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험플래너 등 특수고용직(특고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특고직 당사자에게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석준(대구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대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부여 로 고용보험 적용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보험설계사 1,245명중 76,7%에 달하는 955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고 했다.

자료에 의하면 특히“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나타났다고 했다.

또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도 했다.   

설문조사에는 보험플래너 월소득은 150만원미만은 16.5%, 150만원에서 250만원 까지는 21.7%, 250만원에서 350만원 까지 20.5%, 350만원이상이 41.3%로 나타났다.그외 16.5%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실제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며 일방적 정책을 추진 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플래너 선택권 부여 방안 검토 와 플래너들의 특성을 감안한 세밀한 고용정책을 입안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