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白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발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사진,고령‧성주‧칠곡)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 ‘`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과 함게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서 발간 중단 문제는 작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발간 중단 사유를 묻는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며 ‘우리(한수원)가 준비한 내용의 요지를 제출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정 의원실에 따르면 내용의 요지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정희용 의원은 “2016년 백서에서 탈원전의 부작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을 싣기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백서 발간비용은 2000만원(2016년판 기준) 수준으로 보통 국내 원전 현황, 해외 동향,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계획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016년 발간된 마지막 원전백서에는 원자력 발전의 당위성과 탈원전에 대한 비판내용이 다수 실려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