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社說] 良心없는 비리 사립유치원 어처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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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良心없는 비리 사립유치원 어처구니 없다.

기사입력 2018.10.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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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은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유치원은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배우게 되는 곳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사립유치원에서 수천 건의 비리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은 40~45%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유아 1명 당 직접 누리 과정 22만원, 방과 후 활동 지원비 7만 원, 급식비 월 5만 4천원 정도가 지원된다. 그리고 추가로 교육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 교사 처우개선비는 최대 51만원까지 지급된다.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들의 비리 실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A유치원 원장은 명품 가방 구입 등으로 7억원 가까운 원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된 비리 종류만 무려 13개에 달한다. 교육당국은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간 부정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루이비통 명품 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약 5000만원이다.

 

원장 아파트 관리비와 벤츠 등 차량 유지비, 숙박업소, 술집 등에서 쓴 비용은 7000만원이었으며 여기에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한 내역까지 적발됐다. 또 원장은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 등 2년간 약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무직원으로 채용, 월급 외에도 약 30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을 한 용기있는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을 지적했으며 정부는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자, 유치원단체들이 ‘영업비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의 명단공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한다. 과연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양심’에 손을 얹어보자.

 

법원은 2009년 쇠고기 파동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의 상호명과 주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2003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영업비밀’ ‘사생활 침해’ 보다 ‘공공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경산지역 유치원도 경산교육지원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적발내용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립 경산 지역 유치원은 32곳이다.

 

 

지난 7월에는 폭로된 한 유치원에서 93명의 원생이 먹을 계란탕에 딸랑 계란3개만을 넣고, 식단표에는 감자튀김으로 적어놓고 가게에서 파는 감자를 내놓았다고 알려졌으며

 

간식시간에 사과7개로 원생 93명이 나눠먹었다, 그중 3개는 이미 상했고 썩은 부분만 도려낸 것 이였다고 했다. 이처럼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혜택을 주었다면 이해도 간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아 자신들의 개인 이익만 챙겼으니 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유가 어찌됐던 상식의 선에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유치원만 탓할게 아니다. 교육부 당국은 직무태만, 직무유기이다. 이것을 보고만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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