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의원이 15일 70%가 산악지역인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으로 집우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했지만, 정부는 예방사업 등의 정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779건의 산사태 발생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피해발생과 14명의 인명피해와 복귀비만 43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

산림청은 이러한 산사태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후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5단계 위험등급으로 구분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가장위험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러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3년 후 2928개소에서 지난해 기준 총 26238개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한 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방사업과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다.

특히, 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864억 원에서 2020년은 51%로 감소된 1402억 원이였다. 사방댐 설치 또한 현재 12292개소로 이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예산과 대책이 따르지 못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는 무의미 하다. 사방댐이야 말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 사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