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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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태풍 다나스와 폭우의 영향으로 산사태로 토사와 낙석이 흘러내려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일대 도로가 긴급통제 됐다.사진=WPN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의원이 15일 70%가 산악지역인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으로 집우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했지만, 정부는 예방사업 등의 정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779건의 산사태 발생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피해발생과 14명의 인명피해와 복귀비만 43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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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림청은 이러한 산사태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후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5단계 위험등급으로 구분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가장위험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러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3년 후 2928개소에서 지난해 기준 총 26238개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한 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방사업과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다.

 

특히, 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864억 원에서 2020년은 51%로 감소된 1402억 원이였다. 사방댐 설치 또한 현재 12292개소로 이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예산과 대책이 따르지 못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는 무의미 하다. 사방댐이야 말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 사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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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사태 급증… 예방사업 예산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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