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중 횐수실적이 저조한 사례들.자료=양금희 의원실

국민혈세가 투입된 정부 소관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과 연구부실 등의 사업비 환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업체는 2015년 물품공급 미이행과 연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현금 5억원중 4억9900만원 유용하고 환수대상에 올랐다.

B업체는 같은해 연구원 인건비 유용으로 정부 출현금 3억9000만원을 유용해 환수대상이 됐으나 경영악화로 1억25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양금희 의원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이 742억23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환수금액의 56.6%에 달하는 420억3500만원으로 연구개발건소 따지면 953건에 달한다.

환수금 발생 유형은 불성실한 연구로 실패사례 335건이 가장많았고 연구개발 중단과 포기로 205건 등 전체 95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로 환수대상이 된 사례도 19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20건은 수사나 국민권익위 조사로 적발, 48건은 감사원 감사로 24건은 자체점검결과로 드러났다.

양금희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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