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방안,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등 현안문제 질의

박정현 경북도의원(사진, 고령, 건설소방위원장)이 23일 개최된 제327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상생협력 강화방안,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문제 등 지역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을 통합하고 정책을 일원화 시키는, 그야말로 판을 엎어 버리는 혁명수준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공약사업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북도와 시·군 간의 동반자적 상생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협의기구나 정례회를 보다 강화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 시장·군수와 도의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역할’ 등에 대해 추궁했다.

박정현 의원은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하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별 특산물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지역에 퍼주기식 예산을 뿌리고 있다”며,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시설의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창고로 쓰이거나 방치된 것도 부지기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경북도교육감에게 경상북도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해 질문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폐교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파괴시켜 이농현상을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청년층을 유인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유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