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특구 중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에서 양호한 성과 창출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배터리 특구‘20년 성과평가 우수특구 선정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구경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차특구)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2차특구) (광주)무인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올해 4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쳐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운영성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평가등급) 85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미흡 등 3개 등급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총 8.2g(약 14억원 상당, 5㎎당 최대 87만원)을 생산, 4.6g(7억 상당)을 기업에 공급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에서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19.12월~‘20.12월)를 유치하고,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단내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소기업 입주, 중소(소재추출)→중견기업(소재생산)→대기업(배터리생산) 협력체계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3차특구) (충남)수소에너지전환, (강원)액화수소산업,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경북)산업용헴프 (4차특구)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자원화, (경남)5G차세대스마트공장

박준영 대구경북중기청 과장은 “대구․경북 특구 중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1차 특구는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