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간인 39%', 공공분야 갑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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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39%', 공공분야 갑질 심각

기사입력 2019.0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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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은 16%만 공감

응답자 80% "갑질 당해도 참아"…관계 유지등 원인

 

 

[사회=웹플러스뉴스] 공공분야의 갑질행위의 심각성을 두고 민간과 공공분야 종사자간의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 등의 연구팀이 작성한 '공공기관 갑질의 원인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 종사자는 34%가 '심각하다', 5%가 '매우 심각하다'고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답했다.

 

반면, 15%가 공공 종사자 중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1%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민간의 49%는 공공분야 갑질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많이 당해서' 라고 답했다.

 

공공 종사자들도 38%도 같은 문항에서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이 경험한 것을 많이 듣거나 봐서'로 답했으며 그렇다는 답도 24%를 기록했다.

  

양측의 인식 격차는 공공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의견에서도 표출됐다. 민간은 21%가 예산 편성·집행, 20%가 단속·감시·수사·조사 업무라고 답했다. 공공은 단속·감시·수사·조사 24%, 인허가 등 민원처리 23%로 다소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예산 편성·집행에서 갑질이 많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민간 43%, 공공 34%였다. 공공 종사자가 공공분야 갑질을 당했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기관 내부 관계나 대외 업무상 그런 일을 겪었다는 뜻이다.

 

피해 형태로는 공공 종사자는 '부당한 인허가 불허나 지연'이 54%로 절대다수였고 민간은 '사적 심부름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20%로 가장 많았다. 갑질에 대응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응답자 전체의 80%가 '참는다'고 털어놨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의 34%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고 했고 23%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22%는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돼서'라고 응답했다.

 

한국 사회에 갑질 문화가 있는 원인으로는 52%가 '서열 문화'를 꼽았다. '돈이면 다 되는 문화'가 24%, '불평등 문화'가 17%였다.

 

연구팀은 "갑질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지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월한 지위·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요구한 경우, 특히 채용 등 인사 관련 사적 이익 추구,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계약 시 자기 기관의 이익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제도와 운영체계 측면에서의 개선과 인식의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며 "직장문화, 자신의 행위가 갑질로 보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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