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6(목)
 

지역여론 “초선 의원 한계, 의정연수 무의미·역량 학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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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청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도군 L 의원이 2018년 이월예산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WPN

 

[청도=웹플러스뉴스] 청도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태이)를 26일 실시하면서 의원들이 자질과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는 26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별로 실시된다. 행정감사를 통해 의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행감 첫날 기획예산부서에 예산이월금액에 대한 질의에서는 의원의 역량이 드러났다. L의원은 2017년 이월예산 126억, 2018년 이월예산 198억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을 질책하며 발단이 됐다.

 

L 의원은 지난해보다 증감 한 이월예산에 대한 질의에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을 구분이 안 된 상태로 빗나가는 발언을 쏟아냈다.

 

군 담당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는 L의원에게 차후 각부서 담당자들과 잘 협의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며 일단락 됐다.

 

이월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불용액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로 장려할만한 경우도 대부분이다.

 

집행부의 예산 집행은 청도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승인의 결과로 단순 집행부의 책임으로만 따져 묻는다면, 반대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의회스스로 반성의 자세를 가지지 않은 것을 되물어야 한다.

 

의회는 청도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한 정책 기획과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 간에도 해석이 달라 부서 담당자의 설명 후 이해하는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고, B 의원과 C 의원은 중앙부처 및 도비 공모 사업 신청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질의하며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적 없이 질책의 목소리부터 높이는 경우도 다수였다.

 

또한 A의원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 의회로 송부된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집행부와 군의회의 간 소통의 문제점도 제기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지역 한 주민은 “이 같은 여론이 지역주민들과 집행부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의회는 간과 해 서는 안 된다. 또 의원의 자질을 질타하는 여론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것 인가” 라 며 “초선으로써 의정에 대한 열정이 아닌 갑 질 형태의 군정질문이나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 성토했다.

 

의장을 제외한 6명의 군 의원은 총164건의 군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지만 행정감사를 통해 군민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지, 군 의회는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 기간 중 청도군민의 입장에서 민의의 대의 기관 역할을 다 할지 눈 여겨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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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행정사무감사, 청도군의원 자질·역량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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