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범죄 뿌리 뽑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범죄 뿌리 뽑자"

기사입력 2020.06.23 12: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동학대 범죄 근절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양 의원, '아동학대범죄 근절 법률’ 발의 예정

 

양금희의원330.jpg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WPN대구=김재광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북구갑. 미래통합당)은 23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금희 의원이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동과 청소년 문제, 특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근절 대안 제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자와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아동확대 범죄 근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참석한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토론시간을 가졌다.


기조발표에는 최순종 경기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정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은 “아동학대조사를 공공화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학대는 체벌에서 변이되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종식을 위해 입법을 통한 체벌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은 “담당 경찰과 조사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공과에 대해 제대로 지원, 보상하는 제도와 예산을 꼭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관련 예산이 6조2천억인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50억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모든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뿐만 아니라 학교 및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공조 및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40대60으로 매칭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매우 부족하여 경력이 20년인 종사자와 1년인 종사자의 인건비는 똑같이 정액(2020년 27,577천원)으로 지원되고, 이는 퇴직금과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보니 최저인건비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밖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간담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아동확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담아 '아동학대범죄 근절 법률’ 발의를 통해 아동학대에 따른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웹플러스뉴스 & webplus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웹플러스뉴스 (http://webplusnews.kr) | 경산취재본부-경산시 서상길 38 /청도취재본부-청려로(부야2길)32 /대구취재본부- 북구 검단로 28
    취재본부 (053)802-8011 / (054)373-8880  / (대표전화) 편집본부 (053) 802-8017 보도자료 기사제보 후원 광고문의 E-MAIL : webplus007@naver.com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북아00460 (2018.3.22) 사업자번호:376-25-00540 / 발행인/편집인:金在赫   대표/취재본부장:김재광.
  • 작은소리 큰울림 웹플러스뉴스미디어 / 청소년보호정책약관참고(책임자:김재광)
  • 후원계좌: 대구은행 504-10-330439-8 <예금주:웹플러스뉴스미디어>
    Copyright ⓒ 2018 webplusnews.kr All right reserved.
           
웹플러스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