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7월과 8월 호우 피해 농업부문 복구지원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심의안에 4만 7767농가에 총 1272억 원 규모로 책정된 재해복구비는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이 인상됐고 2개 항목이 신설됐다고 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인삼의 경우도 묘삼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화한 2개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경영자금 필요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시설복구비, 가축입식비 등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하며 그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단가가 낮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현실을 반영한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인상지원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과 농가 경영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정당국도 재해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요구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해복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재해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등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