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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경산시가 쓰지 않고 남긴 돈 1,000억원.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결정하자" 11일 오후 1시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이 같이 주장하며 2021년 경산시 주민 예산 요구안 실현을 위한 운동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쓰지 않고 남긴 돈 1000억원' 얼른 들으면 경산시가 예산을 절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순세계잉여금이다.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경산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2018년 731억, 2019년 981억, 2020년 997억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경산시 예산 집행에 문제를 제기 한 것이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11일 오후1시 경산시청에서 주민 예산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WPN

남수정 진보당 경산시위원장은 "매년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의 단순한 금액의 문제라기보다 수년간 방치된  구조적인 문제다"고 주장하며  "시청에 민원이나 사업을 제안할때 경산시의 답은 항상 예산이 없다는 말은 거짓으로 들어난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산지역엄마들이 아이스팩 재활용사업과 2년에 걸친 코로나재난 속에서 시민들의 대책을 요구했을때도 경산시는 대답은 같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산시는 1000억원이라는 쓰지 않고 남겨둔 가용 예산을 주민들에게 쓰여 져야 하지만. 그  예산만큼 주민들이  80%만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모든 주민들이 함께 예산이 쓰일수 있도록 주민 예산 요구안 실현을 위한 운동 선포를 한다"고 제안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쓰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 997억원중 일반회계 492억원, 특별회계 505억원이다. 특히 특별회계예산은 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주민제안 사업등에 사용할수 없다. 또 지난해 경북도 지방재정 집행률(88.77%)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해 지방재정 우수집행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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