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社說]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은 정당공천제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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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은 정당공천제 폐지로

기사입력 2019.02.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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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당선은 정당공천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공천제는 장점보단 부작용이 더 많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당공천제는 1991년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새롭게 도입된 후 시작됐다.

 

이후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만 채택됐다가 2006에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능력과 상관없이 당선된다는 점 등과 같이 부작용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최근 지방의원 중 외유성 국외연수에서 벌어진 폭행과 추태, 공직선거법 위반등 도덕성 논란 등 다양한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지방의원의 자질 문제도 지적한다. 과연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의 대의기관 역할자, 지역민의 대표이자 공인(公人)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도덕성 부족으로 자질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지방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의 입맛대로 지방의원 공천이 이뤄지다보니, 일부 자질이 부족한 인물도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정당공천제로 이들에게만 잘 보이면 공천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일부 지방의원들은 마치 국회의원의 사조직 같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는 날엔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더 바쁘게 움직인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해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자료에 따르면, 정당공천제는 유권자들에게 중요 정보 제공과 책임정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 심화와 정치자금 비리 가능성,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 지방 시의회 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빨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9%가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구의 구의회 부의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면서 “예천군의회 사태 등의 밑바탕엔 정당공천제가 숨어 있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여러차례 상정됐었지만 매번 무산됐다는 것이다.

 

기초의회가 출범된지 30년이 되어간다. 지방의회를 향한 지역민들의 희망은 어디로 갔는가, 불신만 커져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중앙정당이 공천권을 볼모로 잡는다면 자치분권 강화시대는 멀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지역민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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