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댐 구축 사업, 정작 재직자가 40%

참여자 76% 단기 알바, 62% 50만원 미만도 못받아

김영식 의원(사진,구미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20.9 ~’21.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9월~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1,395명)는 크라우드 소싱 즉,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작년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020억원(2020년 3,315억원,2021년 3,705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댐 구축에 대한 추경 심사 당시,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참여자 중 미취업자, 취업자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과기부는 이를 뒤늦게 반영해 올해부터 분류가 가능해졌다. 분석 결과, 올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다. 우려한대로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

김영식 의원은“문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되어 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