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2(수)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경북 피해에 대해 경북의 대책이 있는지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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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아래는 국정감사 질의 답변내용 전문이다.

 

■ 2020년 행안위 국정감사 질의 및 답변내용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Q,코로나19와 태풍피해 등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많은데, 본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주길 바람, 기금 다 쓰고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 재난관리기금 사용률이 제일 높은 경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서 중위소득 80% 대상으로 2천 600억 정도 사용. 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200억 정도는 충분히 남겨두고 사용,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약속드린다.

 

Q,청년실업률이 경북 10.3%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작년 기준 경북은 청년 2만명이 수도권으로 가는 등 유출 문제가 심각함. 가장 핵심이 청년일자리, 지방이 어려운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북은 청년 전담부서 만듦.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 부족과 유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조언을 고려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Q,경북은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제정도 아직 없는데, 기본수당 논의를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농민수당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A, 나라 전반적으로 농민수당 등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볼 시기라고 생각함. 농수산 분야뿐 아니라 청년수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필요. 경북은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 국회 및 지자체에서 계속 연구 필요하다.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Q,경상북도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대구·경북 통합 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행정통합이 안동·예천 도청신도시를 무용지물화하고, 대구로 쏠리는 등 시도간 불균형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처음 제안, 1년 반 이상 추진 중임. 지방소멸에 대응키 위해서는 도시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겠음. 한뿌리상생단 등 대구경북이 합동 추진사례가 있었으나, 각 기자체 중심적인 주장만 하다보니 추진이 어려웠음.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안동·예천의 경우 큰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은 안동·예천이 워싱턴처럼,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경제금융 중심으로 추진할 것.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방으로 보내 불균형 해소 예정이다.

     

Q,울산에의 맑은 물 공급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연관된 문제. 경북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

A,시장님 등과 만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중이다.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Q, 경북-전북 간 교통편이 열악하고 기차로 갈 경우 오송에서 갈아타는 등 불편함. 2001년 제1차 국토철도망 계획부터 고려되었으나 2,3차 이후로도 경제성 이유로 계속 검토만 하는 상황임. 현재 4차 계획에서도 고려중이나 전주-김천 철도건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 새만금-익산-전주-김천-대구-밀양-부산까지 이어지는 상생 노선이라고 생각. 동서국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인적·물적 연결 필요. 노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10년간 노력했음에도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안으로만 고려중. 최근 전북지사와 건의문 새로 작성하여 다시 중앙에 전달할 예정. 수도권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추진 지원을 당부드린다.

 

Q, 전라북도 경상북도 공동건의문 채택, 의회 동시 의결 등 함께 공동대응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을 부탁드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주요 사업들을 추진, 양쪽 도민의 열의를 포함해서 노력해주실 것 당부드림.

A,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Q,수소차 보급 전국 1만대, 경북은 13대 보급, 충전소는 성주 휴게소에 있음. 수소충전에 대한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A, 알겠음.도청 수소충전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 반대가 많음. 정부 차원의 홍보 부탁드리며 노력하겠다.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Q,지방이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중앙에 어떤 점들을 바라는지? (중앙이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존재)

A, 지방자치 25년 되었지만 이양사무도 대부분이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임. 86%가 중앙에서 하던 민원사항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Q,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강화 등 160조 지역균형 뉴딜 관련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경상북도 디지털 뉴딜인 5000억 규모의 경북형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는 어떻게 되었나?

 A, 기술성평가로 현재 탈락된 상태다.

 

Q, K-뉴딜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탈락 혹은 탈락 위기. 예산 위원, 행안위 위원들게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 주도로 가능할 수 있게 부탁드림

 A,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하루 이틀 정도 평가 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Q,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한 처리율이 경북이 조금 떨어짐. 전국적으로도 불법투기폐기물로 인해 처리책임자 조치명령 처리 안 되고, 수사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려우며, 사유재산 혹은 유가품이라고 주장하면 불법폐기물 처리 힘든 등의 문제 있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A, 의원님 말씀대로임. 사업자가 없는 등의 경우 소송이 지연됨.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어려움. 경북은 땅이 넓어 잘 숨기는 편이라 예방과 단속이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에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린다.

 

◆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Q,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는 상황. 목표가 2022년 단일 지자체 선거 및 특별 지자체 출범으로 알고 있음. 속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공동체 과정을 충분히 거치거나, 만들어놓고 경제공동체과정 추진할지 생각 필요. 행정통합 추진하는 이유는?

