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와 체납감소 지적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사진.문화환경위원회)은 12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경북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경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2017년 개장한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의 40개 점포 중 24개 청년 점포가 문을 닫았고 경산 하양 꿈바우시장에 청년상인창업지원을 통해 2016년 개업한 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폐업하는 등 창업지원사업이 지원종료와 동시에 폐업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3.3%로 전국 평균 53.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체납액은 2018년 1,876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경북은 지방세 징수를 시·군에 위임하고 체납액 감소와 세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액체납자를 줄이고, 새로운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채아 의원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북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