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다
안건처리 늘고 집행부 견제 확대
의정사상 최초 원내교섭단체 구성.. 협치와 소통의 신호탄
장경식 의장
“제11대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동안 변화의 바람에 씨앗을 뿌렸고 일부는 싹이 튼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더 큰 열매의 결실을 맺어 도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난 24일 제31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제11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소회를 밝혔다.
제11대 경북도의회 개원기념 사진
지난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향하며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경북도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 ▲개원 이래 최초 원내 교섭단체 구성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 노력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 상 정립 ▲독도수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 강화 등 지난 2년 간의 주요 활동으로 평가된다.
교섭단체 대표 의장 운영위원장 기념 사진
도의회는 2년 동안 259일간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304건, 예·결산안 등 53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210건, 5분 자유발언 84회, 행정사무감사 1,018건 등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제10대 후반기에 비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의안처리는 10% 증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수는 50% 증가한 수치로 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했음을 보여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시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펼쳐 2년동안 164개 기관을 감사했다. 시정·처리 283건, 건의·촉구 696건, 제도개선 31건, 수범사례 전파 8건 등 각종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을 시정·보완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도민복리 증진에 힘썼다.
특히, 지난 2년간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91건으로 민생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위원회 명의로 발의해 경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제3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독도에서 개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의원 국외연수제도를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외부통제를 강화했다.
의원 공무국외 출장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해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을 만간위원으로 구성했다. 국외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연수가 되도록 투명화 했다.
깜깜이 집행으로 비판여론이 높았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했다.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집행기준과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사용내역을 월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한 사용과 집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과 민간분야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대폭 개정했다.
의원겸직에 관한 금지사항과 신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 청렴성 제고와 자정을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에 노력해 왔다.
국회의장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지원 요청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자체연구 활동을 강화했다. 2019년부터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해 도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역대학(경북대·영남대·안동대·한동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 영양군을 시작으로 영덕, 울릉, 칠곡, 상주, 경주 등 도내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현장소통DAY’를 추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는 적극 대응해 도의회 위상을 높였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일본의 독도영토 침탈에 대응한 성명서 및 규탄서를 발표해 독도 관할 지방의회로서의 독도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회 친신교류단 경북도의회 공식 방문
해외 친선교류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사하공화국의회, 중국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등 3개 의회와 새롭게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해외기관 초청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지난해 10월에는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향후 인적·문화·경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전 방위적 해외친선교류 확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우호협력 범위를 북방으로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국내 기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대구시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해 대구경북 현안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행사로 정책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동서 화합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전남도의회와의 상생발전 화합행사를 2018년은 전남, 2019년엔 포항에서 각각 개최해 상호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와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도 눈에 띈다. 장경식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의결권 강화 촉구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아젠다를 발굴해 건의했다. 동해선 철도 인프라 확충, 철강산업 생태계 조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도내 23개 시·군의회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경북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경북도의회는 지방분권 강화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결실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도의회 지원방향 논의
경북도의회 4개대학(경북대 안동대 영남대 한동대) 협약체결
현장소통day(영양군 기관단체장 지역현안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