A,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이 닥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임. 경북 315만, 대구 180만이었는데 현재는 합쳐도 그대로로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Q,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것.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주시길 부탁

A, 알겠음. 행안위 차원에서도 광역지자체라든지 행정통합을 만들 수 있는 기초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

 

Q, 경상북도(2회) 23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었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은 경북도청이 91명으로 가장 많음. 일상이 바빠 지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점, 민원인의 반대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게 됨.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웠던 부서 등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많이 열었고, 이로 인해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다양한 사안을 지원위원회나 감사부서에서 컨설팅을 통해 처리하는 실정인데, 공직사회를 발전시키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컨설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적극행정 많이 해 주시고 필요성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부탁?

A, 적극행정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이야기한 것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함. 민원 위주의 공무원이 되도록 독려하겠다..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Q, 신공항 유치 이후 주변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A,특별법을 만들어 군공항이전 추진. 이전확정 이후 광주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군공항이전 자체는 대구 K2 땅을 팔아서 이전,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으로 가는 철도, 도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나 굉장히 어려움.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Q,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의원발의,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 법 통과에 필요한 부분이나 건의사항 있으신지?

A, 수도권에 모든 인구, 경제, 대학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 소멸지역 지원방안이 현재 2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예산을 지역 형편에 맞춰 균형발전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Q,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음. 최근 여론조사(영남일보, KBS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결과 절반 이상이 반대 내지 유보임. 아직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임.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이 곧 지역발전에 이어지는지, 대구의 블랙홀화 우려, 도내 지역분권에 대한 역행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경북 대부분과 대구 일부 구청이 소멸위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 자체 내에서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고, AI 세대에서는 문화산업 위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추진 필요함. 경북의 자연 및 역사문화, 대구의 예술 등 문화가 거미줄처럼 묶어져 있어야 하고, 교통이 연결되어야 함. 전철 연결을 통한 30분내 이동을 가능케하면 경북의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음. 또한 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기관은 안동으로 다 보내는 약속을 전제 하에 추진하여야 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경북, 부울경, 전라도 차원으로 광역지자체 논의 필요하다.

 

Q, 시도 통합의 경우 절대다수 도민이 동의하여야 함. 대구경북, 전라권, 충청권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상을 극복한 후,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수도권 집중이 문제의 1차 원인이지, 행정통합이 문제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변부탁?

A, 주민 공감대 형성하여 주민투표를 통해야 하는 것은 필요. 철도교통망, 방송국 등을 지방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적 법안 마련을 부탁드린다.

 

Q,  농식품유통관리진흥원이 보다 신속하게 성과 및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음

A, 노력하겠다.

 

Q, 임하댐 탁도, 안동댐 제한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임하댐 탁도는 전문가 문제로 영양지역에서 내려오는 가는 모래가 많이 떠 있어서 실제로는 몸에 해롭지 않으나 보기 좋지 않음. 그에 대한 검토 중. 안동댐은 제한을 계속 줄이는 요청 중이다.

 

Q, 안동댐과 임하댐과 같은 좋은 수질의 식수원을 하류에 있는 도민, 주민들과 공유하고 결과물을 피해자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낙동강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올 예정.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Q, 소방차 출동시간 지연 관련 문제 제기?

A, 경북의 땅이 전국의 5분의 1 정도, 전라남북도 합쳐야 함. 평균출동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라 어려움이 있음. 3시간 지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Q,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는 말이 횡행함. 지방자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 딱 한 가지만 고친다면 25년 지방자치에 걸맞는 개혁이 가능할지?

A, 국방, 외교, 철도 등 나라에서 할 일만 빼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필요. 인구비례, 면적 비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분배한 뒤 자율성 부여하면 좋을 것이다.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Q,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중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설치에서 준자치구, 준자치구청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가 축소되는 것인지?

A,최초의 안으로, 자치구는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시, 도는 어떻게 되는지?

A, 시, 도는 그대로 두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로 나누어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Q, 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인지?

A,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만 1명으로 뽑고 자치단체는 변하지 않는다.

 

Q,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대강 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움, 자치단체 사라지는 방식은 안 됨

A, 현재는 그런 부분 거론되고 있지 않다.

 

 

◆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Q,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이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고, 한수원에 유리한 결과 나오도록 관여했다고 발표. 산업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발표.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경북의 피해가 심각하다(고용 연 32만명, 경제적 손실 등) 그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A, 감사결과가 오늘 2시에 나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가동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 감사원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못 한 측면 있음. 분석을 제대로 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보상이 가능한지 요구하도록 하겠다.

