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청도군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청도군의 인구정책과 신설 촉구 목소리가 청도군의회에서 나왔다.

7일 오전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경동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도군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현상’ 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청도군은 지난 9월 30일 기준 인구 41,670명으로 경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47에 반해 청도군은 소멸지수가 0.162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에 따른 위기 속에 이 의원이 인구정책 대안을 촉구한 것이다.

이경동 의원은 670억원 수준의 사회보장과 예산편성 중 85%에 달하는 노인복지관련 570억원의 예산은 230억원의 주민복지예산이 노인 관련 예산의 절반 수준인 것은 불균형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균형예산 편성을 깨는 것이 청도군의 인구정책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효율적이고 실적이 낮은 사업 정리를 통한 예산 확보로 인구정책부서통합으로 인구정책과 신설방안을 제시했다. 더해 지난해 기준 순세계잉여금 1519억원이 남아 공모사업 진행에 대해, 필요 하지 않는 공모사업 예산투입을 없애고 인구정책에 집중하길 당부했다.

이경동 의원은 “청도군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사업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및 등하교 지원 사업 확대”도 제안했다.  

한편 청도군은 인구증가 정책 일환으로 청도주소 갖기 운동, 출산장려금 지급,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과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고수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이경동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도군의회 이경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도군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현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청도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1968년도로, 12만 7천 426명이었습니다.

이후 청도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6만 509명,

2000년 5만 2천 655명, 2010년 4만 4천 391명,

그리고 2021년 9월 30일 4만 1천 670명입니다.

청도군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29년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 청도군을 비롯한 경북지역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47로,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포항시와 칠곡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0.5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청도군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162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청도군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비상하고도 파격적인 인구정책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도군의 사회보장과 예산은 약670억 수준입니다. 이 중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570억으로, 사회보장예산의 약 85%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반면 주민복지과의 예산은 약 230억으로, 노인 관련 예산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깨뜨리는 데에서 청도군의 인구 정책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도군의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서를 통합하여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비효율적이고 실적이 낮은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 뒤 인구정책과를 통해 인구정책에 전력투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도군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1519억이 남아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듯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최대한 인구정책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청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청도를 사랑해 주시고, 청도의 군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공무직을 포함한 746명의 공직자 중 관내 주소자가 666명인데, 이 중 35%인 264명이 관외 거주자라고 합니다.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만큼, 실제로도 군에 거주하며 군의 발전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도군은 과거에 비하여 관광 콘텐츠가 많이 보강되어 청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도군의 맑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기 위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청도군의 정주여건을 계속하여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교통 인프라의 측면에서 청도군의 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기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지난번 무궁화호 감축시도를 저희가 저지하였던 것처럼 군에서는 항상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마을과 사람, 그리고 일을 결합하는 정책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와 같은 대표적인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쇠락한 도심재건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청도군에 잘 접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하여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청도주소 갖기 운동, 출산장려금 지급,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과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고수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려던 소극적인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이처럼 외부의 인재들을 끌어 모으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도군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사업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및 등하교 지원 사업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도군의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인구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본 의원 또한 청도군이 성장과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