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사태를 극복해 나갈수 있는 것은 재정건정성을 목숨같이 지켜낸 전 정부와 선배공무원 덕분이라는 주장을 류성걸 의원이 했다.

22일 류성걸(대구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기재부출신의 예산전문가로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재정의 마지노선을 굳건이 지켜냈기 때문에 코로나사태에 현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을수 있는 것 이라는 것이다.

과거정부가 재정건정확보에 따라 정부가 재원을 헐어쓸수 있는 것이고 미래정부나 미래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미리 앞당겨 쓸수 있은 것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현 정부에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적자의 증가도 문제없는 이상한 형태의 공식은 미래세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현재만 생각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가막힐 정권이라는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코로나사태 때문이라것은 핑계라는 주장이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정부 재정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는 증가했다. 또 경제성장률과 국민총소득과 성장률의 질, 실업률 등 의 지표들이 1997년 IMF외한위기 또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이후 최악수준을 찍은 것 아니냐고 류 의원은 반문했다.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채무비율을 60%를 넘긴다면, 다음 정권은 그위에서 또 넘어갈 것이며 80% 그리고 국가채무비율 100%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며 “결론은 궤도를 이탈한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