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사진,구미을)은 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 제5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는 문재인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짜고 치는 땅장사에 불과하다고 강력비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익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공은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해 평당 864,827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 결과, 구미의 산업용지가 필요했던 기업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5공단 분양률이 30%에 불과하다. 애초에 수공이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를 지금처럼 13%로 늘려 분양하였다면 평당분양 가격을 60만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김영식 의원은 5공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함께 노력해왔으며, 지난 3월 박재현 수자원 공사 사장을 면담하면서 용도변경으로 발생 되는 수익 부분이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60만원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력요구 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수익용지가 7%일때 매각 수익이 3,620억원이면 13%일때는 6,500억원 대 수익이 발생 되어야 하나, 수공은 총사업비에 자본비용(이자포함)을 높여 매각 수익을 4,855억원으로 낮추면서 재투자 비율도 최소 25%만 적용하여 재투자금액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구미와 인접한 김천은 KTX, 고속도로,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은 물론 기업과 업무협력이 가능한 혁신도시가 있고, 일반산단의 평균분양가도 40만원대로 하이테크벨리의 절반 수준이다. 구미는 국가산단 50년 경영 노하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호재를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60만원대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와 수익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수공은 국가 물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말로만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칠 뿐 지역 살리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경제는 뒷전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땅 투기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수공의 민낮에서 LH의 부도덕한 모습이 오버랩된다.”고 비판하면서,“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땅장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구미의 사활이 걸린 하이테크밸리의 분양가 대폭 인하와 입주업종 완화 그리고 당초 건의안대로 임대전용단지 10만평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