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고령·성주·칠곡)은 1일, 2021년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개선 국감”, 정부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약자 제도개선 국감”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산하기관, 8일 ICT분야 공공기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특별공급의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성장동력 마련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세계적 트랜드에 맞는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 필요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적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질의와 실생활개선 질의를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정희용 의원은 “실생활개선 국감” 이슈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과기부와 경찰청 협업 시스템 구축, 중저가 5G 단말기 공급 확대 추진, 국민적 스포츠 스타 경기 중계 시청료 지원 등의 내용을 준비했다.

“정책 국감” 이슈로는 탄소 중립 기술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대안 마련, 디지털 뉴딜 사업의 재점검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기금 재정비 필요 등의 내용으로 질의를 준비했다.

“사회적 약자 제도개선” 이슈로는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접근문제, 다음과 네이버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문제에 등의 내용을 준비했다.

정희용 의원은“우리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다음과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총체적 정책실패와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