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주들 드센 반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주들 드센 반발

기사입력 2019.04.13 16:3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지주들 “LH 설명회는 형식적 행위, 요식 행위”, “적정한 보상 정해라”

주민대책위 공식적 ‘주민 공청회’ 요청

전략환경평가 당시 ‘9인 대표’ 공개 요구

 

캡처.JPG
@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지역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의 인구 40만을 향한 자족도시 경산의 중심축이 될,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지주들의 드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는 경산시 대평·대정·임당·대동 일원의 167만여 ㎡(50만8000여 평)에 2025년까지(8개년) 총 사업비 1조8천여억 원을 투입, 1만1478세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에 대해 경산시는 지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 공람과 주민 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7월 지구지정을 고시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 지주들은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이며 요식행위에 불가한 정도로 지주를 위한것은 하나도 없다”며 주민공청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뉴스영상보기 -아래주소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EVPyHagr9z4&t=30s

 

캡처.JPG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월9일 오후2시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대임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LH 관계자, 대임지구 지주, 원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설명과 LH공사 담당자들과 문답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지구 계획의 인허가 결정전 마지막 단계로 지난해 2월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와 달리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이다.

 

8.jpg
@ 4월9일 경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사진=WPN

 

이날 대임지구 환경영향 평가 설명에 이어 지주들의 날선 질문이 시작됐다.

 

한 지주(계양동)는 환경영향평가 제4조 기본원칙 중 제3항을 거론하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세한 설명의무가 미흡한 것, 또 지난3일 임당고분 문화재구역 변경 재고시가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내용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다시 수립해 재 초안작성을 해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재수렴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본원칙에 입각해 하고 있다. 변경 관련은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있다. 문화재 변경 재고시 건은 환경영향 평가와는 별개의 근거법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 문화재 관련 사업지구 영향이 있다면 관련 법령 근거법에 따라 진행 하겠다" 고 답했다.

 

또 대임지구 한 지주(정평동)의 경산하수종말처리장 악취에 대한 근본대책 요구에 대해 관계자는 “처리시설과 사업부지간의 이격거리가 최소 250m ~ 690m에 이르고 있고, 5개 지점에서 악취를 측정했으나 전 지점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주들는 “그게 답이냐 두루 뭉실 하게 그냥 넘어 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애기 해 달라, 전문가 애기가 그것 밖에 되지 않는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단독 필지를 하수종말 처리장쪽으로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는 없고 악취 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의견을 모아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하기로 한 것'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4.jpg
@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14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사진=WPN

 

지주들의 적정한 보상요구 부분에 대해 LH공사 대구 사업관리단 담당자는 “주민입장은 정당보상, 적정보상, 시세보상, 많은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상은 LH가 보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평가에 의해 적정하게 책정 돼고 관련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했다. 이에 지주들은 “두루 뭉실한 답변이다! 들어나 마나 하는 답변이다!” 고 맞 받아치며 고성이 오갔다.

 

지난 3일 문화재청 재고시에 대해 지구단위수립계획을 재수립 예정 부분과 향후일정에 대한 질문에 LH 관계자는 “지구 계획 보안 부분은 7월까지 할 예정이고 법적절차를 거치다 보면 10월,11월경 완료될 예정이고 12월 보상계획일정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주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이유로 LH는 경산시 의견과 입장도 무시하고 추진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 시 의견도 무시 하는데 주민이나 지주 의견을 듣겠느냐? 현재 사업을 강제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주민이나 지주는 강력 저지 할 수밖에 없다” 고 경고 했다.

 

9.jpg
@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 인근 도시철도2호선 임당역네거리 사진=WPN

 

김일동 대임지구 주민대책위 대표는 “2017년 9월 7일,8일 환경영향평가 당시 50만평의 대임 들판을 이틀만에 평가한것은 객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 공공주택특별법을 내세워 우리 땅 50만평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다. 법으로 올가미를 쥐고 있다. 이것은 강제수용법이고 강탈법이다. 지주들은 돈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보상받고 우리 땅이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의미 없다. 20페이지도 안돼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있다.실제로 200페이도 넘는 자료는 보여주지도 않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또 초기 전략환경평가시 9인 대표도 알려달라, 50만평을 승인할 때 경산시 공무원도 있고 지주도 있었다, 공개 해야 되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40년이상 농사를 짖고 있는 부모 대신 참석한 한 주민의 양도소득세 기준부과 관련은 억울하다고 하는 질문에는 “소득세 관련은 정부의 기준법에 의한 부과이기 때문에 세제 관련은 전국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라 본다”고 말했다.

 

LH 측은 “주민설명회절차는 요식행위라 애기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고, 미반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 돼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가주택분과위원장은 “지주들과 상설협회의회 등 많은 의견을 나눴다. LH가 현재 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 한다면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지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한다면 경산시 발전을 위해 협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주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달라”고 밝혔다.

 

경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산 문화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떠 오를 대임공공지구가 첫 삽을 떠기 전에 지주들과의 난항이 예상 되고 있다.

 

 

 

 

<저작권자ⓒ웹플러스뉴스 & webplus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69095
 
 
 
 
 
  • 웹플러스뉴스 (http://webplusnews.kr) | 경산취재본부-경산시 서상길 38 /청도취재본부-청려로(부야2길)32 /대구취재본부- 북구 검단로 28
    취재본부 (053)802-8011 / (054)373-8880  / (대표전화) 편집본부 (053) 802-8017 보도자료 기사제보 후원 광고문의 E-MAIL : webplus007@naver.com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북아00460 (2018.3.22) 사업자번호:376-25-00540 / 발행인/편집인:金在赫   대표/취재본부장:김재광.
  • 작은소리 큰울림 웹플러스뉴스미디어 / 청소년보호정책약관참고(책임자:김재광)
  • 후원계좌: 대구은행 504-10-330439-8 <예금주:웹플러스뉴스미디어>
    Copyright ⓒ 2018 webplusnews.kr All right reserved.
           
웹플러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