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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배향선시의원은 5일 제2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구 4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경산시는 다양한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인구는 2018년 7월 31일 현재 269,109명으로 경북에서 3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56,10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0.8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노인인구수 대비 연도별 치매환자 등록수는 2015년 49,830명 중 1,612명, 2016년 52,091명 중 1,741명, 2017년 54,919명 중 1,804명, 2018년 현재는 56,107명 중 793명으로 노인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등록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산시는 보건소를 통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건강관리, 정신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가족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저해요인으로 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제도를 통해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경산시도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시설과 치매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읍면동별 등록 치매환자수 관리와 환자가족 및 주민에 대한 다양한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보건소의 업무 중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의 제5기,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보건사업 수행평가 지표가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역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해결 전략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연차별 중점과제 수행에 있어 지역사회진단 절차와 각 중점과제별 과정, 형성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보건사업 및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적용한 NIBP 방식의 적정성, 보건사업의 우선순위결정의 타당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외부평가 및 메타평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 운용 및 활용에 관한 제언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접속속도 세계 1위로 인터넷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나 보건소의 사업 일정, 건강과 관련한 질의응답 등의 수없이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보건소의 홈페이지는,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도구이자 채널입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공지사항의 탑재, 보건의료기관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치매안심센터 등 최신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홈페이지가 원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활성화를 시급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강수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강증진시대에 경산시와 보건소가 그 업무와 역할의 수행에 있어 보다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 경산시민이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