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노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될 수 있도록 산재에 대한 사회안전망 두툼하고 촘촘하게 구축할 것”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회안전망 구축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故김용균씨 3주기를 맞아‘살리는 선대위, 노동자 살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故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김용균의 현장’은 반복되고 있다”며“사고와 죽음을 가져오는 작업환경, 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를‘ 살리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면서“노동이 결코 생존에 수반되는 고통이 아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세상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살리는’선대위,‘노동자 살리는’대한민국으로 3년 전, 故김용균씨는  어두운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줍

다 롤러에 몸이 끼여 숨졌다.

안전장치만 갖췄어도, 도와줄 동료만 함께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김용균의 현장’은 반복되고 있다.

12월의 첫날, 경기도 안양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세 명이 롤러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누군가의 부모였을 노동자들은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故김용균씨처럼 기계에 끼여 숨지는 노동자가 나흘에 한명꼴로 나오고, 하루 평균 6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했지만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자는 678명, 지난해 같은 기간 660명보다 18명이 오히려 증가했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어 시행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일터에서

반복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김용균의 자리를 또 다른 김용균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허탈한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대책은 면피·허울에 불과하며

제 2, 3의 김용균을 막을 수 없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한다면

사업주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고와 죽음을 가져오는 작업환경,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아직도 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구조를 바꿔야한다.

故김용균씨의 1주기 추도식에서 어머니는“너를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려는 길은 국가가 가야 할 길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는‘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살리는 선대위로 명명했다.

이름답게 국민의힘 선대위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노동자를‘살리는’국가를 만들 것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노동이 결코 생존에 수반되는 고통이 아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세상,

헌법이 규정한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

참사가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산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구축하여

노동자 한 명, 한 명 안전망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0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장

국회의원 김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