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최고령 성범죄자도..안전시스템 재정비 필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2021년 9월2일 기준)/자료 여성가족부 양금희 의원실 제공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 학교가 안전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금희 의원(북구 갑,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개대상 성범죄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범죄자 거주 현황' 에 따르면 올 9월 2일 현재 4,045명으로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로서, 60대 이상도 16%, 20대 이하는 8%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6,008개소 중 62%인 3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집 경우만 보면 더욱 비율이 높아져, 총 35,702개소 중 23,992개소인 67%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인 523개교, 중학교는 388개 중 85%인 331개,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인 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였다.

양금희 의원(사진)은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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