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코로나19,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현장 상황 맞게 지원돼야"

양금희 의원

10개 중 7개 기업이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고, 창업기업 5년 동안 생존율은 29,2%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13년 75,574개에서 2019년 108,874개로 연평균 6.3% 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 순 이었다.

창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81.6%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이 80.9%, 도‧소매업이 74.0%,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3.7% 순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5년차 폐업률은 58.3%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양호했다. OECD 5년차 생존률은 41.7%로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놓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9.9%) 보다도 높은 수치다.

양금희 의원은 평균 창업 준비기간 6개월도 안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고 했다.

양 의원은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