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이선희 도의원의 질책을 받았다. 

이선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사학혁신과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관련에 대한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임종식 경북 교육감을 강력하게 질타 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지난 2020년 8월에 사학혁신계획을 발표하고도 시행계획공문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하달하고 실적 또한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부서에 도내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관련자료 요구 3일 후 언론에 '사학법정부담금 공개방침' 보도자료 배포는 교육행정의 합당한 절차냐"고 명학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은 기업의 교용주가 각종 연금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듯, 사립학교도 고용주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2020학년 기준 경북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경상북도 172개 사립 초중고교의 총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326억 7천610만원인으로 실제 법인부담금은 44억 7,850만원으로 13.7%에 불과하고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81억 9천759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선희 의원은  "드론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북드론고등학교의 전문교육기관 미승인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모두를 이수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경북드론고등학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교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하지만, 지난 6월 드론교육 생태계 파괴라는 논리로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학교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수 후 에도 사설학원에 다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선희 의원의 날선 지적을 받았다.

이어 이선희 의원은 비영리기관 6곳의 인가 사례를 들며, 드론조종사 육성 특성화고 전문교육기관 승인을 못 받아 교육과정 훼손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여 지적하며  경북드론고등학교만 인가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문제해결의 방관자로 자임한 꼴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