 

Q, 한수원의 조작으로 인해서 경북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북도민을 위해서 법정 고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면밀한 검토 부탁

A, 철저히 검토하겠다.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Q,  대구경북 일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생겼을 때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큰데, 도와 복지부의 지원을 함께 받음. 영주와 상주는 복지부의 지원을 먼저 받고 대구에 있는 환자를 받아 대구로부터 지원을 받음. 그럼에도 아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도가 완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경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적십자병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했으니 지원을 부탁드림

 A, 복지부에 건의를 드림. 상주 적십자병원은 오래 되었으나 영주는 오래 되지 않아서 적자가 큼. 손실보상은 복지부에서 해주고 대구시 지원을 받았음에도 영주, 상주의 병원이 아직도 적자가 큰 상황이라 복지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해주려 함. 사실상은 복지부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일. 계산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이다.

 

 

◆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Q,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 운영 및 상수도 식수 공급 문제

A,광산이 폐업했음에도 운영 중이고 1300만이 사용하는 상수도 위치므로 조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계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도의 역할. 업체 측에서는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Q, 산림 면적이 넓으며 안동 산불, 포항 산불 등 취약한 환경. 소방청과 연계하여 전문 산불관리시스템이 필요함

A,검토해 보겠음, 그 문제는 외교부 및 총리실에서 관련 위원회 협력이 필요하므로 경북 단독으로는 처리 어려움 있다.

 

Q, 독도 관광객 26만명(‘19), 많은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으나 심야시간대 출동한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 출동이나 착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독도에 신속한 응급구조활동 가능한 119 구조대 배치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림.

A, 검토해 보겠다.

 

◆ 이은주 의원(정의당)

Q,경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로 호봉제가 아니어서(단일호봉) 상여금 오르지 않고, 근속할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공무직 임금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부탁드림. 공무직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밑에서 2번째로 개선 부탁드림.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중 배우자유사산휴가, 수업휴가 등도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질 개선 및 임단협에 반영 부탁드림

A,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처음 호봉이 높아 단일호봉보다는 호봉제로 바꾸며 기존 공무원과 형평성 맞추는 방안 고려할 것임. 임단협이 없어 직접 논의하는 중으로 개선하겠다.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Q,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본구상 마치고 최종 그림까지 마친 상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전주시, 완주군의 협력 사례처럼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대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울 어려운 상황. 다만 경북 북부권의 경우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텐데, 사기저하 및 불안감이 있을 것.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대구 경북 통합시 안동 등의 도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야. 안동은 워싱턴처럼 행정도시로, 대구는 경제 및 문화도시로 갈 생각.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지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 찾을 것.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Q, 대구와 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정부가 추진하던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련 용역이 20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해평취수장 사용시 재산권침해가 없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서 여전히 반대중으로 알고 있음. 취수원 관련 지원과 보상도 필요하지만, 대구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문제에 대해서 조정 등 특단의 조치 부탁드림

A, 대구 경북의 취수원 문제는 울산까지도 연결된 문제로, 환경부장관 및 대구시장님과 함께 논의했음. 지금까지 구미지역에서 가진 취수장에 대한 대구의 취수장 땅값이 오른다는 등 오해가 있었음.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와 구미 시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Q,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공장내부 수질이 생활용수 대비 25배의 석포 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환경부와 행정소송 등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음

A,도민들을 위해서 아연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로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림

A,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사정과 의도를 이해 부탁드림. 70년대까지 경북이 인구 1위, 생산성도 1위였음. 경기도 분도에 비해 통합이라는 이슈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행안위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겠음. 도움 부탁드린다.

 

 

□ 참고인 질의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답변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Q, 신도시 사업 진척률이 어떻게 되는지?

A,현재 36% 정도임.

 

Q, 인구 기준으로 얼마나 예상 중인지, 원래는 3만 이상이 목표, 1단계는 2만 5천이 목표 아닌가?

A,상주인구 1만 9천. 맞음

 

Q, 주민들이 계획대로 늘지 않는 이유?

A,전체 계획은 7만명. ‘18년 3월에 착공 후 2년 되었고(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Q, 안동예천 신도청지역의 기본적 정주여건, 생활여건으로서 교통이나 학교가 잘 되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속했던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문제는?

A, 1단계는 성공적인 상황. 2단계는 부지기초공사 중이고 인프라구축을 위원회에서 추진중.

 

Q, 도청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도청 기업 및 공사만 배불린다는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중인지?

A, 부채는 27% 정도 됨. 전국에서 제일 양호함. 1단계 수익금을 2단계에 전액 투자하여 약 6000억원 투자중.

 

Q,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혹시 행안위나 다른 의원님들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A, 전남, 경북, 충남이 신도시 추진 중으로 경북이 후발주자이나 성공적이라고 봄. 3개도가 협력중임. 안동의 SOC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추진, 신공항-도청 도로 및 철도 추진, 점촌-상주-김천 중부내륙 철도를 남부내륙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안동 중앙선으로 연결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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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정감사 ‘대구경북행정통합 실효성 우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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