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도움안되는 낭비성 예산, 사업후 감사 실시“

"문체부 추경사업 연말에도 실집행률 71% 불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차 추경의 실집행률은 현재(11.4기준) 23.6%로, 올해 12월 31일이 되어도 실집행률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의원

문체부가 작성한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의 2020년 추경사업 집행률에 따르면, 2020년 문체부 추경사업에 편성된 총 3,468억원 25개 사업 중, 현재(11.4기준) 실집행률은 819억원으로 23.6%에 불과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전망치는 2465억원으로 71.1%에 그쳐 올해안에 추경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할것으로 봤다.

문체부는 현재 0.9%의 실집행률을 보인 미술진흥기반구축 즉,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실집행률 부진 사유로 '지자체·자문단 의견 수렴, 작가팀 선정, 실행계획 수립 후 11월부터 본격 실집행이 시작되며, 연말까지 70% 이상 실집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58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체부는 9월 11일 ‘공공미술 프로젝트 졸속 막도록 지속 점검·지원하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문제는 지속됐다.

특히, 불공정 논란 사례로 창원 공공미술 허술한 공모업무처리로 해당 미술계가 시끌 한 것과, 울산 동구의 '공공미술’ 수행단체 선정을 놓고도 잡음이 있었다. 또한 부천시 공공미술 공모전은 표절시비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21년 예산설명회’에서 앞서 언급했던 불공정 또는 표절 사례 등을 문체가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실효성과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급하게 만든 758억원의 혈세는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쏟아지는데, 월수입 30만원인 예술인들은 300만원의 창작준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추경사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과연 文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문화정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문체부는 현재 6%의 실집행률을 보인,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고갈로 자부담 확보가 힘들어 지자체 신청이 저조'함을 밝혔고 연말까지 13.6%가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외에도 문체부는 연말까지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은 15%,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62.5%,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으로 미술관 전시관람료 지원은 20.2%가 실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추경은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 없이 시간에 쫓기듯한 예산편성으로 의도한 바와 달리, 지원이 절실한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광업 종사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두달 동안 열심히 소진해도 71%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지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권차원의 무리한 추경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명확한 사업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