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65억 6,450만원 삭감,

19건 65억 6,450만원 증액 의결

취약계층 긴급지원,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심사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심사

[웹플N=김재광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2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정 의결된 세출부문에는 일반회계 2건, 65억 6,450만원을 삭감하고, 19건, 65억 6,45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10조 2,420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6,355억원보다 6,065억원(6.29%)이 증액됐다.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또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출구조 조정된 사업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중위소득 가구는 전체 가구 소득 수준을 두고 봤을 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85%이하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긴급생활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위소득 85%이하 선정에 장시간의 행정력이 소요됨을 지적하면서, “지역 화폐 사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긴급생활비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와 의회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긴급생활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위소득 85%이하 선정에 장시간의 행정력이 소요됨을 지적하면서, “지역 화폐 사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긴급생활비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도의 재정 상황이 시군보다 열악한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다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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