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6(토)
 

[편집자 주] 웹플러스뉴스 청도취재본부는 안전청도, 청정청도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안전과 행복을 통해 생활라이프 만족지수를 향상시키고 도내, 국내에서 오고싶고 살고 싶은 청도군을 위해 ‘청도안전캠페인’기획시리즈를 게재 하면서 첫 번째로 ⓵국가하천불법점용실태를 파악하고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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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계곡 인근 국가하천에 무단점용으로 보이는 공사현장. 사진=WPN

 

청도군 ‘하천부지 무단점용'

최대징역 1년···처벌 수위 향상’ 지도단속나서

정부, 소하천정비법 개정해 강력한 처벌 예고

 

[청도=웹플러스뉴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입법 예고한 소하천 불법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기존의(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두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계곡과 하천 등 불법점유로 피서철 폭우로 인명피해 발생과 공공목적의 소하천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은 것이다.

 

개정안은 그간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띤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으로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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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 화양읍은 청도천에서 화양읍이장협의회를 비롯한 10개 기관.단체 150여명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청도천 살리기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사진=청도군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청도지역은 매년 휴가철에 운문 삼계리 계곡내 하천부지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철거와 캠페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하천개정법을 통해 적극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하천사업으로 23개 시․군 599개소에 4천295억원(국비 1,659, 도비 2,332, 시군비 304)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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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북도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09년~2025년(26년)까지 총268지구 1,680km에 4조 6,865억원을 투자하여 홍수방어능력을 증대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올해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지난해 태풍 피해복구사업 등 총 4,295억원의 하천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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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N 청도안전캠페인①-하천불법점용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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