국 모든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은 3,057만㎡이고, 경북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소의 미분양산단, 두 번째로 많은 489만㎡의 미분양 면적이 있다.

대통령 공약 7개 국가산단 후보지(총 1,729만㎡)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고, 경북도 역시 군위‧신공항 이전에 따른 총 200만평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공급이 과다한 상태에 이르러 향후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병직 의원은 "그럼에도 영주의 11만 시민들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11,000명 인구증가와 연간 835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정질문을 통해,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추진중인 협약상 총 사업비 3,165억원 중 국비 355억원 포함한 1,850억원을 시가 부담하고, 사업 지구외 진입도로 건설비 289억까지 부담해, 최종적으로 작은 기초지자체인 영주시가 5년간 2,139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도지사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과 시설물들(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F1 서킷) 사업, 안동 문화관광단지 사업, 영주 인삼박물관 건립사업 등)이 방문객 유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이를 혈세로 보전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것,

경상북도는 향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실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