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10일 오전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박점숙·김영숙)과 차세대 여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20전부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재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성 인권을 모조리 짓밟아 버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인권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여동생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200여명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합리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성명서 전문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여동생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우리의 딸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 채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혼인신고를 하던 날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남긴 영상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조차도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의 사안이 아니라 여성 인권을 모조리 짓밟아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군은 몇 년 전에 성범죄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선전포고 한 바 있지만 말뿐인 공염불에 불과하고 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음을 알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사람이 먼저인 인권정치를 어떻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에 비탄스러움을 금치 못하여 국민의힘 상주문경당협 여성위원회와 차세대위원회 위원 200여명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은 물론 합리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정성 없는 선택적 사과보다는 군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길 바란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와 지위, 자격이 있다. 이러한 인권은 모두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최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이제는 군까지 점령한 여성인권 유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와 합동국정청문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 반드시 수행하여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군 조직 문화를 완전히 뜯어 고쳐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0일

국민의 힘 상주문경 당협 여성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