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동참 촉구 서한문 발표
경북도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행안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명시
전문인력도입 집행부 효율적 견제 예산절감효과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 될 소지
인력채용 의견수렴없는 독선행위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의회는 내년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을 두고 경북도청공무원노조에 대한 자치분권 동참촉구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경북도의회가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8억원을 세우자 도청공무원노조가 ‘사실상의 유급 보좌관제’라고 반발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 필요성의 배경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사항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확충을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조직, 권한, 전문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조는 브리핑실에서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를 결사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공무원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주 7시간 근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시간선택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회의 정책보좌관과 혼동하고 있다. 국회의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지만,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업무를 돕고자 한다” 며“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 보은인사로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방차원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도의원은 의정활동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매월 의정활동비로 지급받는데도 이처럼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며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는 노조가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국 도의원들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외부 인사들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수십 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집행부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노조는 업무효과 없는 인력충원은 혈세낭비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인력충원을 늘려온 것은 도의회가 아닌 집행부다”며 “2015년 공무원정원이 5,292명이던 것이 2019년 현재 6,998명으로 32% 늘어났다. 주로 소방직이지만 일반직도 10%정도 늘어났다. 그에 비해 도의회는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111명으로 겨우 2명 늘어난데 그쳤다”고 말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도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공무원 노조 동참을 바란다’는 서한문을 냈다. 장 의장은 “집행기관과의 불균형적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 일해보고자 하는 충정을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도민만 바라보고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 발표와 정책보좌관제 반대 현수막을 도청사 내외에 걸고 철회 때까지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과 경북도의회의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동참 촉구가 대립되고 있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