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전6사 부채 약 13조8,900억 원 증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위한 금융 차입금액 3조1,600억 원에 달해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발전공기업 부채가 14조 원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전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전6사의 부채가 13조8,9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중부발전의 부채가 2016년 약 5조7,000억 원에서 2019년 약 9조2,600억 원으로 약 3조5,500억 원 증가했다. 3년 만에 부채비율은 152.4%에서 241.2%로 급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에 비해 약 6조5,000억 원이 증가해 부채가 34조 원이 됐고, 부채비율은 116.9%에서 132.8%가 됐다.

남동발전의 부채는 2016년 약 5조 원에서 2019년 약 6조4,000억 원으로 증가해 부채비율 또한 100.7%에서 126.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도 각각 149.6%에서 173.1%로, 139.3%에서 159.8%로 101.3%에서 107.1%로 증가했다.

문제는 발전공기업들이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금융 차입금은 3조1,6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차입한 금액은 약 2조7,300억 원으로 86.3%에 달했다.

남동발전은 영암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9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약 1조2,300억 원을 차입했다.

동서발전이 약 1조50억 원, 남부발전은 약 8,400억 원, 서부발전 430억 원, 중부발전이 396억 원을 차입했다.

한무경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부채 급증에도 무리하게 빚까지 내가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곧 기업의 경영부실로 직결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담은 국민들께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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