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19(월)
 

청도군, Y씨측 1차 2차 소송패소 상고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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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곡리 주민 70여명이 24일 청도군청 앞에서 폐건축물 파쇄공장 설립 반대7차 시위를 갖고 군청사에 진입 하려고 하고 있다.사진=W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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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업체는 전(前) 군의장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H농산으로 풍각면 금곡리 일원 4천997㎡에 자원순환관련시설(건축연면적 1천860㎡)로 허가 받았다 지난해(2019년) 1월 건설폐기물 처리업 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WPN

  

[WPN청도=김재광기자]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주민 70여명이 24일 오전10시 청도군청 앞에서 풍각면과 창녕군 경계 비티재 정상 인근에 폐건축물 파쇄공장 설립 반대7차 시위를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청도군을 향해 폐건축물 파쇄 공장 허가 결사반대를 주장했고 청도군의회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대한 어떠한 조례제정도 없었다고 외치며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청도군수를 향해 특혜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감정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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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리 건축 폐기물처리공장 결사저지 대책위원장이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WPN

  

이들은 실제 소유주인 전 청도군 의회의장 Y씨와 H농산의 과거행적을 청도군이 특별감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고, 군 의회를 향해서는 행정감사와 군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살펴봤는지 비난했다.

  

이날 반대시위를 가진 풍각면 금곡리 건축 폐기물처리공장 결사저지 대책위원회 와 풍각 안산2리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가져 오고 있다. 이날 7차 집회에서도 전직 군의회 의장까지 역임 한 사람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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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원회는 청도군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WPN

  

이에 대해 청도군은 전직 Y군의회의장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별개로 건축 폐기물 허가 신청을 불가처분 했다. 군은 Y씨 측의 1차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 17일 2차 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현재는 청도군이 3심 상고심을 할지 검토단계에 있다고 밟혔다.

 

법률상으로 14일내에 대법원 상고가 없으면 군은 업체측의 손을 들어줘야하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그전에도 3심 신청 판단 가능여지도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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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리 주민들이 청도군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WPN

 

또한 반대 대책위는 2016년에 자원순환관련시설(일반폐기물)로 허가 신청 했지만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지난1월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변경 한것에 대해 2016년 H농산 대표 Y전 의장이 작성해준 각서를 내보이며 내용대로 이행 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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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H농산 대표 Y전 의장이 작성해준 각서.사진=WPN

  

각서에는 용도변경시에는 공해물질 폐기물 창고로 용도변경 하지 않겠다, 만약 위약시 20억원을 지급하며 용도변경 원상 회복시 까지 1일당 일백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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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도군의장 건축폐기물공장 결사반대' 풍각 금곡리 주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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