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공의료대학 추진
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

군위교육지원청 이관 후속대책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촉구

1. 경북 북부와 남부권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정책은 무엇 이였으며 성과를 말씀해주십시오.

2.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경북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체육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권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경북도청신도시 생활체육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북도청신도시의 현저히 부족한 공공체육시설로 인해, 법률에서 보장한 생활체육권은 사실상 사장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다른 도의 도청신도시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비교해보면, 경북도청신도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전남·경북 3개 도청신도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 충남 25개 시설 36면 △ 전남 9개 시설 23.5면 △ 경북은 4개 시설 6면 순으로 경북이 충남과 전남보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북도청신도시는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3개 도청신도시 소재 행정복지센터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강인원은 △ 충남 408명 △ 전남 135명 △ 경북 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역주민 수 대비 수강인원으로 대입하면, 경북은 0.15%(인구 20,908명)에 불과한 반면 △ 충남은 1.43%(인구 28,441명) △ 전남은 0.32%(인구 42,258명) 등으로 이 두 지역은 경북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5배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주민이 생활체육권 실현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전입이나 원정을 초래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불러일으킵니다.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와 체육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법률에서 규정한 생활체육권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비록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존재하지만, 이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의 조기 착공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1단계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투 트랙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녀노소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와 체육 프로그램 확충이라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 또한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경북도청신도시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2. 본 의원이 투 트랙 전략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편입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경북도의회의 대승적 결정으로 경상북도 행정구역 관할변경안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2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내년 5월 편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교육감께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관 준비에 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목전에 달했고 그에 따라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관도 서둘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관 준비는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이관도 완료가 되어야 할 것인데, 6개월 남짓 남은 시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일먼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 교육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교육부가 발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움직여야 할 것인데,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행안부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만 연내에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을 먼저 챙기고 난 뒤에 자치법규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의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손 놓고 있는 교육청과 다르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편입에 따른 사전준비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최근 공유재산 처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군위 공유재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사업의 불용액 반환 등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시는 편입 특별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북과 함께 이관 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또한 지자체처럼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위교육지원청이 보유한 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 총  345억 9,297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건지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나 계속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대구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항공특성화고로 지정을 위해 경북교육청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였는데 결실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더라도 뒷받침 할 수 있는 항공전문인재양성 학교가 영주 항공고 한 개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효령고등학교의 입학에 경북 인재 할당제를 약속받는 등 교육부․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군위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직원은 총 36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라 종전 기관의 정원은 새로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정원이 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잘 아실 겁니다.

교육감님, 현재 군위지원청의 구성원들이 이관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계신지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교육청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중구, 서구, 남구, 달서서구 4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군위교육지원청의 이관에는 현재 와 같이 군위교육지원청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 조직구성을 유지하여 다른 대구시 지원청과의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군위 편입이 완료되면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은 경북을 떠나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소속은 바뀌겠지만 교육감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료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이 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경북교육감이 먼저 나서서 대구교육감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남은 시일이 촉박한데 교육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2.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경북교육청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결실은 대구에서 맺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관련입니다

2021년 3월 기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천명 이상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학업중단 학생수는 총 3,329명이며 이중 부적응 사유는 1,322명으로 전체 표본 39.7%가 부적응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요구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대안학교가 각종학교 6개교, 특성고 1개교로 총 7개가 있고 14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립에 해당하고 공립형 대안학교는 경북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중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대전, 제주, 세종, 경북 4곳뿐이며 이중 대전시는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종시는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제주와 경북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불모지로 전락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지역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대안교육을 과거 지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회복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를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 준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주십시오.

2. 본 의원은 대안학교의 역할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금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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