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5(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의도성 엿보이는 유도 문항으로 설문 구성해 결과 값 왜곡

현장목소리 반영하지 않은 일괄가입은 국민 전체의 부담만 늘리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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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달서갑)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무가입 찬성률이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문조사 문항 중 의무가입에 대한 찬반조사가 아닌, 특고고용보험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유도성 질문’이 있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편향된 입장대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실업급여는 개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제 장치인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업무 조절이 가능한 특수성을 지닌 특고노동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기업과 일반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의원의 지적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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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고용보험 가입 22% 반대 & 찬성 89%,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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