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6(월)
 

양금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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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회의원

                                                                            

 

1년째 표류 중인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각종 논란이 가열되는 기운데 여당의 감사원장 압박 문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우려, 피감사인들의 진술 번복 등 최근 감사 과정과 결과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질의에 국감장에 출석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는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아닌 두 쪽짜리 요약본만 받았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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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교수가 월성1호기 안건 처리를 하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것처럼 돼있다고 제출한 실제발언 속기록과 국회제출 기록된 이사회 회의록

  

이어 "삼덕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경제성 보고서에는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가 각 각 나눠져 있고, 낙관적 중립적 시나리오는 모두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었으나 이런 세부내용 없이 향후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또한, 조교수는 한수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누락 및 변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성1호기 용량에 해당하는 원전을 다시 지으려면 3조원이 드는데 3조원을 그냥 버릴 것인지, 폐로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질문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소요 예산이 상당할 것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표현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안건 외에 상정된 천지원전 사업 종결안을 모두 처리 한 뒤, 폐회 선언 직전 사담 성격으로 나눈 대화가 국회 제출 회의록에는 월성1호기 안건 처리를 하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것처럼 되어있다”고 지적하며 당시 회의 녹취록에 대한 전문을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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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교수가 월성1호기 안건 처리를 하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것처럼 돼있다고 제출한 실제발언 속기록과 국회제출 기록된 이사회 회의록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지만 1차 감사시한인 지난해 12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올해 2월 2차 시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금희 의원은“여당과 정권은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 폐쇄는 절차, 경제성, 명분, 국익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한 결정이다" 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가 가동됐다면 지난해 한전이 약 2천900억원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약했고,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운영을 위해 구입해 둔 178억의 부품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조기 폐쇄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 조차 누락과 변형이 난무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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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양금희 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점 지적 '감사원 결과 발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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